"CPTPP 가입은 사실상 韓·日 FTA 체결…비용 등 더 따져봐야"
김현종 "미국, 車관세 한국 제외?…정부·의회 반응 나쁘지 않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3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 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방미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232조 철강 관세 협상을 조기 마무리한 게 큰 도움이 됐다”며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이 대체로 우호적이었다”고 했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해 왔다. 관세 면제 국가 및 품목, 세율 등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철강 수출 쿼터(할당) 논의에도 진전이 있었다”며 “포스코 세아제강 등이 이르면 1~2주일 안에 관세 예외 품목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본부장은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에 가입하면 사실상 한·일 FTA를 체결하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비용편익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CPTPP엔 11개국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가입하면 한·미 FTA 대비 99.7% 수준까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중국 기술에 대한 미국의 견제”라며 “각국이 통상 협상을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술력 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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