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세종시로 이전한 행안부, 마포에 장관 집무실 마련
통상교섭본부장·공정거래위원장, 세종대로 대한상의에 '둥지'
산업·복지·농식품·해수부 장관, 국회 있는 여의도에 사무실 임차
임대료 등 예산낭비 지적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부터 정부세종청사와 서울 공덕동 지방재정회관에서 ‘두 집 살림’을 시작한다. 행안부는 ‘70여 년 광화문 생활’을 끝내고 지난 7일부터 세종시로 이사하고 있다. 오는 23일 장관 집무실까지 내려가면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용할 별도 사무공간이 없어진다. 이에 행안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방재정회관을 임차해 서울 집무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월 300만원의 임차료를 포함해 월 520만여원의 운영비가 들지만 서울에서의 업무 효율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들이 줄줄이 서울에서 장·차관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나 KTX역 가까운 곳 선호
세종시 부처들은 주로 국회가 있는 여의도나 인근 마포, KTX역이 가까운 용산이나 서울역 인근, 고속버스터미널과 수서고속철도(SRT)역 접근성이 좋은 강남에 장·차관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여의도에 집무실이 가장 많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국전력남서울지역본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보건의료평가인증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잠사회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대하빌딩) 집무실이 여의도에 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은 ‘작은 세종시’로 불릴 정도다. 여의도와 가까운 마포에는 김부겸 장관이 이번에 둥지를 틀게 됐다.
용산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취임하면서 LS타워에 거처를 새로 마련했다. 당초 국토부 장관 서울 집무실은 동작대교 남단의 한강홍수통제소에 있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국토부 산하였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나눠 맡던 물관리 업무를 지난해 모두 환경부에 넘기면서 한강홍수통제소도 비워줘야 했다.
서울역 인근에도 장관 집무실이 포진해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서울스퀘어에 집무실을 두고 있다. 강남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 집무실을 두고 있다.
산하기관에 공짜 거주하던 시절은 끝
2014년 상반기까진 주로 서울에 본사를 둔 정부 부처 산하단체 건물에 장·차관 서울 집무실이 차려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논란으로 산하단체 건물에서 정부 부처들이 슬슬 방을 빼기 시작했다. 해수부는 여의도 해운빌딩에 있던 장관 집무실을 2014년 하반기에 비웠다. 선주협회가 소유한 빌딩 집무실을 보증금 없이 빌려 써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었다. 국토부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던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사무실을 2015년 비우고 한강홍수통제소로 옮겼다.
2016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산하단체 건물을 사용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임차료를 내지 않거나 시장 가격보다 낮게 내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현종 본부장은 당초 종로 무역보험공사에 있던 집무실을 지난해 대한상의로 옮겼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무역보험공사에 집무실을 두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다.
고형권 전 기재부 1차관은 명동 은행연합회에 있던 집무실을 2017년 취임하면서 아예 반납했다.
예산 낭비냐, 효율성 향상이냐
정부 부처 서울 집무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월 수백만원의 임차료를 내면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업무 효율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옹호론이 맞선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서울 집무실은 불필요하게 예산을 지출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한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설사 서울에 있더라도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직 경제 부처 차관은 “스마트워크센터는 공용장소이기 때문에 장·차관들은 별도로 집무실을 둘 수밖에 없다”며 “집무실 운영에 따른 업무 효율 향상이 임차료나 운영비 지출을 훨씬 웃돈다”고 반박했다. 한 전직 장관은 “어차피 서울에 있어야 하면 뿔뿔이 흩어져 지내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서울의 한 건물을 통째로 장·차관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장기 사업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백지화했다. 소통 강화를 위해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던 약속이 보안 등의 이유로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이유로 제시한 청와대 설명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다. “대통령께서 실무적인 검토보다도 이념으로 광화문시대를 얘기했다.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경호와 의전이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유홍준 광화문시대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의 전언이다. 면밀한 사전검토나 타당성 점검 없이 ‘이념적 소신’으로 집무실 이전 공약을 했던 것인데, 막상 실상을 접해보니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실토한 것이다.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비판을 무릅쓰고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라도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었음을 솔직하게 밝히고 지지자들의 양해를 구하는 모습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렇기에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다. ‘실무 검토 없이 이념으로’ 공약한 것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뿐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최저임금 급속 인상, 기업들이 수출 물량을 주문받고도 납기를 지킬 수 없게 하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시행과정에서 ‘졸속’과 ‘무리수’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아서 래퍼 전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가 한경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면 임금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듯 임금은 성장의 결과다. 그럼에도 임금을 성장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밀어붙인 최저임금 급속 인상은 곳곳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재임 당시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실토한 데서 드러났듯, 이 정부의 정책들이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과속질주하고 있다는 섬뜩한 고백이 정권 내부에서 시시때때로 나올 정도다.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 선거공약이 된 데는 제대로 된 실무검토 없이 ‘이념’이 작동했음을 인정할 때가 됐다. 문 대통령과 측근들은 그런데도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요지부동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못박기까지 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길’에는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도 있다. 대선공약이었음을 내세워 멀쩡한 기업들을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방어에 전전긍긍하도록 몰아붙이는 정책과 법령을 쏟아내고 있다.지금 국내외 경제 상황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세계 경제를 떠받쳐 온 두 축인 미국과 중국 경제의 동반하락이 예고되면서 연초부터 거센 풍랑이 몰려오고 있다. 기업 등 시장참여자들을 밀어줘도 힘든 상황인데 덩치 큰 기업들은 ‘경제민주화’, 중소사업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대선공약에 날벼락을 맞아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집무실 이전보다 파장이 더 심대한 ‘시장경제 파괴’ 공약들에 대해서야말로 ‘제대로 된 검토를 생략한 선거용 이념상품’이었음을 시인하고 현실에 맞게 되돌리는 조치가 시급하다.지난번 대선이 전직 대통령 파면으로 급히 치러졌던 만큼, 서둘러 마련한 공약들을 차분하게 점검하고 수정하거나, 아예 폐기하는 건 조금도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공약’을 신성불가침이라도 되는 듯 고집하는 게 어리석은 짓임은 우리 역대 정부는 물론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 많은 나라에서도 입증됐다. 이념편향 오류를 인정하고 되돌려야 할 대선공약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과 외부 자문그룹 인사들은 이번 주말께 만나 집무실 이전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집무실 이전보다 경제·민생 챙기기에 집중할 때라는 비판 여론 탓에 내부 분위기는 일단 보류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무실 공간 확보나 경호의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도 집무실 이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세종로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역사광장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만일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에 들어선다면 경비·경호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광장에 나온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청와대 집무실을 두고 광화문에 별도의 작은 집무실을 마련하거나 이전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안도 거론된다.청와대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를 연말까지 구성하기로 했지만 위원장에 내정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빼곤 자문위원들을 채우지 못하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연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끝낼 예정이라는 점에 변화가 없다”면서 “주말 모임은 공식 회의는 아니며, 향후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국내 유일 정제소금(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조업이 재개된다. 고용당국이 중대재해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지 열흘 만이다.▶본지 4월 25일자 A1, 3면 참조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5일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일부 서류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작업 재개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울산에 있는 한주의 소금 제조공장에서 지난 15일 한 작업자가 사고로 숨지자 울산지청은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제염 공장 가동이 열흘째 멈춰서자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한주는 작업중지 명령 해제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정제염 생산을 재개할 전망이다.울산석유화학단지에 전기, 증기, 용수 등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업체인 한주는 1979년부터 정제염 생산을 시작했다. 지난 45년간 국내 식품업계에 국산 정제염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다.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과거 한주가 소금사업을 시작할 당시엔 정제염이 남아돌 것을 우려해 천일염 대신 정제염을 쓰라는 당국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후 정제염의 여러 장점이 알려지면서 지금처럼 정제염 사용이 보편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주가 생산하는 정제염은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상, 농심, 오뚜기, 풀무원, 삼양식품 등 거의 모든 식품업체에 공급된다.식품업계는 한주에 의존하는 정제염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주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로 한주의 정제염 생산이 열흘째 중단되자 각 식품업체가 확보해 둔 국산 정제염 재고는 점차 바닥을 드러냈다. 긴급히 중국산 정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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