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IT산업이 주력인 한국, 脫원전땐 기업에 치명상"…출근길 한파

◆ 장산정 前대만 총리 "IT산업이 주력인 한국, 脫원전땐 기업에 치명상"

“전력 생산 등 사회 인프라는 각 국가의 산업구조에 맞춰 조성돼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탈(脫)원전은 기업들에 큰 어려움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장산정(張善政) 전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단순히 전력 생산 비용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탈원전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 전 행정원장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업체인 TSMC의 새 공장이 올해 대만 남부에서 문을 열 예정인데 이 지역에서 전력 수급이 안 돼 북부에서 전력을 당겨써야 할 상황”이라며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생산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만과 한국은 전력 소비가 많은 전자산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전력이 부족할 때 외부에서 끌어올 수가 없는 구조”라며 “비슷한 상황인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를 겪고도 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선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삼성전자 법인세 부담률 '애플의 2배'

삼성전자의 올해(2018년 실적분) 법인세 부담률(법인세/순이익)이 글로벌 경쟁 업체인 미국 애플과 인텔보다 2~3배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한국은 22%에서 25%로 끌어올린 여파입니다.

10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한국과 미국 주요 기업의 올해 법인세 부담률을 추산한 결과 애플은 14.8%로, 2017년(24.5%)보다 9.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연결재무제표 기준)은 2017년 56조원에서 지난해 61조원으로 8.8% 늘었지만 법인세는 20.0%(14조원→16조8000억원)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24.9%에서 27.5%로 높아집니다.

◆ "내줄돈 없다" 심각해진 역전세난…전셋값 2년전 이하 지역 속출

부동산 거래의 위축세 속에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 시세 밑으로 하락한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2년 전 전셋값 대비 하락 폭이 점점 커지고, 서울에서는 강남권 4개 구는 물론 일부 강북지역의 전셋값도 2년 전보다 낮거나 비슷해진 곳이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2년 만기가 끝난 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의 우려도 커지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셋값 급락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안 팔리는 제품 늘었다…제조업 재고율 외환위기 이후 최고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제품이 늘어나며 제조업 출하 대비 재고 비율(재고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재고 부담 때문에 제조업 생산이 둔화해 경기가 더 깊은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제금융센터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율은 116.0%였습니다. 이는 122.9%를 기록한 199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제조업 재고율은 월말 재고(생산분 중 팔리지 않고 남은 것)를 월중 출하(생산분 중 시장에 내다 판 것)로 나눈 값입니다.

◆ 해외IB "미 금리인상 1회 or 2회"…글로벌 금리 줄줄이 동결

올해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 횟수가 1회냐 2회냐를 두고 해외 투자은행(IB)들 간에 의견이 양분됐습니다. 이들은 미국 금리인상 예상 횟수를 2∼4회에서 올해 들어 1∼2회로 줄이고, 첫 인상 시기도 일러야 6월 이후로 늦추는 등 금리 경로 전망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금융시장에 따르면 해외 주요 IB 7곳은 올해 들어 미 금리인상 예상 횟수를 1회로 축소했습니다. 8곳도 2회로 줄이거나 시기를 연기하는 등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브렉시트로 불확실성이 큰 영국을 포함해 멕시코, 페루, 체코, 필리핀, 호주, 브라질, 폴란드, 러시아, 태국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기소…검찰 '사법농단' 수사결과 발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오늘(11일) 재판에 넘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년 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늘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지난달 24일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40여개 안팎의 공소사실을 담을 전망입니다.

◆ "출근길 따뜻하게 챙겨입으세요"…미세먼지는 양호

오늘(11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서 북부는 영하 12도 이하로 아침 기온이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중부 내륙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수은주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1∼8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13일까지 평년보다 1∼3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한 덕에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