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등으로 갈수록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투자의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나오지만 중소·중견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3년 3~6%에서 0~2%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10%에서 1%로 축소됐다. 대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3~10%에서 1~3%로 대폭 낮아졌다.
세액공제 축소로 대기업의 R&D 세 부담 규모가 커지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의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204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R&D 투자를 1억원 늘리면 0.3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기업이 신고한 세법상 R&D 투자 규모는 31조3000억원이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21조9000억원(70.0%), 중소기업 7조2000억원(23.0%), 중견기업 2조2000억원(7.0%) 순으로 투자했다. 세액공제액은 총 2조9000억원으로 중소기업 1조8000억원(62.1%), 대기업 9000억원(31.0%), 중견기업 2000억원(6.9%)이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3배를 투자했지만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였다.
한경연은 2014년부터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축소되면서 2017년엔 대기업들이 2013년보다 약 1조원의 금액을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홍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연간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축소가 국내 투자와 기술경쟁력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유인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부담이 큰 국가일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이 2011년 이후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뿐 아니라 기술개발 혁신 제도 등 다른 부문이 얼마나 생산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산 효율성 지표다.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감률은 2001~2005년 평균 0.83%에서 2006~2010년 평균 1.08%로 개선됐지만 2011~2016년엔 평균 -0.07%로 오히려 후퇴했다. 2011~2016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0.03%)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 중 하나로 높은 법인세 부담을 꼽았다. 1991~2016년 34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 1%포인트 높은 국가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66~0.8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조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높은 국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35~0.4%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했다.보고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재정 여력이 확보되면 세율을 낮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를 작성한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자본, 노동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 투입 확대가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총요소생산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법인세 등의 세율을 인상해 인위적으로 세수를 늘리기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과 세원 확대를 통해 자연적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올해 국내 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2018년 실적분)가 미국 기업보다 무거워진다는 건 두 나라가 기업 조세정책에서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2017년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미국은 이듬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낮춘 반면 한국은 22%에서 25%로 올렸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더 중요하다”며 법인세 인상을 강행했다. 그 짐은 우리 기업이 떠안게 됐다. “(법인세 인상 여파로) 무거워진 몸으로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해외 기업들과 싸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재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역전된 한·미 법인세 부담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산정한 ‘한·미 주요기업 법인세 부담률 비교’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일제히 떨어진 반면 한국 기업들은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반도체 한국’을 이끈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부담률(연결재무제표 기준)은 각각 27.5%와 27.2%에 달한다. 2017년보다 각각 2.6%포인트와 6.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4분의 1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법인세차감전순이익(13조4396억원→21조3410억원)이 늘어난 비율(58.8%)보다 법인세(2조7973억원→5조8010억원)가 훨씬 큰 폭(107.4%)으로 확대됐다.이에 비해 미국의 대표 반도체 업체인 인텔은 지난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14.6% 늘었지만 세율 인하 등에 힘입어 법인세는 78.9% 줄어들었다. 인텔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9.7%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의 1 수준이다.인텔뿐만 아니라 알파벳(53.4%→12.0%) 마이크로소프트(56.8%→16.0%) 페이스북(22.6%→12.8%) 아마존(20.2%→10.6%)의 법인세 부담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35.6%→43.4%) LG화학(21.1%→21.7%) 등 법인세 부담이 커진 국내 대기업과 대비된다.법인세 부담률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내 기업이 실제 내는 법인세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데다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하고 이월결손금을 빼주기 때문에 통상 법인세 부담률을 계산할 때보다 적게 나온다.“법인세, 기업경쟁력 강화에 써야”미국과의 법인세 부담률 역전현상이 일어난 만큼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인상한 법인세를 1년 만에 다시 내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투자 등에 대한 감면 및 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법인세는 세율에 따라 글로벌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와 달리 세계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며 “한국만 법인세를 인상한 탓에 국내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외국인 투자가 줄고 기업 경영이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말했다.법인세로 거둬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해당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가 대표적인 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이 올해 내는 법인세는 1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전체 법인세의 20~30%가량을 2개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이에 비해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배정한 예산은 연간 314억원(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2009년 1003억원에서 8년 동안 70% 가까이 줄였다. “돈 잘 버는 회사에 R&D 비용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다.업계의 목소리는 다르다. 생태계 구축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해야 할 몫이란 지적을 내놓는다. 반도체 핵심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율은 20%에 그칠 정도로 취약한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로부터 거둔 법인세가 소위 ‘퍼주기식 복지’의 재원 역할만 해선 안 된다”며 “정부도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인세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상헌/고재연 기자 ohyeah@hankyung.com
삼성전자의 올해(2018년 실적분) 법인세 부담률(법인세/순이익)이 글로벌 경쟁 업체인 미국 애플과 인텔보다 2~3배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미국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한국은 22%에서 25%로 끌어올린 여파다.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 탓에 글로벌 기업과 싸워야 하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한국과 미국 주요 기업의 올해 법인세 부담률을 추산한 결과 애플은 14.8%로, 2017년(24.5%)보다 9.7%포인트 낮아졌다. 애플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7년 669억달러(약 75조원)에서 지난해 698억달러(78조원)로 4.2% 늘었지만, 법인세는 164억달러(18조4000억원)에서 103억달러(11조6000억원)로 37% 줄었다.반면 삼성전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연결재무제표 기준)은 2017년 56조원에서 지난해 61조원으로 8.8% 늘었지만 법인세는 20.0%(14조원→16조8000억원)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24.9%에서 27.5%로 높아진다.2017년까지 비슷하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인세 부담률이 1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벌어지는 것이다. 애플은 지난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삼성전자보다 17조원이나 더 거둬들였는데도 법인세는 오히려 5조2000억원가량 덜 낼 것으로 추산됐다.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기업의 감세 효과는 커지고 한국 기업의 증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에 나서거나 투자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고재연/오상헌 기자 yeon@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