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훨훨 나는데, 韓기업 '稅폭탄'…경쟁력 갈수록 추락
삼성·하이닉스 법인세만 10兆…정부 반도체 예산은 314억
재계 "기업서 걷은 세금, 기술·투자 등 산업발전 위해 써야"
올해 국내 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2018년 실적분)가 미국 기업보다 무거워진다는 건 두 나라가 기업 조세정책에서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2017년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미국은 이듬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낮춘 반면 한국은 22%에서 25%로 올렸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더 중요하다”며 법인세 인상을 강행했다. 그 짐은 우리 기업이 떠안게 됐다. “(법인세 인상 여파로) 무거워진 몸으로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해외 기업들과 싸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재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역전된 한·미 법인세 부담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산정한 ‘한·미 주요기업 법인세 부담률 비교’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일제히 떨어진 반면 한국 기업들은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반도체 한국’을 이끈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부담률(연결재무제표 기준)은 각각 27.5%와 27.2%에 달한다. 2017년보다 각각 2.6%포인트와 6.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4분의 1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법인세차감전순이익(13조4396억원→21조3410억원)이 늘어난 비율(58.8%)보다 법인세(2조7973억원→5조8010억원)가 훨씬 큰 폭(107.4%)으로 확대됐다.
이에 비해 미국의 대표 반도체 업체인 인텔은 지난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14.6% 늘었지만 세율 인하 등에 힘입어 법인세는 78.9% 줄어들었다. 인텔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9.7%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의 1 수준이다.
인텔뿐만 아니라 알파벳(53.4%→12.0%) 마이크로소프트(56.8%→16.0%) 페이스북(22.6%→12.8%) 아마존(20.2%→10.6%)의 법인세 부담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35.6%→43.4%) LG화학(21.1%→21.7%) 등 법인세 부담이 커진 국내 대기업과 대비된다.
법인세 부담률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내 기업이 실제 내는 법인세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데다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하고 이월결손금을 빼주기 때문에 통상 법인세 부담률을 계산할 때보다 적게 나온다.
“법인세, 기업경쟁력 강화에 써야”
미국과의 법인세 부담률 역전현상이 일어난 만큼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인상한 법인세를 1년 만에 다시 내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투자 등에 대한 감면 및 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법인세는 세율에 따라 글로벌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와 달리 세계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며 “한국만 법인세를 인상한 탓에 국내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외국인 투자가 줄고 기업 경영이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법인세로 거둬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해당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가 대표적인 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이 올해 내는 법인세는 1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전체 법인세의 20~30%가량을 2개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배정한 예산은 연간 314억원(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2009년 1003억원에서 8년 동안 70% 가까이 줄였다. “돈 잘 버는 회사에 R&D 비용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업계의 목소리는 다르다. 생태계 구축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해야 할 몫이란 지적을 내놓는다. 반도체 핵심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율은 20%에 그칠 정도로 취약한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로부터 거둔 법인세가 소위 ‘퍼주기식 복지’의 재원 역할만 해선 안 된다”며 “정부도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인세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K TV를 출시하며 ‘기술 리더십’을 보여줬다면 올해는 영업과 마케팅을 확대해 본격적인 대중화에 나설 계획입니다.”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사장·사진)은 지난 8일 경기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에서 열린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8K TV 기술설명회’에서 “글로벌 TV 1등 기업으로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8K QLED TV를 대중화해 LG전자, 소니 등을 중심으로 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진영’과 한 판 승부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그는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판매된 QLED TV가 OLED TV 숫자를 넘어섰다”며 “지난해 11월 국내에 8K QLED TV를 내놨는데, 이후 75인치 이상 대형 TV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8K TV였다”고 설명했다. 초대형 TV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질이다. 8K(3200만 화소)는 풀HD(200만 화소)보다 16배, 4K라고 불리는 UHD(800만 화소)보다 4배 이상 더 선명하다.글로벌 시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75인치 TV의 절반 이상이 삼성 제품이다. 추종석 삼성전자 VD사업부 영상전략마케팅팀장(부사장)은 “TV 시장 트렌드는 초대형으로 가고 있으며, 이미 시장에서 ‘초대형=삼성’이라는 공식이 성립됐다”고 했다.삼성전자는 올해가 8K TV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사장은 “4K TV가 출시 5년 이내에 글로벌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는데, 8K TV는 그보다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가 되면 고화질 콘텐츠를 빠른 속도로 전송받을 수 있게 돼 8K 콘텐츠를 비롯한 관련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확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본 공영방송사 NHK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세계 최초로 8K로 중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일본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지에서 8K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올해 프리미엄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8K 콘텐츠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비롯해 주요 스트리밍 업체들이 내년도 8K 콘텐츠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출시가 임박하면서 구형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최신 기능을 원치 않는 소비자라면 휴대폰을 저렴하게 바꿀 기회로 활용할 만하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통신 3사는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9 출고가를 95만7000원에서 85만8000원으로 10% 낮췄다. 삼성전자는 오는 20일 미국에서 갤럭시S10을 공개하고 다음달 판매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에 앞서 S9 재고 소진에 나섰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는 S9이 정식 출시된 이후 S8 출고가를 내렸다”며 “최근 스마트폰 구매 수요가 침체된 점을 고려해 인하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6년 나온 갤럭시S7 엣지는 사실상 ‘공짜 폰’으로 풀렸다. KT는 지난 2일 월 4만9300원짜리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S7 엣지 공시지원금을 32기가바이트(GB) 제품은 66만1000원, 64GB 제품은 68만원으로 올렸다. 이들 제품의 출고가는 70만원대 중반으로,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더 얹어주는 추가 지원금까지 받으면 실제 구매가는 0원이 된다. KT는 2017년 출시된 갤럭시S8플러스에도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월 9만7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면 49만3000원, 월 5만8000원짜리 요금제는 31만8000원 등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LG전자의 구형 스마트폰도 지원금이 크게 올랐다. LG전자가 지난해 상반기 내놓은 G7 씽큐가 대표적이다. 통신 3사의 모든 요금제에서 선택약정할인(월 25% 할인) 대신 공시지원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설명이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전차를 타고 내다본 바깥 풍경은 수십 초 사이에 몇 번씩 바뀌었다. 18세기 로코코 양식으로 지어진 프랑스식 흰색 건물에서 붉은색 중세 이탈리아 건축물로 시대와 장소를 넘나들었다.올해 말 완공 예정인 화웨이 시춘 연구개발(R&D) 캠퍼스의 위용이다. “미래 화웨이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그에 걸맞은 R&D 환경이 필요하다”는 런정페이(任正非) 창업자 겸 회장의 지론 그대로였다.삼성과 LG 압도하는 규모시춘 R&D 캠퍼스 부지(180만㎡)는 화웨이 통신장비·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중국 공업도시 둥관에 마련됐다. 둥관 시정부가 몇 안 되는 관광지 중 한 곳인 쑹산호수 주변의 땅을 제공했다. 런정페이 회장이 시춘 캠퍼스 조성에 내건 조건은 두 가지였다. 전체 캠퍼스가 넓은 녹지공간을 확보한 저밀도로 개발돼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건물 하나에도 인류의 지혜와 노력이 축적돼 연구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동양식 주요 건축물이 중국에 대부분 지어진 만큼 벤치마킹 대상은 서양 건물로 정했다. 건축가들은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볼로냐, 영국 옥스퍼드, 독일 하이델베르크, 체코 체스키크룸로프 등 유럽 12개 도시의 건축물 콘셉트를 바탕으로 108개 건물을 설계했다. 건물들은 스위스식 전차가 15분마다 7.8㎞ 구간을 운행하며 연결한다.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62%에 해당한다.시춘 캠퍼스 내 상당수 건물은 완공돼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연구원 1만7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전체 캠퍼스가 완성되면 R&D 부서와 사내 교육기구인 화웨이대학 등 핵심 기술 관련 부서는 모두 선전 본사에서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다.5G 기술, 경쟁자에 1년 앞서시춘 캠퍼스에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올라서려는 화웨이의 고민이 녹아 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다. 화웨이는 고객의 수요를 우선으로 R&D를 해왔다. 지나치게 무겁고 큰 통신장비를 두 개의 제품으로 나눠 무게와 부피를 크게 줄인 뒤 2004년 출시한 DBS가 대표적이다. 이 제품을 무기로 화웨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시장을 제패했다.2000년대 중반 전략을 바꿨다. ‘기술 주도 혁신’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 장신위 화웨이 기술전략본부 부사장은 “고객이 다른 업체들의 장비에서 느끼는 불만을 해결해주는 것만으로는 결코 추격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선도하려면 미래에 사용될 기술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했다”고 덧붙였다.단지 문제의식에 머물지 않았다. 경쟁자들보다 한발 앞서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에 투자했다. 4G가 막 상용화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10년간 20억달러(약 2조2500억원)를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쏟아부었다. 화웨이가 5G 기술표준 특허의 23%를 차지하며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중 5G 기술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배경이다. 차이멍보 글로벌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5G 기술만 놓고 보면 경쟁자 대비 12~18개월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혁명적 혁신 일궈낼 것”이 같은 성과의 기반은 R&D 투자다. 2017년 기준 R&D 투자 규모가 138억달러(약 15조5000억원)로 전체 매출의 14.9%에 달했다. 이 중 15%를 수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했다. 미국 기업 등에 비해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밀린다고 판단해 지난해 20억달러를 투자했다. 장 부사장은 “우리는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다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타 기업과 다르다”고 말했다. 통신 관련 기기에 집중하며 기초과학 수준부터 더 깊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화웨이는 4만 명의 직원이 지분 60%를 나눠 가진 민영기업”이라며 “국가나 지방정부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치열한 R&D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둥관·선전=노경목 특파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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