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
"稅혜택 늘려 민간투자 유도해야"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도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국에 비해 경쟁력이 한참 뒤처지는데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부문 서비스 R&D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13년 기준 45억달러에 그쳤다. 전통적인 서비스업 강국인 미국(899억달러) 프랑스(161억달러) 영국(145억달러)은 물론 한국처럼 제조업 R&D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116억달러) 독일(83억달러) 등에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투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독일 일본의 전체 R&D 투자에서 서비스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후 점차 증가했지만, 한국은 2010년 9%에서 2015년 8%로 오히려 감소했다.

연구원은 한국의 서비스 R&D 투자가 저조한 것은 민간 부문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2013년 서비스 R&D 투자 중 정부 지원을 통한 투자 비중은 독일 11.9%, 한국 10.3%, 영국 6.3%, 프랑스 4.1%, 일본 1.1%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현재 R&D 투자 규모가 서비스업 생산성을 강화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과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조세 지원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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