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이달 중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발족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논의를 곧 본격적으로 시작한다.2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이달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양극화 해소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가칭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발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양극화 해소 위원회는 경사노위 산하 6번째 의제별 위원회가 된다.경사노위는 현재 5개 의제별 위원회, 1개 특별위원회, 2개 업종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양극화 해소 위원회는 말 그대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 기구다.구체적인 의제는 위원회가 발족하면 정할 예정이지만, 경사노위는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우선적인 의제로 준비 중이다.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작년 11월 경사노위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임금의 3.1배로, 미국(1.3배), 일본(1.5배), 프랑스(1.7배)보다 격차가 훨씬 컸다.물가를 반영한 국내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6천97달러로, 미국(4천736달러), 일본(4천97달러), 프랑스(5천238달러)보다 많았다.양극화 해소 위원회는 기업별 교섭 구조를 비롯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초래한 원인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기업별 교섭 구조가 고착화한 탓에 대기업에서는 강한 노조가 조직돼 임금 수준을 끌어올렸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노조가 없거나 약해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섭 틀을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양극화 해소 위원회는 이윤이 대기업으로 흘러들어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도 논의하게 된다.여기에는 제조업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유통업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양극화 해소가 경사노위 출범의 핵심 이유라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발족은 특별한 의미를 띨 전망이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발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문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양극화 해소에 관해"(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반값 연봉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는 31일 맺은 투자협약을 통해 직원 평균 초임 연봉을 3500만원(주 44시간 근로 기준)으로 정하고, 사실상 5년간 임금 및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별도 노사 교섭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향후 노사상생협의회에서 세부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투자 자금을 끌어오고 자동차 공급 과잉 우려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2021년 하반기 본격 가동광주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현대차와 정부·지역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동행’이란 이름을 단 투자협약식을 열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근로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임금을 높여주는 실험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광주시와 현대차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완성차 생산공장(62만8000㎡)을 짓기로 했다. 이 공장을 경영할 신설법인에 현대차가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자본금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자본금의 21%인 590억원을, 현대차가 19%인 530억원을 투자한다.공장은 2021년 하반기 가동에 들어간다. 연간 10만 대 규모의 1000㏄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차가 아토스를 단종한 지 20년 만에 경차시장에 재진출하는 것이다. 현대차가 차량을 주문하면 신설법인이 생산하고, 현대차가 이를 다시 인수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간접 고용 인력은 1만20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광주시는 신설법인이 순항할 수 있도록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투자 규모의 10%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각각 75% 감면해주기로 했다.양측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에도 합의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정했다. 노사상생협의회가 향후 정하는 세부 임금 및 근로조건은 누적 생산량이 35만 대에 이를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향후 5년간(연 7만 대 생산 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별도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임금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차입금 조기 상환 등 뚜렷한 경영성과를 낼 경우엔 노사상생협의회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재무적 투자자 끌어와야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잡음 없이 굴러가기 위한 과제는 적지 않다. 우선 광주시와 현대차가 체결한 투자협약 자체가 노사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노동계가 ‘딴소리’를 할 경우 판이 깨질 수 있어서다.부족한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전체 자기자본금(2800억원) 가운데 광주시(590억원)와 현대차(530억원)가 넣기로 한 자금 외에 1680억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차입금 4200억원을 빌려줄 재무적 투자자도 찾아야 한다.경영이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경형 SUV의 단가가 낮아 수익성 확보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 10만 대 생산능력으로 회사 경쟁력을 유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노조 리스크도 문제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창민/광주=임동률 기자 cmjang@hankyung.com
한국 근로자들의 연차별 임금 상승폭이 일본보다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직장에 오래 다니면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임금이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의미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기준과 관련한 시행령을 바꾼 것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기형적인 임금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통계를 바탕으로 1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의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30년 이상 근속자 평균 명목임금은 684만원으로 1년 미만 근속자 임금 220만원의 3.11배로 조사됐다.반면 일본의 30년 이상 근속자 평균 명목임금은 55만8600엔(약 567만원)으로 1년 미만 근속자 23만5500엔(약 239만원)의 2.37배에 그쳤다. 한국 근로자들이 일본보다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근로자가 입사 초기 임금의 두 배를 받으려면 일본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10년 이상만 근속하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환율이나 물가 수준을 반영한 임금 수준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을 시장 평균 환율로 환산하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시점부터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362만원)이 일본(343만원)을 추월했다. 3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한국의 월평균 임금은 684만원으로 일본 563만원보다 121만원 많았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