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무인주문기를 설치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자영업자는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뛰는 ‘투잡족’으로 변신하는가 하면 설거지를 줄이려고 스테인리스컵 대신 일회용 종이컵을 테이블에 비치해 두는 식당도 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판매대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역 내 무인판매대가 설치된 프랜차이즈점 모습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불법인 줄 알지만…”
강원도 속초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최모씨는 최근 태국인 불법체류자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최씨는 “한국 사람을 고용하면 매달 250만원 정도는 줘야하는데 이 사람들은 180만원 안팎이면 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주요 관광지에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가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씨에게 태국인 종업원을 소개해 준 주변 상인도 이미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쓰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심한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몇년 전부터 서울 연남동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대만식 실내 포장마차의 종업원은 대부분 중국이나 대만에서 온 유학생이다. 유학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학생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총 4명의 중국과 대만 출신 아르바이트생을 교대로 쓰고 있는 연남동의 한 실내포차 사장은 “불법이란 걸 알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며 “한국 아르바이트생들은 주말 수당에 주휴 수당까지 챙겨줘야 하지만 유학생들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업원이 한국말이 서툴러도 손님들이 ‘현지 분위기가 난다’며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의 한 고깃집 사장도 “인건비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다 자르고 가족끼리 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외국인을 고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키오스크 업체 ‘나홀로 호황’
외국인과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고민을 덜어준 게 무인주문기(키오스크)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인건비 때문에 창업을 망설이는 예비 점주을 위해 키오스크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 매장 수가 가장 많은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는 키오스크 설치 매장이 2015년 80군데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그 10배인 826곳으로 늘어났다. 전체 매장 1350곳의 60%에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키오스크를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200여개 매장이 있는 KFC는 스키장·야구장 등 특수매장을 제외한 모든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뿐 아니라 중소 프랜차이즈까지 키오스크가 확산되는 추세다. 쥬스 프랜차이즈 쥬씨는 2017년 10월 2개 점포에 처음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점주들의 반응이 좋자 설치 점포를 95개까지 늘렸다. 쥬씨 관계자는 “키오스크를 한대 설치하면 직원 1.5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월 최대 30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인화가 가속화하며 키오스크 제작사들은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전자금융의 키오스크 관련 매출은 2014년 16억원에서 작년 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회사의 키오스크 출하대수(렌탈 포함)는 같은 기간 128대에서 3000대로 늘었다.
◆투잡까지 뛰는 자영업자들
서울 동대문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점심 시간에는 종로구의 한 대형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다. A씨는 “우리 가게도 점심 장사를 하기 위해 식사 메뉴를 내놨지만 불경기여서 손님이 없었다”며 “종업원을 내보낸 뒤 저녁에만 가게를 열면서 낮에는 내가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임대료 등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서울 노원구에서 식당을 하는 B씨는 최근 테이블에 비치된 스테인리스컵을 모두 종이컵으로 바꿨다. B씨는 “인건비 때문에 주방 인원을 줄이는 바람에 설거지가 계속 밀렸다”며 “조금이라도 설거지 거리를 줄여보고자 종이컵을 쓰게 됐다”고 했다.
한 주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안주 메뉴를 대부분 간편식(HMR)으로 교체했다. 오늘와인한잔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점주들이 많아 메뉴를 간소화했다”며 “조리와 서빙을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설계한 매장도 곧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바몬, 1893명 대상 설문조사…56%는 '어쩔 수 없이 근무"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1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1천8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 연휴에 정상근무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8.3%로 집계됐다.설 연휴 근무 비율은 업종별로 유통·판매가 79.3%로 가장 높았으며, ▲ 외식·음료(76.5%) ▲ 서비스(73.4%) ▲ 문화·여가·생활(66.7%) 등의 순이었다.특히 설 연휴 근무자 가운데 68.3%는 당일인 다음달 5일에도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무 이유에 대해서는 "매장·사무실이 정상 운영해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56.0%였으며, "자발적 근무"라고 밝힌 아르바이트생도 40.9%에 달했다.설 연휴 아르바이트의 장점으로는 "단기간에 근무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밝힌 응답자가 42.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 평소보다 많은 시급(41.8%) ▲ 불편한 친지를 피할 수 있다(27.8%)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단점으로는 "남들이 쉴 때 근무"라는 답변이 75.4%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손이 부족해 업무량이 많다"(33.7%)와 "설 분위기를 못 느낀다"(30.8%) 등의 순이었다./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이요? 올 들어 구경 한 번 못했습니다.”설 연휴를 사흘 앞둔 30일 서울 남대문시장. A한복집 주인 김모씨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손님이 얼마나 늘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올 들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정부는 자영업을 살리겠다며 이번 설을 앞두고 4500억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풀었다. 지난해보다 1500억원 늘린 규모다. 그러나 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는 게 시장 상인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상품권은 다 어디로 갔을까.“상품권 깡 열 배 늘어”문재인 정부는 출범 뒤 자영업 대책만 다섯 번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다섯 번째 대책의 핵심은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이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로 내놓은 것이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다. 발행 규모를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총 10조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이번 설을 앞두고선 4500억원 규모로 특별판매까지 했다.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개인 구매 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다음달 20일까지는 구매한도를 1인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할인비용은 정부가 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명절의 풍성함을 함께 느끼도록 온누리상품권을 대폭 늘려 발행한다”고 했다.상품권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판매를 맡은 시중은행 지점마다 수억원씩 할당받은 물량이 거의 동났다. A은행 관계자는 “1인당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어 사돈에 팔촌까지 동원해 상품권을 사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은 구경도 못 하고 있다. 남대문시장의 B음식점 주인은 “이번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으로 총 5만원 정도 들어왔다”며 “작년보다 더 줄었다”고 했다.이는 상당수 상품권이 이른바 ‘현금깡’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50만원어치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45만원에 산 뒤, 보통 5%가량 할인한 47만5000원에 되팔아 2만5000원을 챙기는 식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명동에 있는 L상품권 거래업체 관계자는 “최근 온누리상품권을 파는 사람이 평소보다 열 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세금으로 깡 도와주는 셈”1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올해 2조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 전후(1~2월)로는 1250억원어치 상품권을 풀기로 했다. 지난해의 두 배 규모다. 5% 안팎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다. 할인비용은 역시 정부가 감당한다.그러나 최근 여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각종 지역사랑상품권을 팔겠다는 글이 수천 건씩 올라와 있다. 판매를 대행하는 B은행 관계자는 “누가 봐도 깡을 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많다”며 “세금으로 깡을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C은행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깡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에서 팔라고 하니 팔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찝찝하다”고 털어놨다.“미봉책으로 자영업 못 살려”정부가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0%로 없애겠다며 들고나온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는 아예 반응조차 없다. 이날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만난 D옷집 사장은 “지난달 구청에서 권유받아 설치했지만, 한 달 동안 제로페이로 결제한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서울에서 그나마 제로페이를 설치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제로페이 유치에 각 자치구를 끌어들이면서 혼란만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강제 동원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서울시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 동원에 반대하는 조합원 서명을 받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백약이 무효하다”며 “이대로라면 자영업자 대책이 또다시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일규/정지은/임락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강원 동해시 실업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건설경기 악화로 시의 주력 산업인 시멘트 제조업이 침체된 영향이 컸다. 근로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도 얼어붙었다. 지난해 2월 시에 있는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이던 한중대마저 폐교해 젊은 층 소비까지 급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정책 변화는 자영업자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동해시가 이들을 돕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정책이 ‘자영업자 인턴 지원제’다. 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뽑은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장은 6개월 동안 월 70만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박인수 동해시 경제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이 일자리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판단해 작년부터 2년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사업에는 동해산업단지 등 지역 산단 내에 있는 영세 제조업자의 신청이 많았다. 동해시가 27명의 인턴 고용을 지원했고, 이 중 1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사업을 통해 고용돼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직원도 12명에 달한다.사업 예산은 1억~2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평가다. 올해는 고깃집과 술집, 분식집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신청이 급증하면서 경쟁률이 훌쩍 뛰었다. 동해시는 이 중 20곳을 뽑아 업체당 한 명씩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신청이 꽤 많이 몰려 심사하는 데 애를 먹었다”며 “최대한 많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지원 대상을 업체당 세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여야 했다”고 귀띔했다.인근 지방자치단체들도 동해시 ‘벤치마킹’에 나섰다. 동해시 관계자는 “강릉시에서도 동해시 사업을 참고해 비슷한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 예산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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