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충격으로 자영업자들이 휘청이면서 20대 청년층이 몰린 아르바이트(알바) 자리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의 절반 이상은 ‘6개월 이내에 현 직장에서 잘릴 것 같다’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이 고용주나 고객의 ‘갑질’보다 더 고민이라고 답했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2~24일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몬과 함께 알바생 767명을 대상으로 근로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다.
‘본인이 원한다면 현재 직장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58%는 ‘6개월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 중 18.8%는 ‘한 달 내에 새 직장을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14.3%였고 ‘원한다면 1년 이상 다닐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27.6%였다.
알바생들은 “시급이 높아지는 건 환영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고될까 봐 두려워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아르바이트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냐’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 응답자의 42.9%는 ‘낮은 임금 수준’을 꼽았고 39.5%는 ‘고용 안정성’이라고 답했다. ‘사장 점장 등 고용주의 비인격적인 대우’(39.2%)와 ‘고객들의 부당한 대우’(32.6%)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위험한 작업환경’을 우려한 응답자는 13.6%였다.
정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확대되면 전체 금융 시스템에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0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 549조2000억원에서 9개월 만에 10.9% 늘어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6.7%)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자영업자 대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취급 실태를 업권별·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자영업 대출이 늘면서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국내 은행 대출 중 자영업자 연체율은 2017년 말 0.29%에서 지난해 11월 0.40%까지 뛰었다. 이렇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캐피털이나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에 손을 내밀고 있다.정부는 자영업자 대출 중 임대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자영업자 대출로 우회해 주택 구입에 나선 자영업자가 꽤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우회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올 1분기 제2금융권에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이 적정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연간 신규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는 등 총량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다만 국책은행을 통해 자영업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31일부터 2조원 규모로 연 1.9%대의 자영업자 특화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편의점 CU가 가맹점주들에게 지난 1년간 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전체 상담 내용 가운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임금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3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지자 가맹점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CU는 지난 1년간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노무 상담 이용 내역 2만여 건을 문의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임금 관련 문의 비율(35.9％)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4대 보험 및 일자리안정자금(21.1%), 근로계약(8.9%), 기타(34.1%) 등이었다.주휴수당이란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주는 하루치 수당을 말한다.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까지 보태면 점주들이 부담하는 최저시급은 1만30원이 된다. CU 관계자들은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의 급여 문제 등이 조금이라도 헷갈릴 때마다 바로 노무사에게 전화해 물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CU의 노무상담 서비스는 가맹점주라면 누구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본사가 부담한다. 지난 1년간 이뤄진 노무상담 횟수는 2만 회를 넘어섰고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맹점주의 56%는 2년차 이하 신규 가맹점이었다.4대 보험 및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문의도 많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30인 미만, 월급 210만원 미만, 4대 보험 가입 직장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편의점 가맹점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의 특성상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CU 관계자는 “점포마다 담당 가맹점 컨설턴트를 지정해 가맹점주가 노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며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자영업 위기는 20대 청년층이 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이 많이 몰리는 편의점과 식당 등이 대표적이다.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면서 알바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2~24일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몬과 함께 알바생 7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실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자영업 위기로 알바생 역시 적지 않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오히려 이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는 셈이다.10명 중 3~4명 “직원 수·근무시간 줄어”‘알바하는 매장의 직원 수가 작년 말과 비교해 어떻냐’는 질문에 35.8%가 ‘절반 이상으로 줄거나 소폭 줄었다’고 답했다. ‘늘었다’는 응답은 6.8%에 그쳤다. ‘작년과 동일하다’는 응답은 57.3%였다. ‘근무시간이 줄었냐’는 질문에는 36.6%가 ‘그렇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 이유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업시간 감축’이 32.4%로 가장 많았다. ‘가게 또는 매장의 매출 감소’라고 답한 사람이 26.9%로 뒤를 이었다.근무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알바생 중 43.4%는 ‘근무시간이 종전에 비해 20~30% 줄었다’고 답했고, 10.4%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상당수 자영업이 영업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현재 알바 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그만큼 컸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8.0%)이 향후 6개월 이내에 잘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 때문에 알바를 하면서도 ‘낮은 임금’만큼이나 ‘고용 불안’에 대한 걱정이 컸다. ‘가장 큰 걱정’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2.9%가 ‘저임금’을 꼽았지만, 39.5%는 ‘고용 불안’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이 오르는 것은 당장 좋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고용주 부담을 늘려 해고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알바몬 게시판에도 이런 사연이 많았다. 아이디가 ‘극한**’인 한 알바생은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잘렸다”며 “(편의점주도) 먹고 살기 어려운 건 알지만 바로 해고를 통보해 충격받았다”고 했다. 아이디 ‘KA***’를 사용하는 한 콜센터 임시직원도 “갑자기 칸막이가 없는 맨 끝자리로 바뀌었는데 해고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주휴수당 없는 ‘단기 알바’ 늘고 있어설문에 응한 알바생들의 45.2%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미만은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기준점이다.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알바생들의 주휴수당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알바생의 88.6%는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11.4%만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라는 답은 12.5%에 머물렀다. 77.1%는 ‘사장이 임의로 주지 않는다’고 했고 ‘이미 고임금을 받고 있어 협의하에 받지 않는다’ 등의 기타 답변이 있었다.알바생들은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바생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늘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디가 ‘고루**’인 한 알바생은 “올해부터 근무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줄었다”며 “다른 직원들도 14시간, 13시간씩 짜서 평일 알바생이 4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아이디 ‘MJ***’를 쓰는 한 구직자는 “솔직히 알바생 입장에서 장사도 안 되는데 최저시급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엄청 눈치 보인다”며 “주휴수당 기준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 아니라 25~30시간 정도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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