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내놓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혜업체 기업경기실사지수(GBSI)’를 보면 올 1분기 ‘경기 전망 GBSI’는 49.0으로 2016년 1분기(38.2) 후 가장 낮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보증을 제공한 영세자영업체 2500여 곳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GBSI를 조사하고 있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업체가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초과하면 그 반대다.
경기 전망 GBSI는 작년 1~3분기 70 이상을 유지하다 4분기 들어 61.7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는 작년 4분기보다 12.7포인트 하락했다.
조사에 응한 업체의 51.2%는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로 ‘내수·수출 및 수요 감소’를 들었다. ‘과당경쟁 등 판매조건 악화’가 22.6%,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이 20.7%로 뒤를 이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3.5%, ‘자금사정 불안정’은 2.0%였다.
올 1분기 ‘매출 전망 GBSI’는 50.1로 전분기 대비 12.0포인트, ‘영업이익 전망 GBSI’는 49.5로 전분기 대비 11.2포인트 하락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 저하, 경기 불확실성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 전망 GBSI가 3분기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실질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실적 GBSI’는 작년 4분기에 49.3으로 전분기 대비 7.5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실적 GBSI가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7년 1분기(47.0) 이후 처음이다.
작년 4분기 ‘매출 실적 GBSI’는 49.6으로 전분기 대비 7.2포인트, ‘영업이익 실적 GBSI’는 48.5로 전분기 대비 6.9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종로 ‘젊음의 거리’에 있는 E고깃집은 지난해 말 주방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 서빙 종업원 두 명을 모두 내보냈다. 이 식당은 작년 여름에도 종업원 한 명을 해고한 터였다. E고깃집 주인은 “최저임금이 최근 2년 동안 30% 가까이 오르면서 급여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인건비 부담이 상상 이상으로 커져 어쩔 수 없었다”며 “종업원 대신 얼마 전부터 딸과 사위가 퇴근 후 밤에 나와 일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본지 2018년 7월 30일자 A4면 참조한국경제신문이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젊음의 거리는 자영업자들에겐 ‘고통의 거리’였다. 지난해 7월 ‘2018년 자영업리포트’ 연재 당시 처음 취재를 나갔을 때도 이미 최저임금 16.4%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폭탄’을 맞은 흔적이 역력했다. 당시에는 방문한 식당 18곳 중 13곳이 연초 이후 종업원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번에는 18곳 중 인터뷰에 응하기로 한 10곳을 지난 21일 다시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정은 더 나빠져 있었다. 10곳 중 5곳이 지난해 7월에 비해 종업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4곳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종업원을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곳은 종업원을 줄이지 않다가 이번에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을 내보내지 않은 식당도 가족을 동원하거나 주인이 혼자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식의 자구책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장사의 神'도 곡소리…"6→3→0명, 이젠 자를 직원도 없다"10곳 중 5곳 종업원 줄였다■ 최저임금에 식재료비도 인상 ■ 주 52시간 영향, 회식도 줄어 ■ 주휴수당 챙겨주다간 못버텨인건비 부담에 영업시간 줄이고 최소 인력만 남긴채 가족 동원새벽시간대 주인 혼자 일하기도'아이돌 먹방 특수'에 곱창집만 유일하게 종업원 늘려“(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에 1000원, 올해 800원 올랐어요. 아르바이트 네 명을 하루 10시간씩 쓴다고 하면 2년 동안 인건비 3000만원 이상이 추가되는 겁니다.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버티겠어요?”서울 종로 ‘젊음의 거리’에 있는 닭요리 프랜차이즈 G식당 주인은 지난 21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하소연했다. G식당은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기존 여섯 명 직원을 네 명으로 줄였다. 올해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지만 이미 최소 인력 규모인 직원 수를 줄이지는 못했다. 대신 작년 말부터 영업시간을 새벽 1시에서 3시로 두 시간 늘리고, 이 시간대에 주인이 혼자 일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이 다시 찾은 젊음의 거리는 6개월 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이곳 식당 열 곳 중 다섯 곳이 지난해 7월 조사 당시와 비교해 종업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과 주휴수당(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것) 지급 현실화까지 겹치면서 가뜩이나 침체됐던 상권은 주름이 더욱 깊어진 모습이었다.다섯 명 직원 다 내보내기도인터뷰에 응한 식당 열 곳 중 네 곳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종업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A부대찌개집은 지난해 상반기에 종업원을 여섯 명에서 다섯 명으로 줄인 데 이어, 하반기에는 나머지 종업원도 모두 내보냈다. A부대찌개집 사장은 “이젠 아내와 둘이서만 장사를 한다”며 “음식장사는 술장사가 반인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회식 문화가 사라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사가 더 힘들어졌다”고 탄식했다.B족발집은 지난해 종업원 11명을 아홉 명으로 줄인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여섯 명으로 감축했다. B족발집 사장은 “인건비가 오르는데도 프랜차이즈다 보니 본사의 지시 없이 메뉴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며 “인건비 상승과 매출 감소를 놓고 계산해보니 이달 수입이 지난달(12월)에 비해 3분의 2로 줄었다”고 말했다.종업원을 줄이지 않고 버티다 결국 내보낸 식당들도 있었다. C이자카야는 지난해 들어 7월까지 종업원 여섯 명을 데리고 일하다가 이후 두 명을 줄였다.오히려 종업원을 늘린 곳도 있긴 했다. J곱창집은 지난해 7월 이후 여섯 명이었던 종업원을 11명까지 늘렸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무관한 업종 특수에 따른 결과였다. J곱창집 사장은 “지난해 여름 한 아이돌그룹 멤버가 곱창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곱창 붐이 일어난 결과”라고 말했다.주 52시간에 공실 증가로 손님 ‘뚝’종업원을 줄이지 않은 식당들도 다른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다. F감자탕집 주인은 “종업원을 퇴근시키고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영업시간을 줄이는 사례도 있었다. I생고깃집은 지난해 말부터 영업시간을 한 시간 줄였다.자영업자들은 특히 주휴수당 지급이 현실화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H주점 주인은 “그동안 주휴수당이란 걸 모르고 장사해왔는데…”라며 “겨울엔 맥주 장사가 안되는데 주휴수당까지 주면 망한다”고 토로했다.증가하는 인근 오피스 공실률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종로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2017년 4분기 11.0%에서 올해 3분기 두 배 수준인 20.3%로 증가했다. 젊음의 거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조모씨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뜩이나 손님이 줄었는데 인근 공실률까지 증가해 저녁 장사는 접을 판”이라고 말했다.이우상/성수영/안효주/정의진 기자 idol@hankyung.com
“음식장사 한 달 해보니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습니다. 정부가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지난달 말 서울 마포구 용강동 음식문화거리에 일식집을 차린 정두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26일 식당을 찾은 기자에게 “정부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법으로 너무 일률적, 경직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3선 의원을 지낸 그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방송인으로 변신해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식집을 연 데 대해 그는 “언제까지 방송일을 하겠냐”며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노후대책으로 아내와 함께 가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그가 권리금 5000만원을 내고 열었다는 식당은 건물 2층에 있었다. 1층은 월세가 2층의 두 배 수준이라고 했다. 토요일 오후 7시께였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다. 그는 “지난 한 달은 소위 ‘오픈빨’로 나쁘지 않았지만 인건비, 식자재비, 임차료, 세금 등을 빼니 남는 것은 없었다. 앞으로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직원이 여덟 명이라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했다. 그는 “단순 서빙 인력도 월 250만원은 줘야 구할 수 있다”며 “급할 때는 아르바이트까지 써야 하니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엔 중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이 달라’며 월 2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일률 적용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부담도 털어놨다. 제도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혹시라도 법을 어길지 몰라 노무사에게 자문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정 전 의원은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달리 식당은 쉬는 날 없이 장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정 전 의원은 최저임금이든, 근로시간이든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제조기업과 음식점을 법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이 문제”라며 “시행규칙 등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사람보다 이념을 더 중시하는 것 같다”며 “믿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이대로라면 결말은 뻔하다”고 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정부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등 친(親)노동정책을 강행하자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을 놓고 경제적 약자들과 정부가 충돌하는 모습이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새 시행령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까지 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10.9%)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질 최저시급은 1만30원으로, 지난해보다 33% 급등했다. 정부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적이다.소상공인연합회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새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사례가 나올 경우 대법원에 위법 심사 청구서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영업자 두 명 중 한 명은 범법자가 될 상황”이라며 “올해 첫 임금 지급이 이뤄지고 난 뒤 곳곳에서 일어날 충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영업자들은 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도록 하는 것도 헌법소원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근로자 4대 보험은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프랜차이즈업계는 다른 이유로 정부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지난 23일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1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하고 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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