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최소 법인세율 도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국적 기업이나 개인이 법인세율이 낮은 지역에서 소득을 신고해 탈세하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에서다.AFP통신에 따르면 르메르 장관은 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견에서 “모든 선진국이 최소 법인세를 정해야한다”며 “G7은 효과적인 최소 법인세율 도입을 우선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올해 G7 회의 의장국이다.르메르 장관은 “G7에는 새로운 조세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며 “이 문제를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도 협의했다”고 했다. 그는 “일부 거대 기업들이 여러 장치를 통해 탈세하고 있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일부 조세경쟁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만 0% 세율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 평균 법인세율은 21.7%다. 법인세율 10% 미만인 국가 또는 지역은 지난해 기준 13곳이다. 세율이 0%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은 기업과 개인의 조세회피처로 악용되고 있다.르메르 장관은 올해 G7 회의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세 도입 합의가 3월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증여 통한 탈세 등 집중조사국토부도 북위례 등 청약 단지, 3기 신도시 후보지 등 투기 단속최근 서울 강남지역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불법거래와 탈세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최근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진행중이다.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나와 중개인의 동의서를 받고 사무실 컴퓨터에 담긴 주요 계약 및 세무처리 등 내용을 USB에 모두 다운받아 갔다"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팀이 아닌 국세청 자체 조사"라고 말했다.서초구의 또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주 국세청에서 나와 계약 서류는 물론 메모까지 다 가져갔다"며 "최근 집값도 하락하고 거래도 안 되는데 단속까지 이뤄져 아예 며칠씩 문을 닫아버리는 중개업소도 있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작년 말부터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서울시는 최근 자치구, 국세청과 함께 불법 거래 합동 단속 및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강남구 대치동·개포동·압구정동, 서초구 반포·잠원동 등 강남권에서 시작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용산·중구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단속반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호가 담합, 탈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지난해 국토부 주도로 이뤄진 특사경 조사보다 단속의 강도가 더 높다는 말도 들린다.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이후 석 달 가까이 거래가 거의 없는데 또다시 단속 조사에 나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국세청이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볼 때 증여 거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실제 최근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작년 11월 16억5천만원에서 3억원가량 싼 13억5천만원에 신고돼 가족간 증여 거래 의심을 받기도 했다.송파구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일 가능성은 작고 진짜 사정이 급한 집주인이 내놓은 급매물은 시세보다 2억∼3억원 이상 싼값에 가끔 팔리기도 한다"며 "일반 시세보다 실거래가가 크게 낮은 경우 진짜 급매물인지, 가족 간 의심 거래인지 따져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동안 잠잠하던 국토부의 합동 단속도 재개된다.국토부는 최근 과천·남양주 등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투기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조만간 최근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위례신도시 등의 부정 청약, 위장전입 등의 조사에도 착수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집값 등락과 관계없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롯데칠성음료 사업장과 송파구 잠실 본사 사옥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한다.롯데칠성음료가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2017년 3월 정기 조사 이후 약 2년 만이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 배경과 범위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