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FROM 100 - '새해 경제 전망과 대응' 토론회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는 노력 필요
시장가격 개입 땐 혁신 어려워
“대통령이 기업인보다 노동조합이나 이익집단을 먼저 만나 설득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민간 싱크탱크 ‘FROM 100’이 23일 ‘새해 경제 전망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선 정부가 경제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시장가격 개입을 자제하고, 재정을 이용한 단기 경기 부양책보다 장기 성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 교수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불평등을 개선해 성장을 도모한다지만 실제 정책은 불평등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그렇다고 성장의 원천으로 보기도 어려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 2%대 성장으로는 미국과의 격차를 줄일 가능성이 영영 없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시장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꼽았다. 그는 “시장에서 결정될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면 기술 혁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기업은 기반만 마련해주면 알아서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 등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저성장이 개선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부를지 모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확장이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엔 민간투자를 구축하고, 정부 부채를 증가시켜 이자 부담만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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