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이 중국 첨단기술의 상징인 화웨이를 기술탈취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도 이날 미국의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미국산 반도체칩과 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일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후계자로 꼽히는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과 공조한 캐나다 사법당국에 체포된 데 이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재개된 것이다.
WSJ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당국의 수사가 진전된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기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미 3위 이동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스마트폰 품질검사 로봇 ‘태피’의 영업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모바일은 화웨이가 거래 관계를 악용해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며 2014년 화웨이를 상대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 법원은 화웨이의 기술유출 책임을 인정해 “T모바일에 48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연방검찰의 화웨이 수사는 민사소송이 아닌 범죄 혐의에 대한 것으로 기소가 이뤄지면 형사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네 명은 이날 중국의 양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겨냥해 미국산 반도체칩과 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 중 한 명인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인민해방군 엔지니어 출신이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화웨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 기구”라며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업체가 미국의 제재 및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면 그야말로 (경제적)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견제하는 건 이들 기업이 자사 제품을 통해 정보를 수집, 중국 당국에 건네는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난해에도 화웨이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미국은 세계 미군기지에서 화웨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연방검찰의 화웨이 수사, 미 의회의 미국 반도체칩 판매 금지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對)중국 강경파로 꼽히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이날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국무부 청사에서 해외 대사 등 공관장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다. 펜스 부통령은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은 반세기 이상 세계를 안정적이고 번영하게 만든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길을 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은 (원조국에 막대한 빚을 지게 해 중국의 세력을 넓히는) 부채 외교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이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자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해 효과적인 무역협정을 할 때까지 미국은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기류가 이달 말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에 ‘돌발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는 오는 30~31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무역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차관급 탐색전서 본격 합의 단계 진입…中 '구조적 변화' 변수미국과 중국이 이달 말 미국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인다.최근 베이징 차관급 무역협상에 이어 무역협상 최고 책임자들이 대좌가 성사되면서 미중 양국이 실무급 탐색전을 넘어 본격적인 합의 시도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중국 정부는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에 나선다고 공식 확인했다.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초청으로 류허 부총리가 30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을 방문, 중미 경제무역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한다"고 밝혔다.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협상 관계자를 인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경제 참모인 류 부총리가 30∼31일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이번 협상은 지난 7∼9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양국의 차관급 무역협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이끄는 미중 대표단은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구매 확대를 통한 미중 무역 불균형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차별적인 기업 보조금 정책 축소,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미중 대표단이 직접 마주 앉아 협상에 나선 것은 작년 1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90일간 조건부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처음이었다.협상 직후 중국 정부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 관심을 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쌓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미국 정부도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등 상당한 양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중국 측의 약속에 논의를 집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달 말 고위급 회담 소식이 확정 발표된 것은 무역 전쟁의 주도권을 쥔 것으로 평가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회담을 계속 진행하라는 '재가'를 했음을 시사한다.급속한 경기둔화로 수세에 몰린 중국은 미국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휴전 기간에 반드시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그러나 미국 측은 이번 기회에 단순히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지식재산권, 기술 강제이전, 차별적 산업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까지 반드시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한 달 반가량 남짓한 남은 협상 기간에 타협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
WSJ "중국, 오랫동안 끌어온 외국인투자법 입법에 속도"새 외국인투자법에 지적재산권 보호·강제 기술이전 금지 포함"법률 초안 내용 모호하고 높은 차원"…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도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할 목적으로 새 외국인투자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법률안 초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발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3일 1차 심의를 한 새 외국인투자법 초안에 대한 2차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전인대 상무위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발표한 것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오랫동안 끌어온 외국인투자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WSJ는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한 양보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인대 상무위가 법안 심사를 위한 1월 회의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2월 외국 투자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전인대 상무위에 제출했다.전인대 상무위는 이 법률 초안에 대해 1차 심의를 마쳤다.전인대에는 지난 2015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투자법안들이 제출돼 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전인대 상무위가 새 외국인투자법 초안 심의를 위한 일정을 서둘러 잡은 것은 오는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 때맞춰 3차 심의를 끝내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중국에서는 통상 전인대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3차 심의를 거친다.하지만 전인대 상무위가 2차 심의로 새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법률 심사를 마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우한(武漢)대 친쳰훙 교수는 특별한 경우 2차 심사만으로 법안을 처리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글로벌 로펌인 윌머헤일의 레스터 로스 변호사도 전인대 상무위가 새 외국인투자법 2차 심의 일정을 서둘러 잡은 데 대해 "무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공교롭게도 전인대 상무위의 새 외국인투자법 2차 심의는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 직전에 열린다.중국의 대미무역 협상 책임자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오는 30∼3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할 예정이다.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7∼9일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협상을 했다.차관급 협상에서는 미국산 농산물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확대 문제 등이 논의됐다.하지만 외국 기업의 기술이전이나 지적 재산권 보호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중국이 막강한 국유 부문을 약화할 수 있는 변화를 용인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외국 기업들이 많다.이들은 새 외국인투자법 초안에는 외국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의 강제이전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원론적이고 모호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한다.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 공공 의견 청취를 이유로 공개한 이 법안의 초안에는 외국인 지적 재산권 보호, 외국인 기술의 강제이전 금지, 외국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기업에 대한 금융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법률 초안은 중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기술 합작을 자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행정 기관이나 정부가 행정적 수단을 활용해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무역갈등에서 미국 측이 가장 문제 삼는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의 강제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내용이 모호하고 원론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미·중 무역위원회의 자콥 파커 부대표는 "우리의 관심은 법률 초안이 너무 모호하고 높은 차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밖에 전인대 상무위가 새 외국인투자법 2차 심의 일정을 서둘러 잡은 데 대해 외국 기업들이 의견 제시 기회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연합뉴스
美, 화웨이 기술탈취 수사 이어 부품공급 금지까지 전방위 압박中외교부 "미국의 수출제한조치 남용 반대…공정경쟁 기회 줘야"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의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화웨이·ZTE에 미국산 반도체 칩과 부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16일(현지시간)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의 제재 또는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는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대한 미국 반도체 칩·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양당이 공조해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아칸소)과 하원의원 마이크 갤러거(위스콘신),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과 하원의원 루벤 갈레고(애리조나)가 제안했다.코튼 의원은 성명에서 "인민해방군 엔지니어 출신이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화웨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 기구"라며 "이 법안을 통해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업체가 미국의 제재 또는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면 그야말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화웨이와 ZTE를 별도로 언급하는 등 두 회사를 직접 겨냥했다.화웨이와 ZTE는 자사의 통신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중국 당국에 건네는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또 두 기업 모두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ZTE는 지난해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에 통신장비를 공급한 것과 관련해 10억 달러의 벌금을 냈다.이번 법안 발의로 미국 시장에서 화웨이는 더욱 곤경에 처했다.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발끈하고 나섰다.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일부 미국 의원들의 이런 행위는 오만무도하며 자신감이 없음을 보여줬다"면서 "미국이 중국 기술 기업을 압박하고 봉쇄하는 의도는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 남용을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미국 측이 기업 간 정상적인 국제 무역과 협력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중국 기업에 대한 이유 없는 압박과 유관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중미 상호 신뢰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미 수사당국은 미국 이동통신업계 3위인 T모바일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 '태피'(Tappy)의 영업기밀을 탈취한 혐의로 화웨이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미 당국의 '화웨이 수사'는 조만간 기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화춘잉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해선 "이는 기업 간 민사 분쟁으로 당사자 간에 이미 해결됐다"면서 "미 법무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 조사 중이라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일반 민사 사건을 정치화해 중국 기업을 압박한다면 공정 경쟁과 법치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측은 중국 기업들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