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평균 연봉이 9000만원대인 현대·기아자동차가 최저임금발(發) ‘인건비 쓰나미’에 휩싸였다. 올 들어 두 회사 직원 70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8350원)을 밑도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두 달마다 주는 정기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최저임금(시급)을 계산할 때는 매달 주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 포함)만 따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근 각각 노조에 상여금 일부를 매달 나눠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두 회사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달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고 있는데,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겠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가 상여금을 매달 쪼개 지급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른 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유급휴일(일요일)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따지는 기준시간이 기존 월 174시간에서 올해부터 월 209시간(유급휴일 포함)으로 바뀌면서 연봉이 6000만원대인 직원까지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임금을 보전해주면 호봉제 임금테이블 전체가 올라가 9만여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의 임금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게 현대·기아차의 하소연이다. 추가 인건비만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계산 때 따지는 분자(월별 임금)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회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가만히 있으면 임금이 올라갈 텐데 굳이 ‘상여금 월별 분할 지급’을 수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기업 10곳 중 8곳은 직원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취업사이트 사람인은 기업 906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신규채용 부담’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77%(698개사)가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78.6%가 부담을 호소해 대기업(66.7%), 중견기업(62.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업종별로는 식음료·외식업(94.4%), 석유·화학(90.9%), 서비스업(81.7%), 제조업(81.0%)에서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61.3%(복수응답)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꼽았다. ‘업종 불황’(46.8%),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대폭 상승 전망’(32.5%), ‘세금 등 비용 증가’(28.7%) 등이 뒤를 이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채용 규모 축소’가 49.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연봉 동결’(25.8%), ‘야근 및 특근 금지’(24.5%), ‘기존 직원 구조조정’(20.5%), ‘시간제·계약직 위주 채용’(20.2%), ‘상여금 지급 중단’(20.1%) 순이었다.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51.8%가 ‘인상 목표와 인상폭이 너무 커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정부 목표 수준으로 올려야 하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34.7%였다. ‘현행 인상 목표와 인상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했다.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일제히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감소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위주의 생산 인력을 구조조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주요 완성차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군살 빼기에 들어갔지만 한국은 ‘다른 세상’이다.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14일 “한국에선 생산물량 일부를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것조차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불황에 대비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자동차업체의 ‘릴레이 감원 발표’를 주도한 곳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다. GM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고 발표한 지난해 11월1일 1만 명 이상의 인력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국내외 공장 7곳 폐쇄와 1만4000명 감원 등의 내용이 담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 전기차 보조금 삭감을 검토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다.닛산자동차(1000명)와 폭스바겐(7000명), 재규어랜드로버(4500명) 등 다른 자동차 회사도 감원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 포드자동차는 지난 10일 유럽 공장 15곳에서 대규모 인력을 감축하고 차량 라인업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최대 2만5000명이 포드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적 호전을 이어가고 있는 도요타도 임원을 55명에서 23명으로 줄이고, 상무·부장·차장 등을 ‘간부’ 직급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자동차 업체들이 구조조정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부터 세계 자동차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서다.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에 필요한 인력 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GM은 30% 수준인 미래차 관련 인력 비중을 7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장 필요한 국가로 한국을 꼽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글로벌 생산능력은 940만 대(연말 완공 예정인 기아차 인도공장 포함)에 달하지만 올해 판매량은 740만 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하지만 감원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특정 자동차 모델의 판매가 급증해 다른 라인에서도 생산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단체협약이 노조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경영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판매 부진으로 고전 중인 현대·기아자동차가 또 다른 대형 악재를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0.9%)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쉬는 일요일도 근로시간 인정)으로 현대·기아차 직원 7000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두 회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판매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악순환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랴부랴 두 달마다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최저임금에 미포함) 중 일부를 매달 지급(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한 이유다. 매달 주는 임금을 늘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사정은 녹록지 않다.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다. 오히려 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하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업계에선 현대·기아차가 최저임금발(發) 노사 갈등의 늪에 빠져들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연봉 6000만원대도 최저임금 미달현대·기아차가 격월로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겠다고 나선 사연은 이렇다. 최저임금 급등과 함께 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올초부터 법정유급휴일(일요일)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리는 기준 시간에 포함됐다.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씩 월평균 174시간인데, 최저임금 시급을 따질 때는 월 209시간이 기준 시간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을 고쳤다.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해 연봉이 6800만원에 달하는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은 160만원(법정주휴수당 포함) 정도다. 기준 시간을 월 174시간으로 하면 시급은 9195원이다. 하지만 기준을 월 209시간으로 바꾸면 시급은 7655원으로 뚝 떨어진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8350원) 위반이다.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현대·기아차 직원 수는 7000명(현대차 6000명, 기아차 1000명)이다. 두 회사 직원의 평균 연봉은 각각 9200만원, 9300만원(2017년 기준)이다. 두 회사의 신입사원 연봉은 5500만원 수준이다.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이들(최저임금 미달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다른 직원의 임금까지 인상해줘야 한다. 생산직 직원 대부분이 호봉제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신입 및 저연차 직원의 임금을 올리면 임금테이블 전체가 바뀌면서 고연차 직원의 연봉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이에 따른 두 회사의 추가 인건비만 연 수천억원에 달한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시행령 계도기간(처벌유예)이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 당장 회사 측이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 고위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 인건비를 감당하긴 어렵다”며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회사의 요청을 수용해야 함께 생존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현대·기아차가 두 달마다 지급하는 직원들의 정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겠다고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노조에 보낸 이유다. 최저임금 계산 때 따지는 분자(월별 임금)를 늘려 법 위반을 피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두 회사는 매년 기본급의 750%에 달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두 달에 한 번 주고, 나머지는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외통수에 걸려든 기업들문제는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회사가 상여금을 매달 쪼개 지급하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기존 노사 단체협약과 상충되면 소용이 없다. 단협이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노동조합법) 때문이다. 결국 노조가 회사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상여금 월별 분할 지급’은 이뤄질 수 없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의 취업규칙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협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현대·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을 매달 쪼개 줄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회사 측으로선 혹을 떼려다(최저임금법 위반 해소) 되레 혹을 하나 더 붙이는(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꼴이 된다.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 전체로 보면 직원 9000여 명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7000억원을 추가로 들여야 할 판이다. 한국GM 및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도 정기 상여금 일부를 월별 분할 지급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