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279조9000억원에 달하면서 연간 목표액을 넘어섰다.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서 지난해 11월 국세가 전년 동기보다 1조5000억원 많은 9조9000억원이 걷혔다고 밝혔다. 11월까지 누계 수입은 279조9000억원이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수입액을 뜻하는 진도율은 전년 동기보다 4.1%포인트 오른 104.4%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수 목표를 한 달 먼저 초과 달성했다는 얘기다.
경기 하강의 ‘경고음’이 강하게 울리지만 세수 풍년은 이어지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세수 확대를 주도했다. 지난해 1~11월 법인세 수입은 6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110.1%에 달했다.
지난해 1~11월 소득세 수입은 79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2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 목표인 72조9000억원보다 8.4%나 많이 걷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경기에 민감한 부가가치세 수입 역시 늘었다. 같은 기간 68조7000억원이 걷히면서 연간 목표를 2.1% 초과했다. 하지만 부가세 수입 증가는 경기 호조와는 무관한 측면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부가세 상당 부분은 수입 과정에서 걷히는데 수입한 부품을 가공해 수출하면 부가세를 돌려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하고 전반적으로 수입액이 늘면서 부가세 수입도 증가했다”며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부가세 환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출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지난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11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260조6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93%가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 기준 8조8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는 5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근래 대부분 경제지표가 ‘불황 심화’를 보여주는 와중에 세수(稅收)만 호조다. 기획재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걷은 국세가 279조9000억원으로 정부의 연간 목표액을 넘었다. 2017년 같은 기간보다는 28조원이나 늘어났다. 가계와 기업 형편은 팍팍해지는데 정부만 호황을 누리는 꼴이다.세수 호조라도 경제가 정상궤도로 성장하고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것이라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인세가 11조4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더구나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 올해도 이런 기조가 계속될 공산이 크다.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당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치를 연간 2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는 사실이다. 세수 추이를 볼때 부정확하고 부실한 전망이 될 판이다. 달리는 세율 인상의 효과가 이렇듯 크다는 사실도 보여준다.부담이 커진 세금은 법인세만이 아니다. ‘부자 증세’ 차원에서 당시 소득세율도 함께 올라갔다. 지난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주택·토지의 보유세까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최근 들어 정부는 경기를 살리고 고용도 창출하겠다는 다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려면 정석대로 가야 한다. 감세, 기업 자율경영 보장, 규제완화 등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불황기 투자확대 유인책이다. 특히 감세(減稅)는 투자유치 경쟁에서도 먼저 꼽히는 국제적 기준이다. 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는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감세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래퍼 곡선’등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감세를 하려면 지금부터 정기국회에 넘길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세수 여유분은 국채상환에 우선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 일시 늘어난 세수만 믿고 편법 같은 ‘추경 편성’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것도 지양할 때가 됐다.
세수입 297조9천억원·세수진도율 104.4％…원유가 상승으로 부가세 수입↑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11월에 정부가 걷은 세금이 연간 목표액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2018년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천억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이에 따라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04.4％를 기록했다.2018년 1년 목표를 11월에 이미 초과 달성한 것이다.작년 11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16조5천억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수입은 9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천억원 늘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같은 달 법인세 수입은 원천분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천억원 늘어난 1조4천억원을 기록했다.부가가치세 수입은 7천억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9천억원 늘었다.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정부가 사업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작년 11월까지 연간 목표액 280조2천억원 가운데 93.0％인 260조6천억원이 집행됐다.11월까지 목표액 257조9천억원(92.0％)을 약 2조7천억원(1.0％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1월 기준 5조5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1∼11월 누적 기준으로는 2천억원 적자였다.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천억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조1천억원 늘었다./연합뉴스
캐나다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피에르 르뮤는 폭력단이 서로 경쟁을 거쳐 하나만 살아남아 경찰도, 재판소도, 군대도 독점하면 실로 그것이 국가라고 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을 체결해 국가를 만들었다는 사회계약설은 허구며 세금은 그렇게 형성된 국가가 취하는 것이다.다케우치 야스오 일본 세이케이대 교수는 저서 《정의와 질투의 경제학》에서 르뮤의 주장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공짜로 물려줄 수 없다고 트집을 잡아 고율의 세금을 물리는 상속세에 국가 폭력단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사실 세금이란 돈을 벌 때 소득세를, 돈을 쓸 때 소비세를, 쓰고 남은 돈에는 재산세를 물리면 그뿐이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조세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폭력단의 유전자가 조세 정의에 늘 우선하는 탓이다.세금은 적을수록 좋다. 증세는 악이다. 만고불변의 진리다. 하지만 폭력단은 거꾸로 간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세수는 늘 모자란다. 천연자원이 넘쳐나는 나라가 아니라면 말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다. 배고픈 자와 배 아픈 자들의 표를 제 편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다. 세금으로 부자를 혼내는 ‘징벌적 과세’는 조세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온 정치 행위다.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세 배까지 올랐다. 정부가 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결과다. 보유세 부담이 지금보다 2~3배 훌쩍 뛴다. 게다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줄줄이 오르게 됐다. 가히 ‘세금 폭탄’이다.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인상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게 정상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가공시협의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사들에게 ‘시민단체 타령’부터 했다고 한다. 비싼 땅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낸다고 아우성이니 균형이 깨지건 말건 단숨에 올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징벌적 인상’ ‘고의적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세금으로 부자와 대기업에 벌주는 사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어디 한두 가지인가. 법인세부터 그렇다. 과표 구간에 ‘3000억원 초과’를 신설해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한 정부다.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든 말든 마이웨이다. 세수 증대 차원이 아니다. 갑을 논쟁을 부추기고 대기업 실적의 낙수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선거에 십분 활용한 정부다.소득세도 그렇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린 지 1년 만에 다시 42%로 올렸다.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전체 근로자의 44%다. 세금이라곤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 낼 생각은 않고 부자 증세를 외친다. 정부는 세금 내는 사람들만 달달 볶아댈 뿐이다. 과표소득 1억원이 넘는 5%의 납세자가 소득세의 4분의 3을 부담한다. 납세 의무는 부자 몫이다.상속세는 또 어떤가. 50%에 기업 경영권까지 넘겨받자면 가산세가 붙어 6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연 글로벌 톱이다. 부모가 세금 내고 모은 재산이다. 그 재산을 아끼고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데 또 세금을 낸다. 이중과세 논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생의 노력을 벌하는 징벌적 과세다. 주요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대폭 내리는 마당에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를 팔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고칠 생각은 없다. 되레 상속·증여세율을 60%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부동산도 다르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평생의 노력으로 남은 게 달랑 집 한 채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투기는 생각한 적도 없고, 가처분소득이 생긴 것도 없다. 그런데 세금 폭탄이다. 최고세율 3.2%의 종부세에 공시가격까지 급등하면 집을 팔지 않고선 세금 낼 방도가 없다.“종부세는 부유세라는 표현이 솔직할 것 같다”고 말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굳이 해외 사례를 들 필요가 있겠는가. 부자들을 질투하고 건전한 소득을 징벌하는 사회가 발전할 리 없다. 세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원칙이다. 국민 개세(皆稅)는 간 곳 없고 편 가르는 ‘부자 증세’만 횡행한다. 이게 어떻게 공정사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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