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뤼베크 등 독일 지역 상인들이 영국 런던에서 ‘한자동맹’을 처음 결성한 건 11세기 중반이었다. 영국과의 교역을 독점하기 위한 조합체였다. 이들은 영국의 양모와 수산물을 대륙에 팔고 대륙의 곡물이나 목재를 영국에 팔았다. 13세기 들어 한자동맹은 노르딕과 발트해 무역을 거의 독점했다. 여기에 플랑드르(지금의 네덜란드) 지역의 상인들이 맞붙었다. 상인들 간 싸움이 격화되자 독일 도시가 나섰다. 상인 동맹에서 도시 동맹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한자동맹은 14세기 후반부터 차츰 쇠퇴한다. 국민 국가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플랑드르 지역의 도시들이 끊임없이 이들을 공격한 결과다.영국 역할 대신해 EU 개혁지난해 2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국가들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노르딕 국가, 아일랜드가 한자동맹의 부활을 외치며 다시 뭉쳤다. 언론들은 이들을 ‘한자동맹 2.0’이라고 불렀다. 한자동맹 2.0을 주도하는 국가가 플랑드르의 후예 네덜란드라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다.이들은 유럽연합(EU)에 속해 있다며 분열 조장 비판에 선을 긋는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지난해 6월 EU의 장래를 그리는 연설에서 “정치적 통합보다는 주권 국가들이 단일시장과 자유무역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한자동맹 2.0의 탄생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영향이 크다.그동안 EU에서 정치 통합보다 경제 통합을 우선했던 국가는 영국이었다. 프랑스 독일의 대륙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 브렉시트로 영국이 빠져나가면 영국의 역할을 대신해 대륙 세력에 맞서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4월 연설에서 한자동맹 국가들을 자유무역으로 연결된 ‘가치 동맹’으로 규정하며 “중동 아프리카 문제 등 EU의 외교 정책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합의한 유로권 공동예산 확충에 반대한다. 어차피 예산을 늘리면 북유럽 국가들이 많이 갹출해야 하는 건 명약관화하다.비즈니스 장애물 깨는 데 주력정작 이들의 불만은 EU 관료주의에 대한 반발이다. ‘도덕제국(Moral Empire)’을 강조하는 EU에 엄청난 불만이 쌓여 있다. 에너지·외교·안보·환경·기술 문제에서 첩첩이 쌓인 규제의 덫은 이들 국가의 자유스러운 무역 통상 기질과 완전히 배치된다. 지난달 EU는 2021년부터 빨대와 면봉 등 플라스틱 일회용 제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이런 규제에 염증이 나 있는 국가들이다. 이들이 지난해 집행위원회에 내부 시장의 장벽과 비효율을 없애 달라고 강력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금융 통합, 재정 통합이라는 거창한 슬로건 대신 비즈니스 장애물을 깨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제조업보다 서비스나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들이다. 지금 서비스업에서 규제를 빨리 풀고 개방하지 않으면 21세기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위기감이 이들 국가에 팽배해 있다.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디지털에서 뒤처지는 것도 이런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EU는 디지털세금에 대한 논의만 활발할 뿐이다. 영국이 이 동맹 국가들과 친하려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20세기 유럽의 생산 구조와 질서는 프랑스 독일이 만들어 냈다. 정의와 바름의 기치 아래 온갖 규제와 통제를 동원했다. 브렉시트가 낳은 EU의 패러다임 변화가 점점 커지고 있다. 21세기는 이런 규제 속에서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ohchoon@hankyung.com
NYT "라이트하이저, '中 공허한 약속' 트럼프가 수용 못하게 전념"중국과의 본격적인 무역협상 재개를 앞둔 가운데 협상 대표이자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는 과거 약 40년간의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목도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 측으로부터 진정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통한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충고해 왔다"고 설명했다.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에 대한 관세압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강경파다.이날 새해 첫 장을 연 미국 뉴욕증시가 장 초반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미언론들은 라이트하이저의 이 같은 언급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NYT는 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대두나 쇠고기 등에 대한 일시적인 수입 확대와 같은 중국의 '공허한 약속'(empty promises)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막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를 넘어서 미국이 제기해온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과 중국에 투자하는 미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또 미중간 '90일 휴전'에 합의한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예고한 대목으로 풀이된다.NYT는 오는 2월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USTR 부대표가 이번 주 중국 관리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말 미·중 무역협상단이 통상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월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에 들어간다고 보도한 바 있다.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미국 협상단을 이끌 예정이며,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차관도 협상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흔들리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합의를 점점 하고 싶어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시 주석은 큰 합의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해왔다고 전했다./연합뉴스
'브렉시트' 이후 첫 선거…反EU 포퓰리스트 정당 '태풍의 눈'유럽연합(EU)은 오는 5월23일부터 26일까지 차기 유럽의회를 구성하는 유럽의원 선거를 실시한다.유럽의회는 EU의 입법부인 데다가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이끄는 집행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최소한 향후 5년간 EU 정치의 권력지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특히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라는 EU의 첫 회원국 탈퇴 이후 두 달만에 실시되고, 유럽 전역에서 EU에 비판적이거나 EU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향후 유럽의회는 물론 EU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유럽의회 의원은 한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출된다.각 회원국의 정당과 정파들은 후보자 리스트를 공개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유권자들은 정당과 무소속 출마자들의 정견을 고려해 투표하며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이 배분되고, 후보자들은 명부내 순위에 따라 의원으로 선출된다.이번에 선출되는 의원 수는 705명이고 임기는 5년이다.2014년 유럽의회 선거 때는 751명을 선출했으나 브렉시트로 영국몫(73명)이 빠지게 되면서 일부 회원국에 의원 수를 추가로 할당해 의원 수를 705명으로 조정했다.회원국 가운데는 독일 의원 수가 96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79명, 이탈리아 76명, 스페인 59명, 폴란드 52명 등의 순으로 많다.룩셈부르크, 몰타, 키프로스는 의원 수가 6명으로 가장 적다.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연령제한도 달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14개국은 18세로 가장 어리고, 벨기에 폴란드 등은 21세, 루마니아는 23세, 이탈리아 등 2개국은 25세 등이다.선거일도 각 회원국 사정에 따라 다르다.5월 23일 네덜란드가 처음 투표를 하고, 24일엔 아일랜드, 25일 슬로바키아 등 3국, 26일엔 21개국에서 투표가 실시되며 체코는 24, 25일 이틀간 투표가 진행된다.벨기에, 그리스,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키프로스 등 5개국은 투표의무제가 실시돼 투표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유럽의회는 법안심의·의결권, 주요정책 협의권, 주요협정체결 동의권 등 통상적인 국가의 의회가 갖는 것과 같은 입법권과 함께 EU 기관에 대한 감독·통제권과 예산에 관한 결정권한 등을 행사한다.무엇보다도 유럽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한 개 또는 연립한 정치그룹의 대표 의원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위원장 후보 1순위가 돼 EU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현재 유럽의회 내 주요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EPP)그룹과 사회당그룹(S&D)은 각각 독일 출신인 만프레드 베버 의원과 네덜란드 출신 프란스 티머만스 현 집행위 부위원장을 유럽의회 선거를 이끌 대표의원 및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내세워 'EU 집권'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하지만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득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득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등 일부 국가에서 지난해 실시된 총선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당의 돌풍'이 확인되고 있다.'반(反)난민'과 '반(反)EU'를 내세우는 이들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있는 득표를 할 경우 EU는 큰 도전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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