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2019 이것만은 꼭 바꾸자

경제전문가 등 927명 설문

脫원전 과속·정부 가격개입 등 경제 '발목' 10大 과제 풀어야
국민이 꼽은 새해 최우선 국가 현안은 ‘민생 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최저임금 인상 연기’가 꼽혔다.

"적폐 청산보다 민생경제…최저임금 인상 연기해야"

한국경제신문과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여론조사회사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경제 전문가 204명, 일반 국민 723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18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53.4%)와 일반인(27.8%) 모두 민생 문제 해결을 1순위로 들었다. 이정희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당수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생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 적폐 청산 등 다른 어떤 현안도 국민에게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전문가(24.5%)와 일반인(30.6%) 모두 최저임금 인상 연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반인 중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이 다수인 20대가 42.3%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번 설문조사와 별도로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해 ‘경제 발목을 잡는 10가지 걸림돌’을 선정했다.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할 것들이다. 탈(脫)원전 및 최저임금 인상 과속, 정부의 가격 개입, 기득권의 울타리 보호, 기울어진 노사관계, 기업 지배구조 간섭, 상속·증여세 폭탄, 수도권 규제, 상습적 세금 땜질, 퍼주기식 복지 경쟁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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