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재정 여력을 고려한 복지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복지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일반 국민의 40.0%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 능력 안에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취약계층에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맞춤형 복지’(27.5%)와 국민 누구나 같은 혜택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25.9%)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복지정책은 갈렸다. 20대는 보편적 복지(40.5%)를 가장 선호했다. 재정 능력 범위의 복지(37.2%)가 뒤를 이었고, 맞춤형 복지라고 답한 비율은 15.7%였다. 반면 40대와 50대, 60세 이상에서는 재정 능력 범위의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42.4%, 47.1%, 40.2%로 비교적 높았다. 전문가들은 “주거불안, 실업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서 보편적 복지 선호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보다 보편적 복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정 능력 범위의 복지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많았다. 일반 국민(40%)보다 높은 것이다. 뒤를 이어 맞춤형 복지가 33.8%를 차지했고, 보편적 복지는 13.2%에 그쳤다.
2019년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성장률부터 고용, 투자, 소비 등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치를 찾기 힘들다.정부부터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2018년 3%로 제시했던 성장률 목표치는 2019년 2.6~2.7%로 내려 잡았다. 경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생산요소를 투입해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다. 취업자 증가폭은 2018년 전망치(32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만 명으로 설정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3.3%에서 1.0%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2.8%에서 2.7%로 낮춰 잡았다.민관 연구기관들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성장률을 2.6%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성장률 전망치는 2.3%까지 내려간다.2019년에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 세율 인상에 따른 법인세 부담 현실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종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기업의 ‘비용 부담’ 요인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악화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경제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주휴시간을 그대로 두는 등 실제 정책 추진은 시장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전반적인 속도조절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를 되살리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부작용이 확인된 기존 정책에 매달린다면 우리 경제에 ‘황금돼지’는 영영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작년 성장률 역시 2.6~2.7%로 추정했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2017년 3.1%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무르게 된다. 일자리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정부는 2017년 30만 명대를 기록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경상수지 100억달러 감소 예상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달 후 정부가 내놓은 작년과 올해 성장률 예측치는 각각 2.6~2.7%에 불과했다. 예상대로라면 2012년(2.3%)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한국은행이 추정한 2016~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간 2.8~2.9%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수출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3.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수출 증가율은 6.1%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 하락,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등이 수출 증가세 둔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성장률을 정부보다 더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2.5%로 예상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2.4%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한경연은 “고용시장 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이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가 지난해 740억달러에서 올해 640억달러로 10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 역시 주택건설 감소세로 작년(-2.8%)에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2.0%)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7%로 작년(2.8%)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작년과 같은 1.6%로 잡았다.올해도 일자리 전망 ‘암울’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15만 명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 명이었는데 2년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31만 명이었다.정부는 2017년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32만 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나온 결과는 정부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현실을 깨달은 정부는 올해 목표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후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취업자 수를 작년보다 5만 명 높여 잡은 것은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 확장적 재정정책, 기저효과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 규모가 지난해 19조2000억원에서 올해 22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걸 감안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오른 데 이어 올해부터 10.9% 추가 상승한 데 따른 충격,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부담 증가 등으로 고용시장은 작년보다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정부는 올해 고용률(15~64세)을 66.8%로 예상했다. 지난해(66.7%)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실업률 역시 3.8%로 작년(3.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외환 전문가들은 올해 원·달러 환율에 대해 하락 기조(원화 가치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원화 약세 흐름이 바뀐다는 얘기다. 달러 강세가 한풀 꺾이고 주요국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강세폭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외환시장은 현재 달러당 1120원 정도인 원·달러 환율이 올해 2분기 1110원 수준까지 내릴 것으로 관측했다.지난해 원·달러 환율 흐름은 ‘상반기 원화 강세, 하반기 약세’로 요약된다. 작년 1월2일 달러당 1061원20전이던 원·달러 환율은 4월3일 연간 저점인 1054원까지 떨어졌다. 4월 판문점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대북 위험요인이 완화된 영향이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고, 여기에 영양을 받아 원화 가치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경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도 영향을 줬다. 원·달러 환율은 6월 중반 이후 달러당 1110원대로 올라섰고,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10월엔 1140원대까지 치솟았다. 최근엔 1120~1130원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올해는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그릴 것이란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우선 미국 금리 인상속도 둔화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올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3회에서 2회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달러 약세, 신흥국 자산 재평가로 이어져 원화 강세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도 달러 약세에 한몫할 전망이다.국내적으로는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지만 튼튼한 외환 건전성,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 등이 원화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연구소, 현대차증권, 삼성선물,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6개 기관의 올 2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달러당 평균 1098원50전이다. 기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것이 유력한 하반기엔 원화 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과 북핵 협상 등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환율 변동성은 올해도 클 전망이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