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00명으로 작년 10월보다 1400명(5.0%) 줄었다. 월별 출생아 수 통계 작성 후 10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 기록도 10월까지 31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반면 올해 10월 사망자 수는 2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명(1.6%) 늘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1500명에 그쳤다.
출생아 수 감소세가 최근 더 빨라진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27만8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만5600명)에 비해 10%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24만7900명으로 작년 1~10월보다 5.8％ 늘어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추위에 따른 고령자 사망이 늘면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수치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출생아 33만명 안팎 그칠 듯"…2년 연속 40만명 미달 전망출생아 수가 31개월 연속 집계 후 최소기록을 경신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통계청이 26일 공개한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10월 출생아는 2만6천500명으로 작년 10월보다 1천400명(5.0％) 적었다.10월 기준 출생아는 작년에 2만7천900명이 되면서 1981년 월별 출생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3만명을 밑돌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이 됐다.월별 출생아는 올해 3월 3만명을 기록한 후 4∼10월 7개월 연속 3만명에 미달했다.출생아 수를 매년 같은 달끼리 비교해보면 2016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1개월 연속 집계 후 최소기록 경신이 이어졌다.출생아 수는 계절이나 월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므로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올해 1∼10월 출생아는 27만8천6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줄었다.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 출생아는 33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6천200명이었는데 작년에 35만7천800명을 기록하며 1981년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하회했으며 올해도 40만명을 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 수 감소에 관해 "출산을 많이 하는 만30∼34세 여성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며 혼인이 줄어드는 것도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올해 10월 사망자는 2만5천명으로 작년 10월보다 400명(1.6％) 늘었다.1∼10월 사망자는 24만7천9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많은 수준이었다.올해 10월에 신고된 혼인은 2만1천9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천600건(26.6％) 많았고, 이혼은 2천200건(26.2％) 늘어난 1만600건이었다.통계청 측은 작년에는 추석이 작년에는 10월이었는데 올해는 9월로 당겨지면서 혼인이나 이혼을 신고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났기 때문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한국의 복지 지출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 국민의 복지지출 부담은 당초 예상보다 10년 이상 빠른 202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쓸 돈은 현재 세대가 당장 더 부담하거나 정부가 빚을 내 마련해야 한다. 나랏빚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몫이다. 복지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세대 간 갈등도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027년 국민부담률 34%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내는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약 27%다. 이 가운데 기업이 낸 법인세와 연금·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실제 부담한 금액은 지난해 세금 342만원, 공적연금·사회보험료 325만원 등 667만원이다. 30대(가구주 연령 기준) 가구는 평균 696만원, 40대 가구는 평균 925만원을 냈다.국제통화기금(IMF)은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7년엔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인 34% 수준까지 올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부담률이 오르는 비율만큼 가계 부담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027년 가구당 실제 납부하는 세금·보험료는 연 1015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0대 가구는 연 1059만원, 40대 가구는 연 1410만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각각 10년 후 부담이 지난해보다 52.2%, 52.4% 늘어난다.고령화에 복지 확대 정책까지앞서 정부는 ‘중장기(2015~2060년) 사회보장 재정추계’에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비중이 2015년 10.6%에서 2040년 20.1%로 증가해 OECD 평균(21.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도 2040년에 이르러서야 OECD 평균인 34% 정도로 맞춰질 것으로 봤다. 전망이 어그러진 것은 우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영향이 크다. 세금·보험료를 낼 인구는 예상보다 더 줄고, 복지 혜택을 받을 인구는 더 늘어난 것이다.여기에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더해졌다. 정부는 기초연금(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대상)을 지난해 월 20만원에서 올해 월 25만원으로 올렸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만 10년간 연평균 20조원씩 든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문재인 케어’에도 현 정부 임기 5년간 30조원이 들어간다.지출 통제 못하면 국민 부담 급증복지지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2026년 바닥을 드러내고, 2027년엔 9조9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적자분은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거나 건강보험료를 올려 충당해야 한다.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현행 유지+기초연금 40만원’이 국회에서 최종 채택되면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102조원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보건복지부 추정이다.게다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대로라면 2050~2060년대엔 ‘국민연금 고갈’이 현실화된다. 고갈 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24.6~33.5%에 이른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기금 소진을 늦출 수 있다”고만 밝혔다. 막연한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재정 안정화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인위적으로 막기 힘들다는 점에서 복지지출 통제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지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2060년에는 조세부담률을 급격히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납부한 국세, 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은퇴 연령대에 도달한 장년층이 대거 임시,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 뛰어들면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에서 은퇴한 60~70대 장년층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 자리를 놓고 10~20대와 경쟁을 벌이는 식이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공공 일자리도 청년층과 고령자들이 다투는 구도다. 은퇴 연령대 인구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24일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2007년 256만 명에서 작년 409만 명으로, 10년 새 60% 증가했다. 반면 20대(20~29세)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406만 명에서 366만 명으로 줄었다. 2015년 60대 취업자(362만 명)가 20대 취업자(361만 명)를 넘어선 이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대의 일자리를 60대 이상이 잠식하는 모양새다. 은퇴한 장년층이 생계유지 등을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아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구직에 나서면서다.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16.4% 인상 파장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줄면서 ‘청년 알바’ 대 ‘장년 알바’의 싸움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통상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청년실업은 심해진다. 한국은행은 이달 초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가 진전되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고 청년실업률이 상승한다고 분석했다.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고령자와의 경쟁이 치열해져 청년들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고령화와 청년실업이 동시에 불거지자 정부는 내년 3조8000억원을 들여 노인, 청년을 대상으로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 96만 개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점점 팽배해지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최근에는 장년층의 일자리 잠식 현상이 단기 알바를 넘어 30, 40대 중심의 임시, 일용직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50대, 60대 취업자는 각각 643만 명, 460만 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뒤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11월까지 전체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0.6% 늘어나는 동안 60대 취업자는 10배 많은 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와 40대는 각각 1.7%, 1.8% 감소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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