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올해만 2조달러(약 2천252조원) 증발해 부진의 늪을 헤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상품·서비스 무역 규모 증가율이 지난해 5.2%, 올해 4.2%, 내년 4.0%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전망치는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7월 예상치보다 각각 0.6%포인트, 0.5%포인트 낮아졌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확전 가능성을 내년 3월까지로 90일간 미뤄놓았지만,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톰 올릭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휴전 합의로 3가지 리스크가 살아났다면서 "첫째로 양국이 협상에 실패해 관세가 더 오를 수 있고, 둘째로 올해 선수출 물량이 내년에 줄어들 것이고, 마지막으로 PMI부터 페덱스 이익 수정과 같은 조기 경고신호에 수요 둔화가 드러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전쟁 장기화가 내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세사르 로하스 씨티그룹 글로벌마켓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8년의 무역 일탈과 2019년의 관세 관련 불안감이 무역과 투자 계획에 계속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관세 인상을 90일간 유예하고 협상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접근 방식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시장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중 정상회담 뒤인 지난 4일 다우지수는 800포인트 하락했다.무역 긴장을 완화하려는 두 정상의 접근법과 비슷한 선례는 많다. 1930년 2월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보호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보호주의는 대량생산 방식의 발전을 저해하고 유럽 회복을 지연시키는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30개국이 제네바로 대표단을 파견했다.국제연맹 경제위원회는 협상을 앞두고 2년간의 ‘관세 휴전 협약’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표단은 이 초안도, 프랑스가 제출한 후속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생 국가들은 야심찬 산업화 계획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만성적자를 내고 있던 국가들은 더 많이 수입하겠다는 다른 국가들의 약속이 빠진 협약엔 서명하지 않으려 했다.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4개월 뒤 미국은 정치적 압력에 밀려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했다. 유럽 각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광범위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정 계획은 대공황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대공황이 시작된 뒤에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졌다. 가장 실현 가능한 무언가는 바로 관세였다.오늘날 주택시장 냉각과 금융 여건 악화로 인해 미국의 경기 후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주식시장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 무언가로 인해 중국이 희생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1930년 당시에도 ‘무엇에 서명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의 견해는 매우 달랐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빠르게 줄어들 것을 기대하는 반면 중국 관영 언론은 점진적인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문은 지식재산권(IP)이다. 미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IP 보호에 대해 즉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무역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만 발표했다. IP제도 개혁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다. 하지만 IP 보호를 위해선 중국 경제 모델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90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0%다.그렇다면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한 가지 시나리오는 중국이 미국산 콩을 추가로 구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위대한 승리로 묘사하는 것이다. 실질적 변화는 없겠지만 적어도 외교적·상업적으로 상대를 저격하는 것을 멈출 것이고 파괴적 불확실성도 사라질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다.그렇지 않으면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과 비슷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중국 정부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만이라도 나서서 중국 경제의 엄청난 변화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돌파구에 대한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어떤 실질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현실에 눈을 뜨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무역전쟁은 재개될 것이다.어떤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 1930년과 마찬가지로 그 답은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달려 있다. NAFTA 재협상이 진행되던 때처럼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허울뿐인 양보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는 신호가 나타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비난할 대상이 필요할 것이다.ⓒProject Syndicate정리=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미국 연방정부가 22일(현지시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사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 일정을 더욱 촉박하게 만들어 원활한 합의 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셧다운이 미중 무역협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아시안무역센터의 데버러 엘름스 국장은 "문제는 셧다운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있다"며 "하루나 이틀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주일 또는 이주일 이상으로 길어지면 이미 촉박한 데드라인을 정해 놓은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90일간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중지하는 '휴전'에 합의하고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 휴전 기간은 내년 3월1일까지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미국을 만족시킬 만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3월 2일부터 2천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높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양국은 내년 1월 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직접 만나는 무역 회담을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 미국 측의 회담 준비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첫 대면 협상이 미뤄지는 등 기한 내 타결 전망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한다.2월에는 중국의 연중 최대 연휴인 '춘제'도 있다.과거에도 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끼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13년 10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16일간 이어지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를 위한 발리 다자 협의가 연기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달 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90일간의 추가 관세 유예를 합의한 바로 그날,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CFO)이 대(對)이란 경제제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미·중 통상 갈등의 조기 해결이 어렵게 됐을 뿐 아니라, 이 사안이 애초부터 쉽게 해결될 성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단면이다.중국의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나 지식재산권 침해, 비관세장벽 등을 멈추거나 없애고, 더 나아가 서비스와 농업 시장을 개방하라는 등 미국이 내건 유예의 조건들은 90일이라는 짧은 시한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 미·일 무역갈등과 비교해봐도 미·중 갈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미·일 무역갈등은 1985년 9월의 플라자 합의와 ‘잃어버린 20년’으로 귀결됐다. 일본과 달리 향후 중국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역내 군사강국 중국은 미국에 대한 상대적 경제규모에서 과거 일본의 두 배에 달하며 대미 협상력도 훨씬 높은 상태다.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미국이 통상을 포함해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전선을 확장하면서 글로벌 생산메커니즘에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태의 향배를 가늠하기 위해 관세 대상 품목과 세율, 가격 전가와 같은 촘촘한 계산을 넘어, 좀 더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시야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현재 중국은 추격모델(fast follower)과 선도적 혁신모델(first mover)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첨단기술 영역에서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손익계산을 넘어 전에 없이 적극적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무부가 나서 중국 중싱통신(ZTE), 국유반도체기업 푸젠진화 등에 대한 자국의 부품장비 공급을 금지했다. 미국 제조업 쇠퇴의 상징인 러스트벨트의 여망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은 오히려 실리콘밸리로 대변되는 미래산업 보호에 한층 강경하고 날이 선 모습이다. 아울러 전 세계 무역흐름에서 중국을 배제시킬 기세다. 새로 출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상대방 국가가 비(非)시장경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향후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한 자유무역협정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기존 세계 공급사슬의 차질과 비효율이 증폭되면서 기업들은 생산과 조달, 판매 등의 구도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선진 기업들의 직접투자로, 혹은 미국에서 이뤄진 혁신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전 세계에 뿌려진 지난 30여 년간의 세계 분업구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장기적으로 중국은 미국 등 선진국에 맞서는 독자 세력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이 북중미와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블록을 형성하는 한편으로 중국이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을 규합하며 이에 맞서는 구도다. 선진국 블록에서는 북중미의 분업구조와 유럽의 대미 무역 흑자 및 군사적 동맹이, 중국 주축의 블록에서는 중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 등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브라질 등 원자재 생산국과의 긴밀한 교역관계가 핵심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유출 문제나 표준을 둘러싼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이 같은 편가르기와 상호 배제의 움직임이 한층 첨예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외교적 동맹관계가 긴밀하지만,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기존의 분업관계도 존재한다.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적 일원으로 활발하게 참여하면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도 쉽사리 놓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냉철하면서도 균형 잡힌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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