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업계가 ‘또 하나의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6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환노위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라며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하청)을 전면 금지하고 원청업체와 사업주가 사업장 사고에 무한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고용부 장관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사망사고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계는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와는 무관한 규제와 징벌적 조항이 대거 들어가면서 기업인의 경영의욕을 꺾고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법 규정이 미비해 산업현장 사고가 이어졌던 게 아니다”며 “현행법만 제대로 지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통과를 앞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처벌 기준이 과도하고 법 적용 대상은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산안법 개정안을 위반한 사업주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강도가 세졌다.이런 처벌 규정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고 경제계는 비판한다.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6개월 미만의 징역과 벌금’ 또는 ‘1만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사업주 처벌 형량이 한국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고의적 위반’이나 ‘근로자 사망’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도 달려 있다. 독일도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한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재해가 발생할 때 행정기관의 시정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안법 개정안은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본 영국 등에선 법 위반과 관련된 작업에 대해서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원·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국제적 추세와도 배치된다. 이 밖에 연구개발(R&D)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규제를 일반 화학물질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에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청업체와 사업주에 안전사고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우자는 이 법이 산업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여야 간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이 논의를 1주일 만에 마치려는 분위기다. 경제계는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은 단 한번의 사고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다.협력사 줄도산 가능성기업들은 산안법 개정안 중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하청)을 전면 금지한다는 조항(제58조)이 가장 걱정이라는 반응이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지만 오히려 안전 관련 사고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기업들은 우려한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보다 전문 협력업체가 능숙한데, 이런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한 화학업체 대표는 “전문업체가 오랫동안 하던 일을 어느 날 갑자기 원청사 직원에게 맡기면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며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에 안전 관련 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도급 금지로 일감이 끊기면 안전 관련 협력업체가 줄도산하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노동계는 유해·위험 작업과 관련한 도급을 받는 업체가 22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업체일 뿐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개정 산안법 때문에 문을 닫는 업체가 수백여 곳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는 유해·위험작업을 협력업체에 맡기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도급을 막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도급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건 기업에 관한 과잉규제”라고 비판했다.작업중지 명령 땐 조 단위 손실 우려산안법 개정안(제55조)에 포함된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권’도 재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재해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산재 예방이 불가피하면 고용부 장관이 해당 사업장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도 고용부가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 산안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이 들어가면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계는 ‘다시 발생할 우려’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규정된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가 터지면 여론에 떠밀려 작업중지 명령이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경총 등에 따르면 대기업은 한 번의 작업중지 명령만으로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지난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한 기업은 연간 영업이익의 25%에 달하는 손실을 보기도 했다. 복잡한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완성차업계의 한 사업장이 작업중지 명령을 받으면 협력회사를 포함한 업계 전체의 피해액이 조 단위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가 기업을 길들이기 위해 작업중지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재계는 지난 24일 여야가 합의한 조항(사망사고 발생 때 사업주 처벌 강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확대 등)도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원청업체와 그 업체의 대표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식당과 조경, 경비, 통근버스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분야의 안전 책임도 원청업체가 져야 한다. 현행 산안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특정 장소에서 작업할 때만 원청업체가 안전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도급을 준 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데도 정부 개정안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고층빌딩 외벽 청소를 훈련받은 전문인력이 아니라 빌딩 소유주가 직접 고용한 인력이 하면 더 안전할까요?”30년 넘게 산업현장에서 일한 한 제조업체의 A회장은 25일 본지에 보내온 편지를 통해 이렇게 되물었다. 해외 출장 중 정부와 여당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뒤 글을 썼다고 했다. 그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사고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정부의 산안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고 글을 쓴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건설회사와 중장비업체 등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지금은 한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다.A회장은 위험한 업무는 외주화(도급)를 전면 금지하고 운영자가 전부 직영화하면 사고가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답게 날카로운 안목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컨베이어벨트가 24시간 돌아가면서 막대한 양의 석탄을 운반하는 위험한 장소인데도 제대로 된 조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조명을 설치했어야 하는 장소”라고 말했다. 2인1조로 근무하고, 선임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끼임이나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방호책과 컨트롤룸에서 근무자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TV(CCTV)가 없었던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런 설비투자 및 운영 규정의 제도화 없이 외주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사고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위험작업을 외부에 맡길 때는 가격경쟁 대신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실비 정산제도로 입찰 방식을 바꿔 고위험 근로자가 고임금을 받도록 하면 장기근속자가 늘어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대안도 제시했다.이번 사고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비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발전소 정비 관련 업무에 외부 용역 등의 형태로 민간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독점 국영업체였던 한국전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깨뜨리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독점 폐해를 막으려고 일부 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결과 극심한 노동쟁의가 사라지고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가 육성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정비사업을 독점하던 한전KPS는 김대중 정부 시절 발전사를 분할할 때 극심한 쟁의로 핵심발전소 운전을 정지시킬 정도의 위협을 가한 적도 있다”며 “당시 정부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간업체를 육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는 “민간 정비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대부분은 10~20년 장기근속하고 있는 정규직인데도 민주노총은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폄하하고, 발전사에 직고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왜곡되고 부당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