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 경영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대신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노사협상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달 초부터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산은이 내놓은 자회사 방식을 통한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화 방침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중 민주노총에 가입한 일부 노조원은 지난 12일 산은 본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저지하면서 대치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일부 조합원은 직접고용을 주장하면서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 및 복지 체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전환 대상자 504명의 정규직화 협의를 해 왔는데 민주노총에 가입한 150여 명의 조합원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갈등은 산은뿐 아니라 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 예산 통제 받는 공공기관, 직접고용 땐 인건비 부담 '눈덩이'
"경비·미화·운전·시설직종도 '뱅커'와 같은 대우?" 내부 반발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공공기관에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작업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속도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느리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중 정규직 전환작업이 마무리된 곳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 노사 간 정규직 전환 협의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입하면서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편입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승인을 인가받았다. 경비·미화·운전·시설관리 직종에 종사하는 2000여 명이 전환 대상이다. 기업은행은 전체 금융공공기관 중 파견·용역 직원이 가장 많다. 기업은행은 내년 상반기께 정규직 전환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000여 명 중 시설관리 및 본점 경비 직군 등 350여 명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방식을 통한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부터 정규직 전환 협의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가 개입하면서 합의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 기업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는 올 상반기 별도 노조를 설립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이들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고용은 정규직과 임금 체계 및 복지 등 처우가 달라 파견직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초 자회사 방식을 통한 정규직화 방침을 발표한 산업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산은은 지난해 말부터 정규직 전환을 협의해 왔지만 일부 조합원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1년 넘게 지연돼 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협의에 참여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산은의 한 임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504명 중 자회사 방식의 고용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150여 명에 불과하다”며 “자회사 방식으로도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발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정규직 전환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환대상자 646명 중 콜센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142명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캠코 관계자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일부 조합원이 자회사를 통한 고용 대신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방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회사 및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의 전환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사실상 예산 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할 경우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다수 금융공공기관이 자회사 방식의 고용보장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비·미화 등의 직군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년을 만 65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고령자친화직종이라는 점도 금융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통한 고용방식을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다. 자회사를 통한 고용 시 금융공공기관 정년(만 60세)과 관계없이 별도 규정을 통해 만 65세까지 고용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직접고용 시엔 기존 정규직과 똑같이 만 60세로 정년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공공기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공공기관 내부에서도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경비·미화 직군까지 직접고용을 통해 ‘뱅커’와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건 지나친 요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첫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갈수록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합의 1년 만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인데도 이들의 고용과 처우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노사·노노 간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무리한 정규직화 결정이 갈등 불러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노사전협의회가 1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한 지 1년이 됐지만, 실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은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주식회사로 옮긴 2745명이 전부다. 지난해 12월26일 노사전협의회는 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785명 중 2940명(30％)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6845명(70％)은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채용을 완료하는 시기도 2018년이 목표라고 못 박았다.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규직화 달성률은 28%밖에 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돼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정규직 로드맵을 2020년께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애초 무리하게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게 갈등이 심각해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계획이 없었는데도 대통령의 청사 방문을 계기로 무리하게 1만여 명을 전환하려다 보니 무리가 따랐다는 것이다. 공사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용역을 맡았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등은 공사의 적정한 직고용 인원을 854~8093명으로 제안하는 등 기준이 들쑥날쑥 했다. 공사의 정규직 직원들은 이들의 정규직화에 대해 “시험 보고 입사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업체 계약 해지도 쉽지 않아 정규직화가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아직 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자는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경재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자회사에 편제된 인원들은 채용 절차에 따라 탈락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며 “이들을 정규직 전환자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공사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부 업무 분야의 근로자를 경쟁 채용 방식으로 뽑기로 했지만 노조는 “경쟁 채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정규직화 직원들 처우 놓고 노노 갈등자회사에서 근무할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둘러싼 노노 간 갈등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 공사는 기존 61개 용역회사에 지급되던 이익과 일반관리비를 최대한 활용해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사전협의회는 지난 8월 이들의 임금체계와 복지문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한국노총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협상을 하자는 견해다.그러나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할 돈을 회사 운영비로 쓰게 하는 등 근로자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연구 용역 결과대로 진행되는 어떤 합의나 발표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양대 노총은 지난 8월 노사전협의회 참가 대표자 수를 놓고 대립하면서 노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8월 공항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15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이 한국노총에 가입하면서 노사전협의회에 참석하는 대표자의 수가 한국노총 4대 민주노총 3으로 역전됐다. 이전까지는 한국노총에서는 2명이, 민주노총에선 3명이 참석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노사전위원회는 지금까지 본회의가 5번밖에 열리지 못했고, 지난 10월3일 이후에는 11주 연속 파행을 겪기도 했다.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공항 협력사의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돼 갈등구조가 더 복잡해졌다. 감사원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인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을 직권으로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를 진행 중이다.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연말을 맞아 농민, 소상공인 등에게 기부할 수 있는 ‘착한 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이자나 투자 수익을 얻으면서 일부 수익금을 직접 기부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익형 금융상품으로, 이들 상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가입자도 몰리고 있다.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9월 농업과 농민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을 선보였다. 농협은행이 고객이 가입한 금액(연평균 잔액 기준)의 0.01%를 농산물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한 공익기금으로 조성하는 상품이다. 금리는 최고 연 1.9%로, 출시된 지 3개월여 만에 판매 잔액이 20조원을 돌파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데도 공익형 상품이란 점이 부각돼 4만9913계좌가 들어왔고, 판매잔액은 현재 20조4107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기업은행은 지난달 소상공인 지원과 연계한 금융상품인 ‘IBK W소확행통장’을 선보였다. 상품명에도 ‘소상공인의 기를 확 살리는 동행을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가입자가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실적과 헬스클럽, 당구장, 수영장 등 레저 업종에서 IBK카드를 사용한 실적 등을 합쳐 최고 2.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적립식 상품은 최고 연 4%의 금리를 준다. 입출금식 상품은 이체수수료, 출금수수료 등의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8일부터 비대면채널인 스마트뱅킹 앱 ‘아이원(i-ONE)뱅크’와 모바일 브랜치 ‘IBK큐브’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며 “입소문을 타고 현재 4540계좌가 나갔다”고 설명했다.우리은행도 기부를 약속한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우리사랑나누미적금’을 6년째 판매 중이다. 한 달 1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금하는 상품으로 예금주가 지정한 비영리법인이나 지정 기부금단체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경우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예금자는 우대이자 또는 이자 전액 등을 선택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가입자들이 매년 꾸준히 늘면서 현재 계좌 수는 14만1656계좌에 달한다.국민은행은 소액이지만 수익금 일부를 직접 기부할 수 있는 ‘KB 만천하 공익신탁’을 내놨다. 고객이 이익금액 중 일부를 기부하면 국민은행도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상품 출시와 함께 인기를 끌면서 3947계좌가 판매됐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지난달 여성 임직원이 많은 기업을 골라 투자하는 ‘메리츠 더우먼펀드’도 단독판매 중이다. 펀드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운용사인 메리츠자산운용이 판매 수수료 중 10%를 기금으로 조성해 여성 관련 공익사업에 쓰기로 했다.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성과" vs "실제 대상자보다 턱없이 모자라"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그 성과를 두고 해당 기관과 노동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지자체는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내린 큰 성과라고 하나 노동계는 실제 대상자보다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20일 부산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기구 3차 회의 결과에 따라 청사관리 분야 22명과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26명 등 48명을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부산진구는 이들 중 1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만 60세 정년을 적용받거나 정년이 임박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정년을 1∼4년 연장하기로 했다.경기 성남시도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해온 비정규직 근로자 170명 중 청소·시설물관리·CCTV 관제 직종 165명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시는 이들 중 12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정년이 초과한 42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비정규직 근로자 59명을 이달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노·사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정규직 전환 공감대를 만들어 왔다.또 근로자 대표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방안을 올해 8월에 최종 의결했다.이처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연말을 전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부산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상시적이거나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의 기쁨을 누리지만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직장을 떠나야 하는 또 다른 근로자들이 있다.'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전환대상으로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이다.정부 가이드라인 이후에 입사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산시청 근무 용역근로자는 20명에 가깝다.20일 오후 부산 동구청에서는 도서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모여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선다.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회가 올해 5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산시와 부산지역 16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정규직 전환율은 23%에 불과했다.당시 부산시와 16개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3천990명 중 91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은 "실제 대상자보다 정규직 전환 인원수는 턱없이 적다"고 평가했다.이어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적용 방식과 정규직 전환 제외 사유가 다르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