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 피해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가상화폐거래소에 금융회사와 같은 보안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가상화폐가 투자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전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한 보안 규정이 미비해 투자자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가상화폐에 전자금융법 적용 무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가상화폐 투자자 박모씨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운영사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4억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빗썸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4억78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커는 박씨의 빗썸 포인트를 이용해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사들였고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네 차례에 걸쳐 이더리움을 외부로 빼냈다. 해킹으로 박씨의 계정에는 121원 상당의 포인트와 당시 시세로 40만원 정도인 0.7794185이더리움만 남았다. 박씨는 소송을 시작했다.
재판의 쟁점은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체로 등록한 가상화폐거래소에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와 같은 의무를 지울 수 있느냐였다. 법원은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를 금융회사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로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가치의 변동성이 매우 커서 현금 교환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피고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은행처럼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3년간 해킹 피해 최소 1100억원
가상화폐거래소는 보안에 취약해 해커들의 ‘먹잇감’이 돼 왔다. 지난 6월에도 코인레일과 빗썸에서 해킹으로 각각 504억원과 209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부정 인출됐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번의 해킹이 발생했고 거래소 이용자들은 11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6월 빗썸에서는 회원 3만6000명의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고려대 교수)은 “가상화폐는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내역을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가상화폐거래소는 그렇지 않다”며 “우후죽순 생겨난 거래소들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나 악성코드, 피싱 등을 이용한 해킹 기술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와 가상화폐업계에서는 허술한 규정으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겨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와 성격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해석이 분분하다”며 “당국도 투자자 보호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중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경제정책 중 상당수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풀(승차공유)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 과제들을 일단 백화점식으로 제시한 후 실제로는 추진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실행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공수표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구체적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줄줄이 해 넘기는 정책들2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10월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규모가 큰 사업이 많아 연내에 계획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내년 이후에 계획이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상반기 내로 관광고급화전략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지만 해를 넘기게 됐다. 또 연내에 영화 게임 e스포츠 음악 등 콘텐츠산업 분야별로 진흥정책을 내놓기로 했으나 아직까지도 발표하지 못했다.문체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에 시간이 걸리고 시장 상황도 급변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래 전략 담당 부서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관련 작업을 하지 못했다.택시-카풀업계 공존방안은 3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국토교통부 기재부 등은 카카오카풀 시행에 대한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던 가운데 택시기사 분신사태까지 발생하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아예 카풀을 제외시켰다.국민의 자산투자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은 연내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해를 넘기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과세는 다른 국가들의 과세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벤치마크(목표수익률) 지수를 연내 변경키로 했다. 코스피200 중심으로 구성됐던 지수를 코스피·코스닥 혼합으로 바꾸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정부로서는 무안한 상황이 됐다.설익고 불명확한 정책들학계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사안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를 2019년 4000개에서 2022년까지 3만 개로 늘리고, 개별 기업당 지원 단가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3만 개면 국내 전체 제조공장의 절반가량이 스마트팩토리가 되는 셈”이라며 “1억원 지원만으로 제조공장이 과연 어느 정도로 스마트화될지 의아하다”고 말했다.설익은 과제들이 남발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교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제도 발전방안 마련’, ‘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양 7개 특성화권역 등 세부추진방안 마련’, ‘국유토지개발선도사업 10곳 이상 선정’ 등은 확정되고 나서 발표해도 될 과제들”이라며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해서 오히려 혼란을 주거나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임도원/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
몸값 비싸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일반 PC 시장에 대거 공급되고 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된 중고 제품부터 따끈따끈한 신제품까지 공급이 늘어나면서 PC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여러 PC 부품 유통업체들이 그래픽카드 신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엔비디아 GTX 1060은 15만원대에 시장에 공급됐고 지난 10월 출시된 신형 RTX 2070은 특가 행사로 58만원에 판매됐다. 각각 30만원대, 70만원대 중반의 기존 판매가에서 파격 할인된 가격이다. 중고 제품은 더 저렴하다. AMD의 RX570, RX580 등 그래픽카드가 6만~10만원 사이에 나온다.연초만 해도 가격이 천정부지였던 그래픽카드가 저렴해진 것은 암호화폐 영향이 크다. 그간 그래픽카드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됐다. 채굴업자들이 도매 단계에서 그래픽카드를 대거 주문하며 가격이 크게 올랐고, 소매 시장에는 제품이 아예 공급되지 않기도 했다. 일부 유통업체는 제품 판매를 거부하고 직접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경우까지 있었다.하지만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며 채굴 수요가 급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 초 최고점 2885만원을 찍었으나 최근 36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해 24일 오전 8시 기준 443만원선을 기록 중이다. 암호화폐 가격 폭락에 채굴 수요도 급갑했다. 채산성을 못 맞추는 채굴장들이 도산하면서 중고 그래픽카드를 시장에 공급하는 상황이다.주문형 반도체(ASIC·에이직) 성능 향상도 하나의 이유다. 암호화폐 채굴은 여러 그래픽카드를 연결한 채굴기나 에이직을 활용한 채굴기로 가능하다. 모든 공정을 최적화한 에이직은 여러 부품을 조립해 병목현상이 있는 그래픽카드 채굴기에 비해 효율이 높다. 성능 향상을 거듭해 최근에는 비트코인 채굴원가가 2000달러 수준인 에이직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그래픽카드를 사용한 채굴장들이 도산하는 상황에서도 에이직 사용 채굴장은 수익을 내는 셈이다.에이직과의 경쟁에 밀리고 암호화폐 가격도 하락하자 그래픽카드 수요가 일반 PC시장으로 줄어든 모양새다. 하지만 PC 시장 수요는 제한적인 데다 저렴한 중고 제품까지 상당량 공급됐다. 더군다나 엔비디아는 지난 10월 새 라인업을 선보였고 AMD는 내년 신제품 출시가 예정됐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할인 행사로 재고를 처리해야 한다.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한 중고 그래픽카드도 매력적이다. 단 채굴에 사용된 제품은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가급적 애프터서비스(AS) 기간이 남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업계 관계자는 “보증기간이 남아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AS로 해결할 수 있다”며 “유통업체에 따라 채굴용으로 대량 판매한 제품 보증기간을 3개월로 낮추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장시간 사용된 그래픽카드의 경우 쿨러에서 부품 마모 등으로 고장이 발생하기 쉽다. 비용이 들더라도 쿨러는 교체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가상화폐(암호화폐)가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세조작을 비롯한 여러 피해 사례가 눈에 띄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죠.”암호화폐 이오스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이오스닥’을 공동 설립한 정세현 대표(사진)와 김성배 이사는 최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탈중앙화 거래소란 모든 거래가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는 방식의 거래소다. 부정행위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중앙화된 거래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안전성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탈중앙화 거래소도 단점은 있습니다. 느린 속도, 불편한 인터페이스죠. 이 두 가지를 해결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초등학생 때부터 죽마고우로 지내온 정세현 대표와 김성배 이사는 공동설립자인 김혜민 이사와 함께 대기업과 금융권 직장을 그만두고 이오스닥을 설립했다. 정세현 대표와 김혜민 이사는 현대모비스에서 각각 헤드업 디스플레이 개발과 자율주행 플랫폼 설계를 담당했고, 김성배 이사는 미국 씨티은행에서 리스크 관리를 담당했다. 무엇이 이들을 새로운 도전으로 이끈 것일까.-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고 거래소는 난립하는데 새 거래소를 설립한 계기는 무엇인가. 정세현 대표(이하 정) “블록체인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코인이라 산업에서의 거래소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래소들이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안 문제 등 기술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많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지 않습니까. 이 점에 착안해 ‘이오스닥’을 설립했어요. 물론 중앙화 거래소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단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앙화 거래소가 지금 겪는 문제 대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유저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김성배 이사(사진·이하 김) “매뉴얼 등을 통해 유저 편의성을 높이려 하는데 당장은 한계가 있습니다(웃음). 탈중앙화 거래소는 모든 게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갑니다. 계정 생성 등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 집중하려 해요.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를 저희 입장에선 ‘건강한 서비스’를 낼 수 있는 숨고르기 단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사업을 준비하면서 애로점은 없었는지.정 “거래소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한 탕’ 하려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럴 거면 애초에 중앙화 거래소를 만들었겠죠. 길게 보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전하게 갈 생각입니다.”김 “이오스닥은 모든 거래가 온전히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입니다. 거래조작 같은 건 있을 수 없죠. 보통 탈중앙화 거래소를 표방해도 이렇게 모든 부분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만큼 투명성에는 자신 있습니다.”- 거래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정 “무엇보다 생태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계가 잘 돌아가야 거래소에도 이득이 되니까요. 양심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거래소들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됐죠. 그런 면에서 탈중앙화 거래소가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김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도기라 각종 잡음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거래소라면 잘 극복해나갈 수 있겠죠.”- 공동창업 계기가 궁금하다.정 “김성배 이사와는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예요.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더리움의 다음 주자는 누가 될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거래처리능력,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오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오스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를 시작한 거죠.”김 “동업자로서 정세현 대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막상 업계에 와보니 학교 친구들이나 금융권에 있던 동료들이 많더군요.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여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김 “법률 쪽이 좀 더 명확하게 제정되면 실생활 활용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특히 암호화폐 지갑 쪽 발전이 기대됩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지갑에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dApp)들이 깔리며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야 할 테니까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나아질 것이라 전망합니다.”정 “어쨌든 암호화폐는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이 사이클 중 하락장 단계라고 봅니다. 당분간 하락장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상승장도 있겠죠. 자산은 쓰임새가 있어야 하잖아요? 소비자 편의성을 충족해야 진정한 의미가 생길 것입니다. 우선 기업간(B2B) 사업에서 정착되고, 그 솔루션을 개인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기업들이 노력 중입니다. 가격은 불문하고 몇 년 안에 암호화폐가 상용화될 겁니다.”- 현재 거래소 업계 상황은 어떤가. 앞으로의 계획은.정 “모든 거래소는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불법적 거래소들은 종국엔 퇴출될 겁니다. 제대로 된 거래소들이 살아남아서 차별화된 각각의 포인트를 발전시키면 더욱 좋은 시장이 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 시장이 회복됐을 때 어떻게 치고 나갈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김 “중앙화 거래소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글로벌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해외 유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오스닥도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계획입니다.”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