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차관회의를 열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 계산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법률과 달리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존 판례와도 어긋나는 정책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개정안의 쟁점은 근로자가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토·일요일)까지 근로시간 계산에 집어넣어 최저임금액 산출에 포함하도록 한 대목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실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8시간×5일×4.35주)인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최대 243시간으로 늘게 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늘어나는 시간만큼 임금도 따라 올려야 한다.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에 10.9% 더 오른다. 이것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버티기 어렵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초봉 5500만원가량인 현대·기아자동차도 개정안 적용 땐 직원 8200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을 정도다.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주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미 지난 8월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전체 15.5%인 311만 명에 달했다.산업과 생업 현장에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사회적 논의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의를 거쳐 법률로 정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이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하라”고 판결까지 한 터다. 행정부가 이런 사법판결에 눈감고, 입법 절차마저 무시한 채 시행령으로 뒤집겠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더욱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영계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변경은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이대로 가면 경제적 약자들을 더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국회가 조속히 나서기 바란다.
다음달 1일이 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직원 82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동시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르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신입사원 연봉은 약 5500만원이다.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준 미달 직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와 달리 고임금 근로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연봉 5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20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유급휴일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리는 기준 시간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씩 월 174시간이다. 하지만 1주일에 하루(8시간) 이상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월 209시간이 기준 시간이 된다. 현대차와 기아차처럼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는 월 243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월 기본급이 200만원일 경우 기준 시간을 월 174시간으로 하면 시급은 1만1494원(200만원/174시간)이 된다. 하지만 기준을 월 243시간으로 바꾸면 시급은 8230원으로 뚝 떨어진다. 같은 월급이지만 적용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월 243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기본급이 203만원(8350원×243시간) 이상이 돼야 최저임금법을 지키게 된다.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연봉 5000만원가량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현대모비스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5000만원이 넘는다. 홀수 달마다 지급되는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뺀 기본급을 243시간으로 나누면 1~3년차 사무직 및 연구직 시급은 6800~74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법은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년엔 직원 9500여 명 중 약 18%(1700여 명)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현대차와 기아차의 일부 직원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게 된다. 현대차에서 7000명, 기아차에서 1200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 직원의 평균연봉은 각각 9200만원, 9300만원이다.“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이들 기업이 최저임금법을 지키려면 2~3개월에 한 번 주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결국에는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부분 제조업체가 호봉제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저연차 직원의 임금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고연차 직원의 임금도 늘어난다. 한 대기업 노무담당 임원은 “일부 직원의 임금만 올리면 다른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결국 전 직원 임금이 올라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다”고 말했다.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정한 기업은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가 있는 대기업이다.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기업(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며 “대기업 직원의 임금만 높아져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기존 입장 재확인…국무회의 개정안 심의 앞두고 경영계 반대 일축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이하 기준 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18일 재확인했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그간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것을 기준 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영계는 전날 성명을 내고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올해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경영계의 반발로 불거진 논란이 개정안의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재연된 것이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노동자가 월급으로 받는 임금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합하고 이를 기준 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가상 시급'을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한다.가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A 씨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따질 때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209시간이 된다.주휴시간을 빼면 기준 시간은 40시간에 4.345를 곱한 174시간이다.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분모가 커지므로 가상 시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A 씨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월급이 150만원일 경우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가상 시급은 7천177원(150만원÷209시간)으로,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에 못 미쳐 최저임금 위반이다.그러나 주휴시간을 빼면 가상 시급이 8천620원(150만원÷174시간)으로 늘어 사업주는 임금을 더 주지 않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다.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행정지침의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왔다.그런 만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행정지침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노동부는 경영계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본 일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은 주휴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수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노동부 행정지침과 어긋나는 일부 대법원 판례는 기존 법규를 '문리적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가상 시급을 산정할 때 임금(분자)과 기준 시간(분모)이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행정지침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므로 기준 시간에도 주휴시간을 넣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노동부는 6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주휴수당을 분자에 산입하고 주휴시간을 분모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게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수준을 16%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는 주휴수당(월 노동시간 209시간 중 주휴시간 3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만큼의 임금을 덜 받아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임금이 16%(35/209×100)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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