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전환되거나,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오히려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이번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단기 경제 정책으로는 '경제활력'에 방점을 둔다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5년간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데 부처간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다고 표현한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전환하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며 "최저임금, 생활비 절감, 가처분소득 증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소득주도성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시장의 수용력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간과된 것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이 강화된 것"이라며 "최저임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실경제에 맞게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재벌개혁'에 대해선 장기적인 과제라고 전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재벌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조언할 때 금산분리 강화와 출자총액제한 등은 공약으로 내걸지 말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난 30년 간 경제민주화에 실패한 이유가 의지가 없었다기보다는 상황이 달라졌는데 재벌개혁 방법을 30년 전과 똑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사전규제 입법을 통해 밀어부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로는 '80% 대통령 지지율이 언제까지 유지되겠냐',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사회 전체가 발전하려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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