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과학원 탕둬둬 부주임 한중 통상협력포럼 기조연설서 전망"무역전쟁보다 부채 감축이 경기하강 주원인…금융시장 아주 암담"중국경제가 내년에 'U자형'이나 'V자형'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L자형' 경기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원 탕둬둬 부주임은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통상협력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은 '2019년 중국경제 및 시장 전망'을 발표했다.중국경제는 심각한 하강압력에 직면했으며 금융 시장은 "아주 암담하다"고 그는 말했다.그는 "2019년 중국경제는 계속 L자형 성장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상반기에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 심해지고, 하반기에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전망이 가장 비관적인 한 해"라고 덧붙였다.탕 부주임은 미중 무역전쟁보다는 금융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이번 경기하강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기업 경영 환경 악화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환경은 더 좋아졌다면서 "경기하강 때문에 기업 체감이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금융업이 7∼8년 전부터 급성장하고 위험이 큰 그림자 금융이 등장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금융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부채 줄이기에 나섰다고 그는 설명했다.부채 감축 정책의 전망에 대해서는 "기본 방침은 바뀌지 않으나 속도와 유연성을 관리해 다른 충격과 겹치는 것은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수출입에 대한 직접적 타격은 크지 않지만, 자본시장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특히 경제 전망에 대한 타격이 컸다고 덧붙였다.그는 미국과 중국이 2개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신냉전'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무역전쟁이 중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 가능하다면서,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한 포럼은 '제3국 시장 공동협력과 신유통 시대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렸다.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인 김시중 교수는 중국이 외부 압력 등의 이유로 새로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자동차 등 관세 인하와 금융 시장 추가 개방 등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중국 자본의 한국 내 벤처기업 투자 등 투자 유치를 확대하자고 말했다.한중 양국이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여국에 공동 진출하고, 장기적으로 북한 개발 프로젝트의 협력을 모색하자는 제안도 내놨다.그는 이어 중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각종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크다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들어갈 때 이런 기업과 협력할 필요성을 지적했다.중국 상무부 연구원 아시아연구소의 위안보 부소장은 한중 정상이 지난해 12월 '일대일로' 공동 구축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공동 투자, 공동 입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프라, 에너지, 물류 등 분야에서 우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한중 양자간 무역투자 고도화와 역내 일체화 협력 등을 강조했다.이날 포럼에는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장인 이충열 교수, 중국경영연구소 박승찬 소장 등이 발표자로 참가했다./연합뉴스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선 지 40년 됐다. 중국 공산당은 1978년 12월 제11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열어 개혁·개방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마오쩌둥 시대의 종식과 덩샤오핑 개혁·개방 시대 개막을 선포했다. 3중전회를 ‘위대한 전환’으로 평가하는 이유다.개혁·개방의 성과는 눈부시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8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샤넬, 구찌 등 글로벌 명품의 32%를 소비한다. 포천 선정 500대 글로벌 기업 톱5 중 3개가 중국 기업이다. 세계 50대 항구 중 13개가 중국에 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작년 19차 당 대회에서 ‘신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세계 선두국가로 약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공수표가 됐다. 데이비드 샴보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 주장처럼 ‘경성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만 심화됐을 따름이다. 규율, 안보와 치안 유지는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됐다. 성장의 과실을 줄 테니 정치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목격되는 인권 침해 사례는 개혁 정치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중국은 시장 개혁과 경제·개방을 흔들림 없이 추구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서구식 시장 개혁보다는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틀 내에서의 보수적 개혁을 지향한다. 시장 경쟁과 정부 간섭을 줄여야 한다는 정통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소위 ‘중국 모델’을 추구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민영경제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시장, 친기업 정책에서 후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은 “개혁·개방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한다.워싱턴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한다. 중국의 친시장 권위주의가 옛 소련의 공산주의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에 정치권이 지지를 보내는 것은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계속하고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절취하는 ‘나쁜 국가’라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이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의 머니그램 인수를 불허한 것은 무차별적인 ‘기술 사냥’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중국은 성장의 추동력을 제조에서 혁신으로 바꾸려는 담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 글로벌 20대 인터넷 기업 중 11개가 중국에 있다. 선전, 광둥, 홍콩을 연결해 실리콘밸리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권을 조성 중이다. 8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인공지능, 드론, 모바일결제 부문에서 지구촌을 선도한다. 하이디라오, 바이트댄스, 메이퇀 뎬핑 같이 기업 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유니콘’이 매주 두 개씩 탄생한다.반면에 5억 인구가 아직도 매일 5.5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동서 간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부정부패와 소득불평등 문제도 만만치 않다. 국유기업의 ‘좀비화’가 도를 넘어섰다. ‘철밥통’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 전문가 랜스 노블은 정부 지원이 중국 경제에 양날의 칼이 된다고 주장한다.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 시읍(市邑) 일자리의 80% 이상을 민간 부문이 창출한다. 관 주도 경제론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따름이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정부와 연애하라. 그러나 결혼하지는 말라”며 민영기업 역할론을 강조한다. 바링허우(1980년대생), 주링허우(1990년대생) 세대는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소황제로 불리며 풍족한 삶을 영위해왔다. 젊은 세대의 바람과 배치되는 권위주의 통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지에 미래가 달렸다.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본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 2014년 3240억달러에서 2015년 6760억달러, 2016년 7250억달러로 증가했다. 미·중 양국 간 긴장은 임계점에 도달했다. 접점을 찾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무역전쟁의 부작용은 커져 가는 내우외환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처변불경(處變不驚). 상황이 어려워도 흔들림이 없을 것인가.
지난달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산업생산 증가율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미·중 통상전쟁 격화로 중국 경기가 갈수록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14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소매판매액은 3조5260억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시장 전망치(8.8%)는 물론 전달 증가율(8.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의 월간 소매판매 증가율은 2003년 5월 4.3%를 기록한 이후 15년 반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항목별 소비 동향을 보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소비부터 줄이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지난달 자동차, 통신기기, 문화·사무용품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0%, 5.9%, 0.4% 감소했다. 기호품인 술·담배 소비 증가율도 3.1%에 머물러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11월 산업생산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하는 데 그쳐 전달 증가율과 시장 예상치인 5.9%에 크게 못 미쳤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춘제(春節·설) 연휴가 들어 있어 통계가 들쭉날쭉한 1~2월을 제외하면 2008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역시 저조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11월 고정자산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5.9% 늘어 시장 예상치(5.8%)를 소폭 웃돌았지만,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들에 인프라 건설을 위한 1조3500억위안(약 221조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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