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난민 인정률·외국인 노동자 취업 제한 등도 지적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1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인종차별 증오 표현에 대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위원회는 이날 국가별 심의 보고서에서 인종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증오 표현, 외국인 노동자 차별, 저조한 난민 인정률, 외국인 어린이의 출생등록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한국은 이달 3∼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정기 국가별 심의를 받았다.위원회는 "2012년 심의 때도 직간접적 인종차별에 관해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입법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위원회는 또 제주도에 500여명의 예멘인이 도착한 이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인종차별과 인종차별적 증오 표현이 확산하는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유죄 확정시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외국인 노동자의 일터 변경 횟수 제한과 체류 기간 제한 및 가족 입국 금지, 비자 변경의 어려움 등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다.위원회는 난민이 당국의 심사를 받을 때 언어 소통이 가능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이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유엔은 불법 이주자(illegal migrant)라는 단어 자체가 차별적 표현이기 때문에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주자(undocumented migrant)라는 중립적 표현을 쓰도록 하고 있다.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찰관과 이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외국인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보호, 결혼 이주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동등한 의료보험 적용 등도 권고 사항으로 다뤄졌다.'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한국인이 아니면 다문화 가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개념을 확대할 것도 제시했다.위원회는 또 결혼 이주자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어린이의 출생등록 시스템도 갖출 것을 권고했다.특히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최저생계보장 등 사회안전망에 이주자들을 포함할 것도 촉구했다./연합뉴스
코코린이 한국계 러시아 공무원을 폭행해 사회적인 규탄을 받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각) 러시아 축구선수 알렉산드르 코코린과 파벨 마마예프는 러시아 모스크바 한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또 한국계 러시아 산업통상부 공무원 데니스박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 사고로 데니스박은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코코린이 데니스박의 머리를 의자로 가격하는 모습이 담긴 식당 CCTV영상이 공개됐다. 데니스박의 변호사는 러시아 국영방송을 통해 "데니스박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코코린이 아시아인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목격자는 "코코린과 마마에프가 폭행을 가하면서 '중국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코코린과 마마에프는 데니스박 폭행 직전, TV 진행자의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량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 두 건의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 코코린과 마마예프의 돌출 행동에 파벨 콜로코프 러시아 체육부장관은 "두 선수의 행동은 러시아의 모든 축구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코코린과 마마예프는 러시아 대표팀에서 뛸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선언했다. 러시아 축구계도 코코린, 마마예프와 선긋기에 나섰다. 러시아 국가대표 측은 "코코린과 마마예프가 러시아 대표팀 일원이 아니다"며 "코코린은 2017년 이후로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했고 마마예프는 2016년 이후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제니트와 크라스노다르 양 구단뿐 아니라 러시아 축구 전체에 그림자를 지게 한 짓"이라고 규탄하며 코코린, 마마예프의 무기한 자격 정지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 BBC, 가디언 등 외신은 "코코린이 이번 폭행으로 유치장에 가게 됐다"며 "최대 7년 형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축구선수로서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또 막말 논란을 빚었다.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지난 5일 모리오카(盛岡)시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G7 국가 중 우리들(일본)은 유일한 유색 인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권이 장기 집권하며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강조를 위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은 20일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였다.아소 부총리의 발언 직후 ‘일본 외 G7 국가들을 백인 만의 국가로 지칭한 인종차별적이고 오만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색인종이라는 표현은 백인 외의 인종을 의미한다. G7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포함된다. G7 정상회의 멤버에는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했다.유색인종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적 용어로도 사용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치인이 스스로를 유색인종이라 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아소 부총리는 지난 11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유색인종이라는 표현이) 문제라면 아시아인으로 바꿔도 된다"면서 "그런 정도의 이야기, 유색인종이라는 말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겠다는 것이냐"고 기자들을 윽박질렀다.과거에도 아소 부총리는 재무성 차관의 여기자 성희롱에 대해 "성희롱이라는 죄는 없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명정치가”라고 평해 몰매를 맞기도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