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점점 활발해지는 가운데 북한의 모바일 금융 도입을 위해 남북이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합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봉현 IBK 북한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한국금융연구원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대북제재 완화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세미나에서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북한도) 휴대폰 확산과 연계한 모바일 금융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부연구소장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약 600만명에 이른다.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휴대전화 가입률이 50∼70%를 웃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쇼핑도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13년에 자체 생산을 통해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지능형 손전화기'를 내놨고, 최근 통신대금을 충전해 인트라넷 쇼핑몰인 '옥류', '만물상'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금융을 도입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통상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면 월 850∼2천550원의 기본요금을 내며 추가사용 대금은 직접 통신국이나 지정소에 방문해 결제해야 한다.
문제는 이 거리가 20∼30㎞에 이른다는 점이다.
조 부연구소장은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의 모바일 금융 도입을 위한 4단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첫 단계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거점으로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거점형 통신요금 입금이다.
이를 위해서는 ATM 약 2만대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음으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이를 통해 통신요금을 송금하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바일 종합금융이 가능해진다는 구상이다.
남북협력 차원에서는 정보통신과 금융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 맞춤형 모델을 공동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 부연구소장은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등에 '모바일 금융 센터'(가칭)를 구축하는 등 북한 상황에 맞는 모바일 금융모델을 공동개발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금융·통신망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확대…악기·자전거·예술품 소매업도 대상10만원 이상 거래 때 발급해야…미발급 제재는 50→20% 완화새해부터 스크린골프장·네일샵·자전거판매점·악기점 등에서도 건당 10만원이 넘는 거래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다.아울러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의무 발급 업종은 돌이나 회갑, 행사 촬영 등 전체 하위 업종까지 의무가 확대된다.추가 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경우 현금 거래분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계좌이체 거래도 발급 대상이며, 10만원 이상 대금을 나눠 지급할 때도 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거래대금 20만원 중 신용카드가 15만원, 현금이 5만원인 경우는 거래대금이 1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추가 의무 발행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7만7천명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발행 의무가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이다.예컨대 악기 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악기를 현금 판매했다면 역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2010년 32개 업종에서 시작해 내년에는 69개 업종까지 확대된다.다만 발급 의무 위반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는 거래대금의 50% 과태료에서 내년부터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로 다소 완화된다20만원 현금 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올해까지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산세 4만원만 내면 된다.과태료 수준이 과중하다는 위헌소송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점을 고려했다.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이기도 하다.세금 부과에 불복제기는 심사·심판 청구로 가능하지만, 과태료는 재판절차가 필요해서다.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신고 금액의 20%, 거래 건당 50만원·연간 동일인 200만원) 지급도 계속된다.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나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 5년 이내에 우편, 전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연합뉴스
20일부터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 찾기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전화번호 남기면 보험사가 연락해 상담·안내도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약 9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 자정부터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에서 보험금 찾기뿐 아니라 찾은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한다고 19일 밝혔다.'내보험 찾아줌'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18일 온라인에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3조125억원(240만5천건)이다.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2조7천907억원(222만건), 손해보험회사가 2천218억원(18만5천건)을 지급했다.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1조8천550억원, 만기보험금 7천910억원, 휴면보험금 2천211억원, 사망보험금 1천454억원이었다.그러나 11월 말 현재 여전히 약 9조8천13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는 상태다.'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찾아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계약 유지·관리 담당 설계사 등을 찾아 별도로 진행해야 해 불편한 것도 숨은 보험금이 여전히 많은 이유다.이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가 만기보험금과 휴면보험금, 중도보험금을 온라인에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또 '내보험 찾아줌' 업그레이드를 통해 각 보험회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했다.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08∼23시까지 숨은 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가능해졌다.각 보험회사의 온라인 청구 한도도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온라인 보험금 청구가 불편하거나, 유선 상담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소비자를 위해 콜백 서비스도 시작한다.보험 수익자가 숨은 보험금 조회 후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남기면 해당 보험사 직원이나 담당 설계사가 접수일 후 3영업일 이내에 직접 연락해 상담·안내하고 보험금 청구를 도와준다.콜백 서비스를 위해 제공한 전화번호 정보는 보험회사 마케팅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콜백 이력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이후 폐기된다.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 수익자에게 숨은 보험금 관련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내달 중 시작할 계획이다./연합뉴스
부총리 취임 후 첫 회동…"경기 인식 거의 같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만나 재정·통화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홍 부총리가 취임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재정·통화 당국 수장 간 첫 만남이다.홍 부총리는 춘천, 이 총재는 원주로 같은 강원도 출신이지만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재와 손을 잡은 채 오찬장에 드러선 홍 부총리는 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내용을 소개하면서 "일차적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려고 노력했다"며 "재정 규모를 470조원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나갈 예정이지만 재정 역할만으론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통화, 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최근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미국 금리 인상 추이, 글로벌 금융 변동성, 미중 무역 마찰 등 대내외적으로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총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조언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한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주열 총재님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총재는 "방심하고 있기에는 엄중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한은이 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도 "부총리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훌륭한 경륜,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정책을 훌륭히 해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덕담했다.이 총재는 "한은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 드린다"며 "필요할 때마다 부총리와 회동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1시간 10분가량 비공개 오찬을 하며 한미 금리 격차 등 금융시장 현안과 실물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찬이 끝난 뒤 홍 부총리는 "총재님과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의견을 나눴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인식이 거의 유사했다"고 설명했다.한은에 요구한 통화·금융정책 조화와 관련해서는 "한은에 주문한 것은 따로 없었다"면서 "한은의 독립성과 관련한 발언은 아니었고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는 데 금융 등 다른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도 "취업자 전망을 올해 10만명에서 내년 15만명으로 늘려 잡은 것은 정책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데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홍 부총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20일 소집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면서 "시장 예상대로 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 총재와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선을 그으면서도 "수시로, 필요하면 총재님을 찾아뵐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정부와 한은의 경제 인식이 거의 같았다"며 "금리 결정 외에 한은의 역할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금통위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데 대해선 "통화 당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생긴 것은 세계 공통 현상"이라며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찬에는 기재부 측에서는 이호승 1차관이, 한은에서는 윤면식 부총재가 배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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