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사들여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 등 7명이 정부와 금융감독원,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형 로펌 소속의 회계감리 전문변호사는 “분식회계, 허위보고서 등 형사소송과 연계된 게 아닌 이상 회계법인에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이번 사건에도 저축은행과의 명백한 공모 관계나 그로 인한 사익추구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후순위채권을 사들인 것 또한 원고 측에 불리하게 적용됐다. 2심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관련해 회계법인 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후순위채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또한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금융당국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위반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호저축은행 감독권한을 위임받은 금감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대부업계가 한계채무자 약 2만명의 채권을 소각했다.한국대부금융협회는 18일 장기연체채권 소각에 참여 의사를 밝힌 26개 대부업체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 1만9천909명의 빚 총 2천473억원(원금 기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양도했다고 19일 밝혔다.캠코는 채무자당 금액을 1원씩으로 산정해 총 1만9천909원에 넘겨받고 모두 소각했다.소각한 채권은 해당 대부업체가 장기간 연체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자체 판단한 것이다.시효가 끝난 채권, 파산·면책 채권, 사망 채권 등이 있다.대부업계는 지난해 말에도 26만명의 시효완성채권(2조8천억원)을 자율 소각했다.본인 채권 소각 여부는 24일부터 캠코가 운영하는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연합뉴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다.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25분 현재 달러당 1,126.4원으로 전날 종가보다 3.2원 내렸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2.1원 내린 1,127.5원에 거래가 시작됐다.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보다는 내년도 금리 인상 전망치가 기존 3회에서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다.일각에서는 향후 금리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급격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비판하고 있어서다.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비둘기 FOMC에 대한 기대감과 미·중 무역협상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전 9시 24분 현재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03.21원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1,003.02원)보다 0.19원 올랐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