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효과 있을까

-영구적 세율 조정 의견 쏟아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결국 연장됐다. 당초 올해 말까지 3.5%를 적용하고 2019년 1월1일부터는 5.0%로 환원키로 했지만 내수 경기 침체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고 판단, 2019년 6월까지 인하 기간이 연장됐다.

19일 국내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문제는 효과의 지속성이다. 앞서 6개월 동안 잠재적 구매자로 분류되는 소비층은 이미 혜택을 받으며 구매를 마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6개월이 연장돼도 구매를 앞당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추가 연장'이 언급됐을 때 그리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자 어떻게든 내수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정부는 또 한 장의 카드를 꺼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의 세금을 추가로 낮춰주는 혜택이다. 이 경우 교육세와 부가세도 함께 떨어져 가격 인하 효과는 훨씬 커지게 된다. 어차피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폐차지원금을 주는 마당에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추가로 감면해주면 기대하지 않았던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 완성차업계는 시큰둥하다. 어차피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70만원의 추가 혜택을 준다고 굳이 새 차로 바꿀 사람은 많지 않다고 예측한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올해 개소세 인하는 2년 만에 시행된 데다 기업 또한 할인 등으로 적극 동참해 수요를 이끌어냈지만 2019년은 올해처럼 가격 인하 여력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할인은 상황이 어려울 때 강력한 효과를 위한 일시적 처방이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개소세 인하가 이제는 일상인 것처럼 인식된 만큼 영구적으로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선 승용차 개소세율을 3.5%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개소세는 과거 특별소비세로 불리며 사치품에 부과된 세금이 시대 변화에 따라 이름만 달라진 항목임을 들어 낮추는 게 맞다는 것.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한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를 보면 분명 자동차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측면이 있다"며 "그 중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세목이 바로 개별소비세이고, 이를 줄여나가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개소세의 영구적인 인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세율을 낮춰 내수 경기 부양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만들어진 세목을 없애거나 세율을 줄이는 것은 국가 재정 문제와 연결돼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하지만 개소세는 필요 때마다 인하와 환원을 반복했던 만큼 영구적 인하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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