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가 앞으로 100년 지역을 이끌 기반 산업으로 우주항공과 뿌리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우주항공은 기계, 전자 등의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미래성장동력산업이다. 항공기 완제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650여 종류의 기술과 2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자동차산업(기술 40여 종류, 부품 2만 개)에 비해 지식 및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뿌리산업은 기술의 첨단화 및 융·복합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산업 탄생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다. 단시간 내 기술력 확보가 어렵지만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이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최종 제품 및 부품의 품질·가격 경쟁력을 좌우한다.◆우주항공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경남은 전국 항공산업 생산액의 79%를 차지할 정도로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 진주혁신도시 내 연구기관과 공군교육사령부, 경상대와 같은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우수한 항공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지난해 5월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서부경남에 승인 고시됨에 따라 정촌일반산업단지, 뿌리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해 35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항공국가산단 조성이 마무리되고 항공 관련 국내외 기업이 입주하면 1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만8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우주항공 분야 시험센터 구축진주시는 기존 산단과 향후 조성되는 항공산단·뿌리산단과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우주부품시험센터’ ‘항공전자기기술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주부품시험센터는 총 사업비 227억원을 투입해 우주 분야 핵심 부품의 시험평가와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담당한다.항공전자기기술센터는 2020년까지 229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그동안 외국에서 받던 항공기 부품, 체계, 시스템 및 전자장비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을 시험·평가해 항공산업 발전을 견인할 전망이다.경상대를 주관기관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KAI 등의 기업체와 함께 정부의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국비 135억원, 지방비 28억원 등 총 201억원을 투입해 세계 수준의 항공 분야 연구그룹을 육성하고, 항공국가산단 산학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경남과학기술대에 ‘3차원(3D)프린팅 경남센터’가 설립돼 우주항공산업과 연계된 항공 분야 3D프린팅 기술 촉진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에는 KAI가 항공정비(MRO) 사업자로 선정돼 진주는 항공국가산단·뿌리산단 조성, 우주항공 분야 시험센터 구축 등 첨단 항공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신산업 기초 ‘뿌리산업’도 육성진주시가 육성하는 뿌리산업은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기술이다. 자동차, 기계 등 전통 주력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 로봇, 반도체 등 신산업동력을 견인하는 핵심 기술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한다.진주시는 뿌리산업 육성 기반을 선점해 연구개발(R&D) 기반 조성을 통한 항공, 기계, 조선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2015년 정촌일반산업단지 내에 총사업비 351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8469㎡)의 연구시설과 26종의 시험 기자재 및 시제품 생산장비를 갖춘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열었다. 이 센터는 뿌리산업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까지 기술자문·지도 190건, 시제품 제작 37건, 시험분석 35건 등 기업 경쟁력을 지원해 지역 뿌리산업 제조기술 혁신과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뿌리산단까지 준공되면 진주시가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선도하는 거점도시가 될 전망이다.진주=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국토부가 5년 내 드론산업을 지금보다 20배 증가한 1조4000억원 규모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분야 드론 수요를 발굴하고 라이프사이클 관리부터 원격·자율 비행 등을 담당하는 한국형 드론 시스템도 개발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산업발전 기획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다양한 시험을 진행 중인 드론 시범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세계 드론시장은 연 29%씩 성장,2026년 820억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시장 성장을 이끌 사업용(공업·상업용) 드론은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여서 국내 업체가 진입 가능한 기회시장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중장기 계획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하다.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704억원(2016년 기준)인 드론 산업 규모를 5년 뒤인 2022년 1조4000억원에 이어 2026년 4조4000억원대까지 키우고 기술경쟁력을 세계 5위권에 진입하는 동시에 사업용 드론 5만3000대를 상용화하는 게 목표다.정부는 우선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 도입‧운영,5년간 3700여대, 3500억원 규모의 공공 수요를 창출한다. 태동기인 국내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건설, 도로‧철도 등 시설물 관리, 하천‧해양‧산림 등 자연자원관리 등 공공관리에 드론 활용을 통해 작업의 정밀도 향상 및 위험한 작업의 대체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국가 통계분야에도 국‧공유지 실태,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 드론을 활용,대규모 조사가 가능해져 보다 정밀한 통계 생산으로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산 제품 우선 구매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드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등으로 효율적인 드론 운영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한국형 K-드론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본격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 구현한다.규제혁신과 샌드박스(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시범사업으로 실용화 촉진을 지원한다.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한다.드론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도 추진한다. 드론 시범사업은 전용 공역(7곳)에서 개발‧연구 업체가 자유로운 시험을 통해 개발 제품의 성능 검증과 성과 홍보의 장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신규 사업자 추가 등 사업을 확대한다. 그간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은 개발 제품의 홍보 기회 3.4배 증가로 산‧학‧연 및 공공지원 과제가 3.3배 증가하고 일부업체는 매출 2배 증가 및 고용 1.5배 확대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또한 내년부터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완화(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재정지원(성능개선, 시범운영 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샌드박스 사업은 긴급 의약품 수송, 야간 재설제 살포 등 규제완화(특별비행승인제 도입)로 실제 운영이 가능해진 분야에 대해 드론 성능개선부터 기술 컨설팅, 시범운영까지 지원한다.정부는 또 개발-인증-자격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지원허브 모델 환산에 나설 계획이다. 드론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모든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내년 2개소 신규로 조성하고 전남 고흥 지역에는2020년까지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아울러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와 수도권 지역에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추진된다. 경시 성남 판교 지역에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200여개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 20여 개 기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지난 9월부터 운영해 산업 간 융합뿐 아니라 공용 테스트 장비 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수출지원 등 스타트업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비행시험장 구축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교밸리 확산지역(도시첨단산단, 지역특화산단 등)과 연계를 통해 기업지원 허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해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성화 지역거점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 계획으로 2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4000명(제작 1만6000명, 운영 15만8000 명)으로 예상했다. 또 생산유발효과는 21조1000억원(제작 4조2000억 원, 운영 16조9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8000억원(제작 1조1000억원, 운영 6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용식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e@hankyung.com
드론 전성시대를 맞아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 중국이다. 한국 드론업계는 그런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고사 위기다. 펄펄 나는 중국 드론에 비해 한국 드론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규제 문제이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지난달 ‘비행하는 중국의 드론산업’ 보고서에서 중국의 민간용 드론시장이 매년 50%씩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이것이 저비용 양산체제 구축,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 출시, 기업별 제품 전문화, 개방형 시스템 등이 어우러지면서 발전적 산업군(群)이 형성되고 관련 기업이 늘어난 결과라는 점이다.중국 드론의 도약이 오로지 한국보다 덜한 규제 때문이라고 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세계 186개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중 14위인 중국 드론기업 DJI는 “중국의 강세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DJI는 인력의 30%가 연구개발(R&D) 인력이고,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도 7%에 달한다.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문제라는 주장만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등에서 드론업체들을 대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조사해 봤더니 특별히 문제될 만한 규제를 찾기 어려웠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드론의 사업범위, 비행고도나 비행속도 제한 등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딱히 규제가 강한 것도 아닌 상황이다.물론 정부가 왜 좀 더 일찍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한국 드론산업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규제보다는 경쟁력 있는 드론 개발을 못한 탓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 드론의 위기는 R&D 투자에서 밀린 결과라는 전문가 지적이 적지 않다. 드론 제조회사가 대부분 영세업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한국 드론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원인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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