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 논의 흐름과 달라" vs "예상 부작용 고민해야"국회와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재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 다소 과장된 주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상장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다중대표소송이 도입하면 350만원으로 상장 지주회사 전체가 흔들린다"고 주장했다.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상법상 '주주의 대표소송'을 확대하는 제도다.한경연의 주장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상법 개정안 가운데 고 노회찬 의원이 2016년에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고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단독 주주권을 소송 요건으로 정하고, 소송 가능한 계열사를 '사실상 피지배회사'로 제시했기 때문에 상장 지주회사 시가총액 184조원(지난달 13일 종가 기준)의 0.000002%에 해당하는 금액(350만원)만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 소속 1천188개 전체 계열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한경연은 "6만8천100원인 ㈜LG 주식 1주만 있으면 모든 계열회사 65개사의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다중대표소송제 논의 흐름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다중대표소송의 주요 쟁점은 대상 계열사의 지분율이며 소송 요건은 현행 상법 상 주주 대표소송을 바꾸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가운데 단독 주주권은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며, 현행 주주 대표소송의 요건인 '모회사 지분율 1% 이상(상장사 0.01%)'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도 소송 요건은 주주 대표소송 요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국회에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지분율 1%'로 정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따라서 한경연이 보도자료 제목으로 내세운 '350만원으로 상장 지주사 전체를 흔든다'는 주장은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한경연 유정주 기업혁신팀장은 현실적으로 고 노 의원 안대로 도입되기는 힘들 것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너무 당위적으로 접근하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유 팀장은 "만약 글로벌 헤지펀드가 LG 지주회사를 통해서 계열사 임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체만으로 신인도나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파장이 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한경연은 법무부가 지지하는 김종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의 '상장 모회사 지분 0.01%' 요건과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안을 적용하면 184억4천만원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 가운데 72.1%(408개)의 기업에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경연은 "이 안이 통과되면 20억원만 있으면 자산 453조원 규모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14개에 소 제기가 가능해 적은 금액으로 자산 수백조원 규모의 금융 그룹을 흔들 수도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한경연은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상장 지주회사는 외국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 주주의 경영감독권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이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이 증가하는 것은 없고 자회사 경영 개입수단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법무부 명한석 상사법무과장은 "주주 대표소송이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회사에 환원하라'는 것처럼 다중대표소송도 자회사 이사가 끼친 손해를 자회사에 돌려놓으라는 것인데 흔든다는 표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명한석 과장은 또 다중대표소송은 상법상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란 한경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표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돈은 당해 회사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법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아울러 다중대표소송의 쟁점인 대상 계열사의 지분율과 관련해 한경연은 법무부 안대로 50% 이상으로 규정하면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주요 내용으로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고(故) 김입삼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임부회장(사진)의 평전인 《한국경제발전의 초석, 김입삼》 출판 기념회가 오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7일 별세한 김 전 부회장의 1주기를 맞아 엮은 이번 평전에는 손병두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함께 근무했던 임직원과 가족, 친지 30명이 기억하는 고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1922년 함경북도 종성에서 태어난 김 전 부회장은 함경북도 경성고보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네소타주립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했다. 런던정경대 대학원도 수료하는 등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유학파 엘리트로 꼽힌다.1959~1960년 이승만 정부에서 산업개발위원회 보좌위원으로 일하며 경제개발계획을 세웠다. 윤보선 대통령 취임 뒤에도 내각 기획통제관실 기획조정관으로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에 참여했다. 이후 1961년 출범한 민간 경제단체인 전경련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무국장과 전무를 거쳐 1971년부터 1981년까지 11년간 상근부회장을 맡았다. 이 재임 기간 기록은 깨지지 않아 ‘전경련 최장수 부회장’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김 전 부회장은 국가 수출촉진위원회 창설(1963년), 한·일 경제협력기구 창설(1965년), 외자 유치를 위한 한국개발금융회사(KDFC) 설립(1967년), 주식 대중화 및 기업공개 추진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법 제안(1968년) 등의 업적을 남겼다.특히 의료보험제도 도입 과정에서 ‘산파’ 역할을 했다. 정부가 1976년 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자 당시 전경련 부회장이던 그는 의료보험 시행 건의서를 냈고, 전경련 주도로 1977년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발족해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이 공로로 197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한영호 목사의 추모 기도로 시작되는 이날 출판 기념회는 경과보고(전상열 전경련 연우회장)와 기념사(이상운 편집위원장), 전·현직 전경련 상근부회장 축사(손병두 전 부회장, 권태신 부회장) 순으로 진행된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족, 출산, 교육 등에 대한 고른 투자와 다양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선택지 제공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출산율이 높은 유럽국가들은 여성 고용률이 '역U자' 형인데 한국은 후진국형 'M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역U자형은 여성 고용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은퇴기에 감소하는 모양이며, M자형은 여성 고용률이 주출산기에 감소했다가 주출산기가 지나고 나서 증가하고 은퇴기에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말한다.이 원장은 "저출산으로 고민했던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가족 형성, 출산, 교육 등 전 영역에 균형적으로 투자하고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출산 포기나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럽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출산수당과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 계수를 통한 세액공제, 시간·장소·형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 등의 가족 정책을 펴고 있다.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자녀 1인당 총 480일간의 유급 휴직 가능)나 양성평등 제도(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부와 모 각자에게 할당)를 통해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노력해왔다.이 원장은 "이런 노력의 결과로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93년 최저치인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스웨덴은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진 발표에서 김명희 삼육대 교수는 "일본은 여전히 저출산 국가이지만 합계출산율이 1.26명이던 2005년 이후 상승 기류를 이어오다 2016년 1.44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해 1.0명 미만의 초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과 비교된다"고 언급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초기에 보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뒀다가 2000년대부터 고용과 모자 보건, 교육 등에 걸쳐 더욱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지난 2015년에는 분산된 저출산 부서들을 통합해 '1억 총활약담당장관직'을 신설, 합계출산율 1.80명을 목표로 세웠고 최근에는 젊은 층의 결혼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일-생활 균형 관련 기업 협조 유도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김 교수는 "우리도 저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정책대상 범위를 2030 미혼자들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육 및 고용안정과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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