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과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세계 최고인 독일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잘 나가는' 산업은 선두 지위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자동차와 조선 등 부진업종은 미래형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한다.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은 주력산업을 4개 산업군으로 묶어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이를 통해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을 2017년 25.3%에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2030년 독일 수준인 35%로 높이는 게 목표다.우리 기업이 앞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은 경쟁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초격차를 지킨다는 전략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2026년까지 반도체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중국에 맞서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입주하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부는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한다.산업부는 미래 먹거리가 될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3대 핵심기술인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에 민관 공동투자한다.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 LED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기업에 인수·합병될 때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자동차와 조선은 전기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 산업구조로 전환하도록 돕는다.산업부는 이날 3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골자로 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는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내놓았다.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이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낮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자립도를 키우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다.전체 정부 R&D의 5%인 1조원을 매년 투자해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해외생산에 의존하게 된 섬유와 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정보통신기술(ICT) 섬유와 스마트 가전으로 재탄생시킨다.기업들의 투자 의욕 촉진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담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외부비용 때문에 증가하는 제조업의 생산부대비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내년 1월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 대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와 무인선박, 유전체 분석 서비스 등 신산업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내년 8월 일몰하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에 공급과잉 업종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과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주요 산업체가 포함되도록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개소세 감면 연장으로 일감확보…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에 정책금융 집중2022년 전기차 25만대 수출, 수소버스 2천대 보급, 수소차 충전소 310곳 확충정부가 자동차 부품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최근 1조원 보증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 등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이에 정부·지자체·완성차 업체의 공동출연금을 활용, 1조원 상당의 신규 자금 프로그램을 기업들의 장기 운영·투자에 지원한다.군산 공장 폐쇄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1조2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의 부품 기업도 630억원 규모로 같은 혜택을 받는다.여기에다 신보·기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1조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며 자동차 부품기업에 우선적으로 1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또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담당자 면책과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금융지원 외에 부품업계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과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도 꾀한다.올 연말까지 새 승용차를 살 때 30% 감면해주는 개소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로 구매할 경우 내년 한해 동안 개소세를 70% 감면해준다.올 상반기 기준 노후 경유차는 334만대에 달한다.이와 함께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규모를 전기차 4만2천대, 수소차 4천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도 크게 올려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당초 35만대), 수소차 누적 6만5천대(당초 1만5천대)로 잡았다.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 3만6천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7배 늘리고,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같은 기간 5천대로 17배 확대할 계획이다.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도 현 70%에서 2020년 100%로 상향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천대(누적)를 보급할 예정이다.전경버스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가고 수소택시는 당장 내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운영하게 된다.국민들의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 80여곳으로,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산업부는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38t에서 2022년 829t으로 2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주행차에 1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정부, 막대한 재정지원에 친환경차 미래 제시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업무보고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에 '3조5천억+α'의 재정지원과 함께 친환경차의 대폭 증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자동차 부품산업이 제조업 고용의 7%, 생산 7%, 수출 4%를 차지하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고용 측면에서 자동차 부품업계 종사자는 24만명으로 완성차업계 15만명에 비해 훨씬 많고 생산 규모도 100조원으로 완성차업계 97조원보다 크다.하지만 부품업체는 대형 완성차 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높아 외부충격에 그만큼 취약하다.부품업체의 매출 가운데 국내 납품 비중이 약 70%에 이르고 수출의 60%도 국내 완성차기업의 해외공장에 납품하는 것이어서 최근 완성차의 판매부진은 고스란히 부품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 및 완성차 기업과 공동으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3년 이상의 장기로 1조원의 자금을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등 총 3조5천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해 부품기업의 위기극복을 돕기로 했다.또 환경개선 효과가 큰 노후차 교체 등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부품업체의 일감확보를 측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아울러 내년에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 산업 활력을 이끌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차 보급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석이조를 꾀하고 있다.세계 자동차시장도 당분간 1% 안팎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연차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대신 전기·수소차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이렇게 되면 배터리 등 전기차 관련 부품, 센서 등 전장부품 산업규모가 점차 늘어날 수 밖에 없다.특히 수소차의 경우 수소충전소 구축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을 내년 초 설립해 2022년까지 충전소 100곳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주목받는다.정승일 산업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수소 충전소 재원은 한곳당 30억정도 소요된다"며 "많은 나라가 충전소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심지어 운영비도 보조하는 사례를 감안해 앞으로 원활하게 구축되도록 정부 지원을 최대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현대차나 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SPC 구성은 현재 막바지 단계로, 내년 1월 정도 출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도심지·이동식 충전소를 내년부터 허용하고 특히 충전소가 학교로부터 200m 떨어져야 하는 등 입지규제로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는만큼 일명 규제 샌드박스법(산업융합촉진법)을 활용해 관련규제를 일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부품기업들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한편 글로벌 완성차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국내 완성차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차 부품으로 사업을 재편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아울러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 고도화를 위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부품 R&D에 2조원을 투자하고 석·박사급 미래차 개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현재 7개 대학에서 2020년 11개 대학으로 확대한다.산업부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업체들은 글로벌 메이커도 인정한 우수한 공급망을 갖고 있는만큼 여전히 희망은 있다"며 "매출 1조의 글로벌 부품기업을 2022년에 20개로 늘리고 친환경차 생산 10% 달성을 위한 부품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무너진 흙·썩은 과일·인디언…보이나요, 이방인의 흔적들이 [제60회 베네치아 비엔날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1264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