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어떤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 솔직하게 좀….”(문재인 대통령)“남편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좀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용부 서기관)“일단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건 맞다.”(고용부 과장)“통계청 원자료를 갖고 실직한 일용직들을 면접 조사해서 (실직) 원인이 뭔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최저임금이 지금 속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조정해야 할지 알 수 있지 않나.”(문 대통령)지난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때 문 대통령과 고용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대화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상황에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고용부 실무자를 붙들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 달라고 했을까 싶다. 이 대화를 들은 국민들 가슴은 답답하다 못해 콱 막혔을 것 같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밑바닥 일자리부터 없애고 있다고 언론에선 수도 없이 지적했다. 한데 대통령은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냐’고 묻고 있다.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대통령을 갈라파고스 섬처럼 고립시켜 놓는 청와대 구조다. 일단 위치가 일반인 왕래가 거의 없는 경복궁 뒤편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은 수석비서관 등이 있는 비서동과 500m나 떨어져 있다.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려면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한다.프랑스 대통령의 엘리제 궁, 일본 총리의 집무실이 일반 차도에 바로 붙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거리와 소통은 반비례 관계다. 대통령이 일반 국민은 물론 참모들과도 동떨어져 있으니 충분한 소통이 될 리 없다. 역대 대통령들이 불통과 ‘유체이탈 화법’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것도 그래서다.대통령에게 경제 현실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 참모들도 문제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최근 세미나에서 “모든 것이 위기라고 하면서 개혁의 싹을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한 정책 비판을 적폐 세력의 반발쯤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런 참모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대통령이 현실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문 대통령은 그나마 현장에 다가가려고 애써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 국민에게 가까이 가겠다고 대선 때 공약했다. 취임 이후엔 본관이 아닌, 비서동에 있는 집무실을 이용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경호 문제 때문에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참모들과의 거리를 좁힌 것도 큰 도움은 안 돼 보인다. 주변 참모들이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기보다 이념형 개혁에 몰두해 있어서다.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거시지표는 탄탄하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고 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들과 괴리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불통의 벽을 높이고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돌덩이가 된다.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지난 17일 주재한 것을 계기로 경제를 더 챙기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기왕에 챙길 거라면 밑바닥 민생 현장부터 확실히 파악하길 권한다. 언론을 통해 전해진 국민 목소리가 미심쩍다면 직접 국민들을 만나 들어봐도 좋다. 단 참모들이 엄선한 국민이 아니라 거리의 평범한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의 거친 목소리에 귀를 열기 바란다.그러려면 대통령이 시간 날 때마다 현장을 누비고 다녀야 한다. 남구로역의 새벽 인력시장, 노량진 공시촌의 컵밥집, 종로 뒷골목의 식당을 대통령이 불시에 방문해 보면 어떨까. 경호상 어렵다면 청와대 앞 편의점에라도 가서 알바생으로부터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근로시간 강제 단축이 서민들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들었으면 한다. 그게 공무원들로부터 에두른 현장 보고를 받는 것보다 백 번 낫다.chabs@hankyung.com
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모든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법 위반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호소한 지 하루 만이다.문재인 대통령도 17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도 필요시 보완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용부는 18일 ‘경영계 입장 표명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라는 자료를 내고 “지난 6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령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주휴시간은 1주일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유급휴일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일요일이다. 일하지 않는 일요일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시간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다. 동일한 임금을 주더라도 기준시간이 늘어나면 시간당 임금은 떨어지게 된다.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대법원은 그동안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소정근로시간(실제 일한 시간)만 기준으로 삼으라”고 판결해왔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준시간은 174시간(주 40시간×4.35주)이 되고, 고용부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 된다.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지난해 5월14일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에마뉘엘 마크롱은 만 39세였다. ‘프랑스 개조’를 외친 젊은 그에게 유권자들은 환호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때 경제장관을 지냈을 뿐인 정치 신인이었지만 그는 66% 득표율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마크롱발(發) 프랑스 개혁은 그렇게 본격화했고 세계 언론이 주목했다. 마크롱의 목표는 ‘일하는 프랑스’였고 ‘친시장 개혁’이었다. 독일(3.7%·2017년 기준)과 영국(4.3%)에 비해 두세 배나 높은 실업률(프랑스 9.3%)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의 프랑스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고 그는 판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이 달콤한 복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과 노동정책을 바꾸고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데 힘을 쏟았다.'일하는 프랑스' 위해 뛰었지만프랑스를 떠나는 기업을 붙잡기 위해선 경직된 노동시장을 혁신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였다. 주 35시간인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산별노조 중심 교섭 관행을 깨야 했다. 절치부심 끝에 마크롱 행정부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엔 강성 산별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와 임금·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 파업에도 국영철도공사(SNCF)의 합자회사 전환과 임직원 종신고용 폐지 같은 공기업 수술도 성공시켰다. 1938년 국영기업으로 출발한 SNCF 80년 역사의 최대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과거 3000쪽이 넘는 노동법 규정에서 보듯 해고·건강·안전 등과 관련한 시시콜콜한 규제를 줄이는 데도 공을 들였다. 2015년 파리 시내와 일부 관광지 상점에 한해 허용한 일요일 영업을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년7개월 동안 이어진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은 때로는 거센 저항에 직면했지만 다수 국민에게 지지받은 때도 많았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프랑스병’에 질린 국민이 지지를 보냈다.하지만 유류세 인상이 촉발한 서민층의 생활고 불만이 이른바 대규모 ‘노란 조끼’ 시위로 확산된 뒤 마크롱 행정부의 개혁은 기로에 섰다. 마크롱 대통령은 결국 시위대 요구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기로 했고 유류세 인상은 백지화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 저소득 연금생활자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도 취소했다.성공 사례 드문 국가개혁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프랑스의 고질적인 고(高)실업률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에 유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개혁 전선의 전열을 재정비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프랑스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모든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수아 미테랑, 자크 시라크, 니콜라 사르코지 등 전임 대통령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프랑스병’을 치유하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1975년 독일과 영국을 앞섰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진작에 추월당했고, 청년실업률(21.5%·10월 기준)은 유로존 평균(17.3%)을 훨씬 웃도는 나라가 됐다.마크롱의 개혁이 곤경에 처한 이유로는 소통 부재와 엘리트주의, 과속 추진 등 여러 가지가 꼽힌다. 이유야 어쨌든 지금 프랑스 상황은 덜 일하는 사회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고지를 돌파하는 한국이 새겨야 할 대목일 듯 싶다. 그리고 드문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마크롱 개혁은 꼭 성공했으면 한다.soo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