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의무화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부의 잇단 규제로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게 된 보험과 카드업계는 노조를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 과제 1순위로 고용 창출을 내세우면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잇단 규제를 남발하면서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장경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겸 우리카드 노조지부장은 16일 “카드회사 직원뿐 아니라 모집인, 밴(VAN·결제대행)사 및 밴대리점 직원에 이르기까지 카드산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며 “일자리를 만든다던 정부가 되레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량 해고 방지와 생존권 보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도 보험업계에선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1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계사 중 78.4%는 지금과 같은 개인사업자 형태의 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형태의 근무 환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정지은/강경민 기자 jeong@hankyung.com
취업자 증가폭 개선에도 취약계층은 악화…고졸 이하 취업자 31만명↓지난달 취업자 수가 열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취약계층 일자리는 기록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1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올해 11월 단순 노무 종사자로 취업한 이들은 35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1천명 적었다.2013년 1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직업별 취업자 수를 집계한 이후 단순 노무 종사자는 지난달에 가장 많이 줄었다.단순 노무 종사자는 단순하고 일상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힘을 쓰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며, 업무에 필요한 직무능력은 제1수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규정한 4가지 수준 중 기술·지식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음식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이삿짐 운반원 등이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한다.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일자리가 지난달에 대폭 감소한 셈이다.통계청은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통계청 관계자는 "단순 노무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한계점 가까이에 있는 근로자로 여겨진다"며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직업보다 많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취업자 현황을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면 역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시 근로자가 1년 전보다 11만6천명 감소했다.교육수준으로 구분하면 고학력자보다 저학력자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지난달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7만8천명 늘어난 반면 고졸 학력자와 중졸 이하 학력자의 취업은 각각 21만6천명, 9만8천명 감소했다.전년 동월과 비교한 고졸 학력 취업자 수는 올해 1월에는 6만3천명 늘었으나 2월 5만명 감소로 돌아섰고 7월부터 5개월째 감소 폭이 20만명을 웃돌고 있다.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천718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5천명 늘었다.취업자 수는 올해 1월 33만4천명 증가한 후 최근 10개월 사이에는 지난달 가장 많이 늘었다./연합뉴스
"내년 하반기 20만명대 취업자 수 증가 예상"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은 지난달 취업자가 16만5천명 증가한 데 대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이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일자리위원회 제9차 회의 사전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를 거론하고 "이런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발표가 의미하는 바와 관련해 조심스럽게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분석했다.이어 "다음으로, 일부 정책의 단기적, 마찰적 부작용이 축소, 해소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로 풀이된다.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작년 동월보다 16만5천명 증가했다.이는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지만, 최근 수년 동안 추세와 비교하면 평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가 지금까지 발표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열거하고 "이를 합치면 앞으로 4년 동안 약 47만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 모든 정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정책들을 고용 친화적으로 잘 집행하면 고용 사정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유의미한 개선이 가능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20만명대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광주형 일자리가 막바지에 이르러 난항을 겪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전남 지역의 어려운 고용 사정 해결을 위해 성사돼야 한다.자동차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노동시장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도 요구된다"고 밝혔다.이어 "협약서상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한 노·사·민·정 각 주체의 해석, 합의 등을 통해 조기 매듭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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