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 전문가 "투자 강조 긍정적"…성장률 전망 "현실적" vs "낙관적

정책팀 =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투자를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실행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을 맨 앞에 내세우지 않고 성장의 핵심 개념인 혁신에 대해 논의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혁신을 통해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된 투자를 할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규제개혁에 대해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약자 등 피해 보는 측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장률 전망을 놓고는 현실적이라는 평가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투자 효과를 반영했음에도 내년 전망치를 2.6∼2.7%로 봤다는 것은 상당히 낮게 본 것"이라며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취업자 증가 폭 목표치도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6∼2.7% 성장률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며 "일자리 전망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20만명 이상 돼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규제개혁 실행 의지 안 보여…성공 사례 만드는 것이 중요"
-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 -

지금까지 소홀한 부분이었다고 평가가 된 혁신성장 쪽에 더 중점을 두면서 규제개혁,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초점을 이렇게 맞췄다는 것은 긍정적인 점으로 보인다.

지금 시점에서 반성이 필요한 지점은 규제개혁 과제들인데 실행 의지를 표현한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규제개혁은 쉽지 않고 인기가 없고 어려운 작업이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약자 등 피해 보는 측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성장률 등 수치 증가율로 성과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개혁 조치를 실행하고 한발이라도 더 나아갔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 "투자 앞세운 점은 긍정적…성장률 전망 현실적"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투자를 앞에 내세웠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단기대응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투자는 건설업이 관련되니 고용유발계수가 높다.

정부가 투자 효과를 반영했음에도 내년 전망치를 2.6∼2.7%로 봤다는 것은 상당히 낮게 본 것이다.

예전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인 전망이다.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정부의 취업자 증가 폭 목표치인 내년 15만명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최근 내구재 소비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감안해 추진되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얘기했던 것이 많이 들어가 긍정적이지만 이를 스케줄대로 무리 없이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정부 내에서 반발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극복하는 게 과제다.

◇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부작용 수정 메시지 분명해야"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소득주도 성장을 맨 앞에 내세우지 않고 성장의 핵심 개념인 혁신에 대해 논의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혁신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은 아직 안 보인다.

혁신을 통해 질적으로 괜찮은 투자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된 투자를 할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투자 환경이 개선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갈지 생각해야 한다.

투자 부문은 규제 합리화 문제가 있어야 한다.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추진 방향이 없으면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서비스 산업은 규제를 개선해 투자를 이끌어야 하는 이슈가 많은데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경직적 시행의 부작용을 수정하는 메시지가 더 분명해야 해야 할 것 같다.

◇ "소득주도성장 우선 순위 밀려…성장률 전망 낙관적"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1기 경제팀 기조가 2기에 와서 선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혁신성장에 우선순위를 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내년에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국민적인 실망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면에서 내년을 터닝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투자 활성화에서 쉬운 것들만 건드리는 느낌이다.

노동 관련 개혁도 필요하다고 본다.

2.6∼2.7% 성장률 전망 레인지는 너무 낙관적이다.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

일자리 전망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20만명 이상 돼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덩어리 규제들은 부처 하나가 아닌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이 많다.

집중적인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덩어리 규제개혁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