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수소기반도시 3곳 조성하고 수소경제법 제정
초등생부터 SW교육…복수학위제로 융복합 교육 촉진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기반 조성에 나선다.

정부가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기업의 5G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2019 경제] 5G 투자에 3% 세액공제…AI 전문기업 100개 육성

정부는 스마트폰에 5G 네트워크가 상용화하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등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국토 등 여러 분야 데이터를 통합해 축적·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중에 교통, 국토, 금융, 에너지, 통신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해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 주체의 동의를 토대로 개인 정보를 내려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 데이터 사업'을 금융·통신 분야에서 에너지·유통 등으로 확대한다.

벤처·중소기업의 AI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AI 알고리즘·AI 특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이 갖춰진 'AI허브'를 내년에 구축하고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9 경제] 5G 투자에 3% 세액공제…AI 전문기업 100개 육성

교통·난방 등에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 기반 시범 도시를 2022년까지 3곳 조성하고 민간이 수소 충전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준주거·상업지역 설치를 허용하고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등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법과 수소안전법 제정을 내년에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혁신을 선도할 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공장, 지능형 로봇 등 산업의 기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중점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한다.

내년에 연구개발비는 지능형 반도체에 300억원, 스마트공장에 558억원, 지능형 로봇에 40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바이오·헬스(19년 기준, 1천423억원), 자율주행차 (1천278억원), 스마트시티(954억원), 드론(634억원)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갈 기술에도 연구·개발비를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데이터·AI(4천200억원), 수소 경제(786억원) 등에도 투자해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조성한다.
[2019 경제] 5G 투자에 3% 세액공제…AI 전문기업 100개 육성

정부는 연구·개발비가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원체계를 기술의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상용 ICT 분야는 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모태펀드 등을 활용해 민간과 함께 성장 유망기업에 장기 R&D 자금을 투입하는 '투자 방식의 R&D 펀드'도 도입한다.

모태펀드 내에 3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촉진펀드를 조성해 대학·연구소 등이 출자하거나 이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처럼 성공 가능성이 작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R&D에 대한 신규 투자도 확대한다.

일단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300억원 편성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47조원에서 내년 53조원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자금 중복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정책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한다.

혁신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현행 3개에서 35개로 늘리며 학력·전공 등 제한 없이 선발하는 프로젝트형 비학위 교육과정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내년 하반기에 개교한다.

재학 중 타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받는 '복수학위제'를 내년에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는 등 융·복합 교육을 유도한다.

첨단 기술 분야 기반시설을 보유한 기업이 참여하는 직업훈련을 도입하고 AI 대학원 등 혁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든다.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을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위주로 개편하고 로봇·사물인터넷·빅데이터·정보보안·바이오·핀테크·증강현실(AR)·가상현실(VR)·드론 등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45세 미만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이직·전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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