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토론 "과도한 소비 줄여야" vs "전기료 인상 우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내년 1월 확정 예정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장기 에너지 정책방향을 놓고 14일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쪽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강화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등 소비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기요금 인상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주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과 다른 국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에너지 소비를 지적했다.

2차 에너지인 전기 가격이 석유 등 1차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이 전기 수요 증가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소 확충, 오염물질 배출 증가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에너지 절약을 넘어 산업, 건물, 수송 분야별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가격 왜곡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가격에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가정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산업체에도 다양한 누진제를 도입하고 국내 기업의 전기생산성을 높여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의 전기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온기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정부가 추산한 2030년까지 10.9%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온 교수는 올해 원자력발전이 줄고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증가한 가운데 유연탄과 LNG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전력의 올해 상반기 전력구입비가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고 지목했다.

또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2040년 최종에너지 수요를 2017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3차 에기본 권고안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온 교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이 감소하는 반면 LNG 발전이 증가하면서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전문가 워킹그룹은 지난달 7월 3차 에기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2차례의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국무회의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