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식해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첫 명시"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신규 무기 구입에 최대 170조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2019~2023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일본 정부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신규 구입에 필요한 '장비품 취득액'을 최대 17조엔(약 169조8천878억원) 규모로 정하기로 했다.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이처럼 향후 무기 구입에 필요한 금액이 명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 삼고 있어 신규 구입액을 밝힘으로써 미국 측의 이해를 얻어 안정적으로 장비품을 조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본의 미국산 무기 구입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활용해 통상 압박을 피해 보려는 의도로 관측된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그동안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라 수직 이착륙기인 오스프리 등을 수입해 왔다.내년도에도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 조기경보기 E-2D,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등의 구입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일본 정부는 미국산 무기 도입비의 증가와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향상 등을 핑계로 방위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앞서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방위비 예산 총액을 사상 최대인 27조엔(약 269조원)으로 명기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보도한 바 있다.이 계획대로 되면 연평균 방위비 상승률은 2014~2018년도의 0.8%에서 1.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니혼게이자이는 "방위비에선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40%를 차지한다"며 "비용을 장비품 확보에 우선 사용하게 되면 예산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코스피지수가 대외 불안에 주춤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불안도 더해지고 있어서다. 최근 하락으로 코스피가 적정가치를 하회하고 있는 만큼 저평가 업종으로 대응하라는 조언이 나온다.11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20포인트(0.01%) 상승한 2053.99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상승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장중 등락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0.57% 하락하고 있다.영국의 브렉시트 표결이 연기되면서 향후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투표를 앞두고 의회에 출석해 "상당한 차이로 부결될 수 있다"며 표결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합의문이 비준되기 위해선 총의석에서 의장 등 투표 미참여자를 제외한 하원의원 639명 중 과반인 320명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하지만 여당인 보수당에서조차 100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앞으로 메이 총리는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 등과 만날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중 안전장치 방안에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EU에선 재협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장 큰 관건은 안전장치로, 안전장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현재 상황에선 합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 노-딜 브렉시트 리스크가 확산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김 연구원은 "부결될 경우 EU와 재협상 가능성이 있지만 협상 주도권은 의회가 가지며 메이 총리의 불신임 투표 이후 새로운 총리가 EU와 재협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EU는 부결될 경우 재협상이 없다는 입장이라 이 역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가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요구하면 영국의 EU 탈퇴 기한인 3월29일 이후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투표 캠페인과 준비 등에 6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돼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코스피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연구원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브렉시트를 둘러싼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코스피지수가 적정가치를 하회하면서 저평가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분석이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2050선 지지여부를 테스트받고 있지만, 잔존가치 모형에 금리와 실적 우려를 모두 반영해도 적정가치는 2083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현재 주식시장은 저평가 국면으로, 업종별 상승여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IT가전 보험 에너지와 IT하드웨어 업종의 적정가치가 최근 주가 대비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그는 코스피200 종목 중 최근 주가 대비 잔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으로 삼성전기 KCC GS 한솔케미칼 삼성화재를 꼽았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한국은 ‘국민정서법’이 모든 법 위에 군림하고 정치가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감정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반작용으로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가 막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1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다. 해산 발표가 있은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일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일이다. 국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성토했다.또 한국의 대법원은 지난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전범 기업 신닛테쓰스미킨(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 비판했고, 고노 다로 외무상은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징용 노동자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청산됐다”는 입장이다.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사법부의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은 한·일 교류를 통한 한국 경제 현안 해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감수해야 한다. 현 정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 해소, 공평한 소득분배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정책 수행 결과는 미흡하다. 그럼에도 극심한 구인난을 겪는 일본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어느 저명 학자는 한국의 경제 운영을 좌파 정책으로 평가하며 경원시한다.역사적으로 일본은 노동자들에게 높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 온 나라다. 현재 일본이 구인난이라고 해도 경제 수준에 비해 임금이 높은 편은 아니다.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약간의 여유가 있을 만큼으로, 사회적 불만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의 급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조직 이탈을 두려워하는 일본인의 심층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 공기법(空氣法)이다.사회분석가 야마모토 시치헤이는 일본인에게는 “모든 논의나 주장을 초월해 구속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空氣의 연구》, 16쪽)고 한다. 그 무엇인가가 바로 ‘공기’의 지배다. 즉 일본인은 “그때의 공기(분위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17쪽)”는 쪽으로 반응하며, 상황을 짓누르는 공기를 거스를 수 없다는 데 행동의 판단 기준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주변을 감도는 공기법에 지배되고 있는 국가다. 야마모토는 “어떤 의도를 감추고 작위적으로 ‘인공(人工) 공기’를 양성(釀成)할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인공적으로 양성된 ‘공기’가 유럽이나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태를 출현시키고 있다”(23~24쪽)고 한다. 아베 정권이 여느 정권과 다른 것은 일반인이 반항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연출해 왔다는 점이며, 이것이 아베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베 정권이 양성한 공기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듯한데 이는 한국인한테 그리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일본의 공기를 읽어내며 실익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일본 중·고생의 유행어 중에 ‘KY’라는 줄임말이 있다. ‘공기(구우키:K)를 읽어내지 못한다(요메나이:Y)’를 줄인 말인데 한국말로 바꾸면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뉘앙스가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분위기를 파악 못해 ‘KY’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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