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지주회사에 소액을 투자한 주주에게도 다수 계열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채택되면 350만원으로 1188개 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50만원(지난달 13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주회사 90곳의 주식을 1주씩 살 수 있고, 이들 지주사에 속한 1188개 계열사 임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발표했다. 6만8100원으로 (주)LG 주식을 1주 사면 65개 LG그룹 계열사 임원 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식이다. 노 의원은 모회사 주식 1주만 갖고 있어도 자회사(지분율 30% 이상) 임원에게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이 채택되면 184억4000만원으로 408개 기업 임원에게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헤지펀드 등이 20억원을 투자하면 신한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 임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들 의원이 발의한 안을 지지하고 있다.
노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법안에 포함된 장부열람권 조항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회사 주식 1주만 보유해도 자회사(모회사 지분율 30% 이상)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경연은 해외 경쟁사가 27만1500원으로 그룹 지주사인 SK(주) 주식 1주를 산 뒤 SK이노베이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다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으며 그나마 모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모회사 지분율 1% 이상(상장사는 0.01% 이상)을 보유해야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다”며 “한경연 지적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 자회사 경영 개입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자회사 임원이 끼친 손해를 자회사에 돌려놓으라는 의미의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에 다시 들고나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지배구조를 바꿔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경제계에서는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내 주요 기업 경영권이 외국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부분 해외 국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재계의 해석이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우물 안 개구리’식 규제를 뜻한다.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의 상법을 분석한 ‘상법 개정안 제도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대부분 다른 선진국엔 없거나 일부 국가만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입법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별도로 뽑는 제도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선임 단계부터 대주주 의결권을 3%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사가 두 명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3개국뿐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필리핀 대만 이탈리아 중국 등에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돼 있다. 다만 개별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자율에 맡기고 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미국은 1940년대 애리조나 등 22개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강제 규정으로 도입했다. 이후 경영자 간 갈등이 잦아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1950년대 이후 대부분의 주가 기업 자율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한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일본도 주주 간에 경영권 분쟁이 끊이지 않자 1974년 상법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했다.다중대표소송제도 비슷하다. 이 제도를 입법화해 의무화한 곳은 일본밖에 없다. 일본은 경영권 침해와 자회사 주주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다중대표소송 대상을 100% 자회사로 한정했다. 미국도 판례를 통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했을 때만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개정안은 지분율 50% 초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삼았다. 전자투표제도 상당수 해외 국가에서는 의무화하지 않는 추세다.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삼성그룹이 모두 24억 달러(약 2조7천억원)를 투자해 중국 톈진(天津)에 배터리와 자동차 전장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공장을 짓는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신화통신이 톈진 시 당국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삼성SDI는 8억 달러를 투자해 10만㎡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지을 방침이다.이 공장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전자 제품 등에 쓰이는 배터리가 생산될 예정이다.또 삼성전기는 자동차 전장용 MLCC 공장을 내년까지 완공해 2020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중국 톈진은 삼성의 주요 해외 생산 거점 중 하나로, 삼성그룹 10개 계열사가 진출해 있다.이들 기업의 생산액은 120억 달러에 달한다./연합뉴스
택시노조 "정부가 죽음으로 내몰아…강력히 투쟁할 것"'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분신한 법인택시 기사 A(57) 씨가 불법 카풀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0일 오후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노조 관계자는 "유서는 불법 카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풀을 근절해야 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택시기사를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라며 "사망한 택시기사가 직접 서명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노총에는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과 카풀이 저지될 때까지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달라는 것을 당부했다"며 "당사자들에게 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A씨는 JTBC 손석희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보내달라며 유서 2통을 남겼다.A씨는 분신 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시민에게 유서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노조 관계자가 A씨의 유서를 받았다.4개 단체는 "정부, 국회, 대기업이 택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은 조합원의 사망을 접하면서 우리 택시 가족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을 느낀다"고 말했다.이들은 "택시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근절해달라고 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방치했다"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우리에게 생계수단인 택시마저 빼앗는 것은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00만 택시 가족 일동은 불법 카풀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불법 카풀 영업의 금지·중단·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 카풀 앱 플랫폼 업체들에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저희 4개 단체는 더욱 죽기 살기로 투쟁할 것"이라며 "20일로 예정된 3차 집회는 기존보다 과격한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인을 조문하기 위해 영등포의 병원을 찾은 강 위원장은 "고인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소속 회사 노조 관계자에게 전해 듣기로는 특별히 사회를 비관하시던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카오 카풀이 10일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17일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소식에 '우리의 생존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안타까워 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이날 A씨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한다며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다.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