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적 설비나 인력 등 비용에 예산 4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정부의 예산 지원도 이뤄지면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퀀텀점프(Quantum Jump)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금융소외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는데 이미 핀테크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알리페이나 케냐의 결제·송금 핀테크 서비스인 엠페사(M-Pesa)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활발한 정보 교류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부문의 혁신이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핀테크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간에도 정보가 적시에 공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 발전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명제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분산화와 고속화, 비대면화 등 핀테크의 특성 때문에 금융 부문에 미치는 충격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원인과 해결방법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외화송금이나 가상통화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국경 없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별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시장과열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제금융협력포럼은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열렸다.
포럼을 주최한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국내 금융권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개 공공·민간 금융기관이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행사에는 손상호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과 하 후이 뚜언(Ha Huy Tuan)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부 띠 찬 프엉(Vu Thi Chan Phuong)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거래소와 금융결제원, 신·기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양대 포털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핀테크(금융기술) 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펄펄 나는데 카카오는 국내에서 기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온라인 기반 대출, 증권·보험 및 투자상품 판매, 가상화폐거래소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20년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도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미국 포천이 “라인이 세계가 주목할 핀테크업체로 성장했다”며 네이버를 ‘50대 유망기업’ 중 6위에 올려놨을 정도다.반면 카카오는 국내 핀테크 사업이 첩첩산중 규제에 막혀 고전 중이다.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의 자본투자를 규제한 은산분리가 지난 9월 완화됐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또 거쳐야 한다. 증권거래 앱(카카오스탁)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 금지돼 고객 확보에 애로를 겪다 간신히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정부가 핀테크를 혁신이 아닌 위험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실감 난다.일본도 핀테크에선 앞선 나라가 아니었다. 핀테크 이용도(월평균 2개 이상 서비스 이용자 비중)에서 일본은 지난해 14%로 중국(69%) 인도(52%)는 물론 한국(32%)보다 낮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핀테크를 5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자 폭발적인 성장세다. 이에 반해 한국에선 정부·정치권이 혁신성장을 외치지만 규제를 풀어도 찔끔찔끔이다. 신산업의 1년이면 전통산업의 10년에 맞먹는다는 절박함도 모른 체한다.그렇다 보니 신산업에 성공하려면 해외로 나가야만 한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당뇨폰 개발업체가 규제에 막혀 10여 년째 해외를 맴도는 것과 같은 사례가 한둘이 아니어서다. 국내 스타트업이 심전도 측정기능의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고 3년간 허가에 목매는 동안 애플에 선수를 빼앗긴 사례도 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카풀업체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제와 택시업계 반발에 막혀 처분하고 동남아, 호주, 인도 등의 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국내에서 못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펼친다.제조업은 물론 신산업까지 사람도, 투자도 해외로 내쫓으면 어디서 일자리가 생기겠나. 중국 일본도 되는 게 왜 한국에서만 안 되는지 깊이 고민할 때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1분기 안에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임기응변식 단발성으로만 처리해 왔다는 것이 금융위의 뼈저린 반성이다.금융위는 3일 학계와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와 금융교육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한국갤럽의 설문조사를 사례로 들며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해 냉소적 시각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9%에 달했다.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회사나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고,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거의 없었다”며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발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소비자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심기일전하겠다”며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 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출범한 TF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 정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각 TF는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15명으로 구성됐다.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분야는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 상향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단편성·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집행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교육 분야에서도 소비자 수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맞춤형·쌍방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중순부터 각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금융소비자 및 금융교육 분야 전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TF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내년 1분기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케이뱅크 공동해명·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놓고 금융위·금감원 갈등 이어져금융위 "감사원·기재부 지적따라 예산편성 진행"금융감독원 노조가 금융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는 3일 '금감원 길들이기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팀장급 이상인 1~3급 직원 비중을 43.3%에서 35%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냈지만, 금융위는 3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또 금융위는 성과급이나 인건비, 각종 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내년 금감원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의 이런 행동이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의혹 관련 금감원이 금융위의 공동해명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지난 10월 국감에서 케이뱅크 특혜 의혹과 관련 금융위는 금감원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공동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금감원은 금융위가 이를 인가한 만큼 해명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과 관련 금융위는 재감리를 명령했지만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주장이 맞았고, 금감원의 각종 대책에서 법 개정이나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금융위와 충분한 상의 없이 발표한 것들도 미운털이 박히게 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금감원 노조는 이런 금융위에 대해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감원 노조는 "대통령이 금융위가 독점하는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다"며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이 먼 금융위에 더는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감원 노조의 주장처럼 일련의 사건들과 금감원 예산을 연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올해 초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는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통제를 받기로 한 바 있다"며 "국회나 감사원, 기재부가 지적한 방침과 절차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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