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장기화로 양측 모두 부담…결국 '휴전' 택해
美 '2000억弗 中제품 추가 관세' 90일간 유예하는 대신
中은 '불공정 무역관행' 협상 수용…'어정쩡한 봉합'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종전도 확전도 아닌 휴전’으로 마무리됐다. 그나마 ‘90일짜리 조건부 휴전’이다. 두 정상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통상전쟁 출구를 찾고자 했지만 종전선언을 내놓지 못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술 탈취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 개선을 위한 협상에 응하기로 했다. 어정쩡한 타협이 이뤄진 건 세계 경제 둔화 조짐이 완연한 데다 증시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0일간 미뤄진 ‘관세 폭탄’
미국과 중국은 이날 ‘주고받기’를 했다. 중국은 90일간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했다. 미국은 지난 7~8월 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9월에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매기면서 내년 1월부터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고율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2670억달러어치 제품에도 10% 또는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전 제품이 ‘관세 폭탄’의 사정권에 들게 된다.
중국도 지금까지 미국산 수입품 1100억달러어치에 10~25%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연간 1300억달러어치에 불과하다. 미국과 동일 금액으로 관세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 중국이 확전을 피한 이유다.
미국은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불공정 무역관행 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게 최대 성과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기술 절도,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 강요, 산업스파이 활동, 환율 조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중국이 ‘기술 굴기’를 위해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 정책도 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중국은 이런 논의 자체를 피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몇 가지 부수적인 성과도 챙겼다. 우선 중국으로부터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제품 구매 확대를 추진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대해선 즉시 구매를 늘리기로 했다. 미국 농업지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 인수도 가능성이 열렸다. 중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퀄컴의 NXP 인수를 막았다. 중국산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의 미국 유입을 중국이 규제하기로 한 건 일종의 ‘덤’이다.
시장에 떠밀린 ‘휴전’
미·중의 조건부 휴전을 이끌어낸 요인으론 커지는 경기 둔화 우려와 금융시장 불안이 꼽힌다. 당초 미국은 타협보다 강공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언한 이후 한동안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면서 대중(對中) 강경책이 힘을 얻었다. 미국 경제는 지난 2분기만 해도 4.2%(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성장했고 뉴욕증시와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고용 시장은 ‘완전 고용’ 수준이었다. 반면 중국은 상하이증시가 폭락하고 경제성장률 둔화가 뚜렷해졌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경제에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미 증시도 올해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 아직까지 고용 시장은 괜찮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불안이 커졌다. 지난 11월6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민주당에 하원을 내준 점도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세계 각국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면 미국과 중국 모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중국은 이대로 가면 내년 성장률이 사실상 5%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경기에도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가장 큰 고비라던 지난 1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무역분쟁 ‘조건부 휴전’이라는 나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완전한 갈등 해소는 아니지만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가 글로벌 증시를 밀어올릴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에선 앞으로 90일간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전면전 확대 한 달을 앞두고 멈춰서자 증권가에선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박희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양국이 추가 관세를 유예하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안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내년 1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계 증시에 부담을 줬을 텐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코스피지수는 지난 6월 이후 14%가량 하락했다. 2400선에서 현재 2096.86으로 내려왔다. 지난해부터 대(對)중국 압박을 높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6월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승인하면서 무역분쟁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설마 하던 시장은 미국이 규모를 키우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주저앉았다.이번에 ‘휴전 합의’를 하면서 당분간 안도 랠리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이달 코스피지수가 2150~2200선까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고, 미·중 무역분쟁도 휴전 국면에 들어가면서 내년 1분기까지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분쟁 완화 국면에서는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기계, 철강, 화학, 화장품 등의 반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분쟁 우려에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다.시장에 큰 호재이기는 하지만 강한 반등을 예상하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석 달 안에 무역 갈등이 봉합되기 쉽지 않고 증시에 부정적인 다른 이슈도 많기 때문이다. 이달에만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안 의회 표결, 이탈리아 예산안 처리,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가능성,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한국 기업의 실적 둔화세가 멈추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미 정상은 지난 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김정은 답방’을 공개 지지했다. 청와대도 “김 위원장은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며 북한 수뇌의 첫 서울 방문이 현실화될 것을 예고했다. 관전 포인트는 공을 넘겨받은 북한의 반응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비핵화 협상 ‘불씨’ 살린 한·미 정상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여섯 번째 정상회담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톱 다운’ 방식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배석자 없이 진행된 30분간의 단독회담 직후 두 정상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 워싱턴으로 향하는 귀국길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 회담 개최지로 세 곳의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지는 (이전 정부와) 굉장히 다른 것 같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력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모두 ‘김정은 답방’이란 카드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김정은 답방’에 주목하는 이유그간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북측에 꾸준히 협상 신호를 보내왔다. 문 대통령은 ‘9·19 평양선언’에 담긴 ‘김정은 연내 답방’이 이뤄지도록 고위급을 비롯해 각종 실무급 차원에서 물밑협상을 계속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9월 5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임을 강조했다.지난달 8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이후에도 미국은 ‘판’ 자체를 흔드는 일엔 신중을 기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22일 한·미연합 독수리훈련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협상 재개 요청에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폐기, 미군 유해 송환 등에 대한 대가로 종전선언 및 제제완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이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없이는 제제완화가 없다고 맞서면서 비핵화 협상은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김정은 답방’과 관련한 북한의 결단에 한·미 양국이 주목하는 배경이다.공 넘겨받은 북한 행보에 ‘촉각’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수뇌가 서울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김정은 답방’ 지지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점을 덧붙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절충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제재 완화에 방점을 둔 외교전을 펼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제재 유지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여서 이를 김정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답방 현실화의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김정은이 언제 답방할 것인지도 예단하기 힘들다. 청와대는 이달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북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중순 김정은에게 12월 답방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연내는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북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김정은이 답방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유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서울 답방이)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생각도) 연내에 반드시 (김정은이) 와야겠다는 것은 아니고, 순리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동휘/박재원 기자 donghuip@hankyung.com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확전’하는 대신 ‘90일짜리 휴전’을 선택했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 기간 동안 기술 이전 강요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고치기 위한 협상을 벌인다. 이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관세폭탄’을 다시 꺼낼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별도 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대면한 것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회담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합의로 미국이 내년 1월1일부터 2000억달러어치 중국 수입품 관세율을 현재 10%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은 보류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할 때마다 거론한 2670억달러어치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유예된다.미·중은 휴전 기간에 더 큰 쟁점인 기술 탈취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다루는 협상을 한다. 쉽게 타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10% 관세가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 1, 2위 경제대국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기 시작하자 두 정상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역할을 더 하도록 미국이 의도적으로 압박을 늦췄다는 분석도 있다.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무역적자 문제가 아니라 ‘경제·기술패권 전쟁’ 성격이 강하다. 중국의 국가 주도 제조업 패권 정책인 ‘중국제조 2025’의 폐지 또는 전면 수정 여부가 미·중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공동 기자회견 없이 회담장을 떠났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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