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올해 중장년층(55~64세) 실업률이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미국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중장년층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데다 취업난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55~64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9%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중장년층 실업률(2.7%)보다 0.2%포인트 높다.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아진 것은 1999년 3분기~2001년 1분기 이후 17년여 만이다.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2011~2012년 미국보다 3~4%포인트 낮았지만 이후 격차가 점차 축소되다가 올해 2분기 역전했다. 역전 현상은 2분기 연속 계속되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3.0%였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0.3%포인트 하락하면서 한국보다 0.1%포인트 낮은 2.9%에 머물렀다.
실업률 악화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고령화로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장년층이 많이 늘어난 점도 실업률 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60세 이상 비중은 5년 전인 2013년 13% 안팎이었지만 올해 3분기 16.5%까지 늘어났다.
“한고비는 넘겼지만 진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시적이지만 통상전쟁 휴전에 합의하자 중국에선 1차 방어에는 성공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전면전으로 확산할 수 있는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미국 언론들은 미·중 양국이 9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식재산권 보호 등 핵심 의제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양국 갈등의 핵심인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재권 보호,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해선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쟁점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미·중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다.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한다는 중국제조 2025는 미국에 매우 모욕적”이라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지만 미국도 중국이 택한 발전의 길과 정당한 이익 추구를 존중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정부가 제조업 체질 개선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마련한 경제발전 전략이다. 향후 30년간 10년 단위로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룬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1단계(2015~2025년)에선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과 같은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어 2단계(2026~2035년)에서 글로벌 제조 강국 가운데서도 중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3단계(2036~2045년)에는 최선두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정보기술(IT)과 항공우주, 선박·철도·전기자동차, 로봇 등 10대 전략산업도 선정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경제·기술패권을 차지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기술 탈취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의 이면엔 단순한 무역적자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한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은 대부분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됐다.하지만 중국 내에선 시진핑 정부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 주석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집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일컫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제조 2025’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中의 부상, 막느냐 막히느냐”미국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도둑질하거나 강제로 이전토록 압박해온 관행을 철저하게 제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작 형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선진 기술이 현지 기업에 강제로 탈취되고 있다는 게 미 정부 생각이다.기술이전 문제는 지재권과 달리 특정한 법률로 보호하기 어려운 만큼 명확하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미국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측에 안보와 관련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합작회사 설립 규정과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미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도 계속 문제 삼고 있다. 중국이 국유기업들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이것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기업의 시장접근을 차단해 중국 기업을 키우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경제 발전의 중추로 생각하는 국유기업을 버리는 일은 없겠지만, 국유기업에만 우호적으로 적용돼온 법령을 일부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베이징=강동균/워싱턴=주용석 특파원 kdg@hankyung.com
2분기 한미 55∼64세 실업률 각각 2.9%, 2.7%…고령화 등 영향도올해 들어 55∼64세 중장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급격한 고령화로 중장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데다 최근 계속된 고용난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2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55∼64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9%였다.같은 기간 미국(2.7%)의 실업률보다 0.2%포인트 높다.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이 미국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3분기∼2001년 1분기 이후 17년여 만에 처음이다.우리나라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2011∼2012년 미국보다 3∼4%포인트 낮았지만 이후 격차가 점차 축소되면서 올해 역전되고 말았다.통상적으로 여성·노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노동시장 규모가 큰 선진국일수록 개발도상국 등에 비교해 실업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실업률은 경기 상황 외에도 경제활동 참가율 등 노동시장 성숙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미국을 넘어선 한국의 실업률이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한국과 미국의 실업률 역전 현상은 2분기 연속 계속되고 있다.올해 3분기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3.0%였다.반면 미국은 0.3%포인트 하락하면서 우리보다 0.1%포인트 낮은 2.9%에 머물렀다.청년층에 이어 중장년 실업률까지 미국을 추월하면서 전체 실업률도 역전될 상황에 놓였다.3분기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미국(3.9%)의 턱밑에 근접해있다.지난해 1분기에 이미 미국을 추월한 우리나라의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7분기째 고공행진을 하며 격차를 키우고 있다.중장년층 실업률 악화는 경기 부진 영향으로 수년째 계속되는 고용난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지난해 20만∼30만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분기 18만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분기 10만1천명, 3분기 1만7천명까지 쪼그라들었다.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정책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고령화 영향으로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장년층이 많이 늘어난 점도 실업률 지표를 나쁘게 하는 요인이다.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를 뜻하는 실업률 지표의 속성상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늘면 실업률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60세 이상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도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올해 3분기 60세 이상 실업률(2.3%)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지만, 고용률(41.7%)도 0.3%포인트 상승했다.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늘면서 고용률이 상승했지만, 취업자 수보다 구직활동을 시작한 경제활동인구가 더 빠르게 늘면서 실업자도 늘어난 셈이다.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인 2013년 13% 내외였지만 올해 3분기 16.5%까지 오른 상태다.통계청 관계자는 "중장년층 실업률 상승은 경기 영향도 있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U 실업률 6.7%…200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유럽연합(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인 유로존의 지난 10월 실업률이 8.1%를 기록, 지난 2008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30일 밝혔다.이는 지난 9월과 같은 수준이고, 작년 10월(8.8%)보다는 0.7% 포인트 내려간 것이다.또 EU 전체의 지난 10월 실업률은 지난 9월과 같은 6.7%를 유지했고, 작년 10월(7.4%)보다 0.7% 하락했다.이는 지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지난 10월 EU 회원국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체코로 2.2%를 기록했고, 독일(3.3%), 헝가리·몰타·네덜란드(각 3.7%, 헝가리는 지난 9월 기준) 등이 그 뒤를 이었다.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18.9%, 지난 8월 기준)였고, 스페인(14.8%), 이탈리아(10.6%), 프랑스(8.9%) 등이 그다음으로 높았다.지난 10월 EU와 유로존의 청년실업률(25세 이하)은 각각 15.3%와 17.3%로 작년 10월(EU 16.3%, 유로존 18.1%)보다 각각 1.0% 포인트, 0.8% 포인트 낮아졌다.청년실업률이 낮은 나라는 체코(5.2%), 독일(6.2%), 네덜란드(7.2%)였고, 청년실업률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36.8%, 8월 기준), 스페인(34.9%), 이탈리아(32.5%) 등이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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