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케이블 전송장비와 통신관로 제공…"대북제재 예외 인정"국방부는 현재 선로와 장비의 노후화로 불안정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련 물품을 29일 북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북측에 제공된 물품은 지난 6월 14일 열린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과 같은 달 25일 열린 남북 통신 실무접촉에서 논의된 광·동케이블 전송장비와 통신관로 등이다.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남북 교류협력과 접촉·왕래 활성화 등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해 및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 당국자는 "이번에 북측에 제공한 물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대북제재와 관련 예외를 인정받은 물품"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국방부 "내달부터 JSA 자유왕래 목표로 추진…공동근무수칙 협의"남북은 30일까지 시범철수 대상인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각각 10개소를 완전파괴하고, DMZ 공동유해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제거 작업도 완료할 예정이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범철수 대상 GP의 철거 완료시기에 대해 "내일까지"라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GP 완전파괴 이후 연말까지 진행될 남북 간 상호검증 절차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며 "결정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공동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제거 작업도 30일 종료된다.남북은 지뢰제거 작업 완료 이후 공동유해발굴에 필요한 도로개설 작업을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자유왕래는 다음 달부터 실현될 전망이다.최 대변인은 '연내 JSA 자유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JSA 공동 근무수칙 마련과 감시장비 조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서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방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법으로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연내 최종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체복무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국방부 내에서는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 안으로 정리됐다”며 “다음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다른 안들과 함께 토론을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당초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시민단체 반발로 발표를 미뤄왔다. 그럼에도 대체복무 안을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굳힌 것은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당초 교정시설 외 근무지 후보였던 소방서는 의무소방원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국방부 안을 두고 대체복무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2월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