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가 4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고지액은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작년보다 6만6000명(16.5%) 증가한 46만6000명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작년보다는 대상자 증가율(18.4%)이 다소 떨어졌다.
종부세 고지액은 총 2조1148억원으로 전년(1조8181억원)보다 16.3% 늘었다. 고지액 증가율만 놓고 보면 작년(8.2%)의 두 배 수준이다. 고지액이 유독 많이 증가한 것은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다. 올해 초 발표된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0.19% 오르면서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7일까지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 직접 낼 수 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조정·자금난·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올해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대상이다.
내년엔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유난히 상승한 주택·토지 가격이 내년 초 매겨지는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어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내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올해 오른 가격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재산정되는 구조여서 내년 말엔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액 증가율 작년 8.2%→올해 16.3%…대상인원 증가율 18.4%→16.5% 둔화합산배제 신고 누락 등으로 고지세액이 다르면 변경 납부 가능올해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잠정 고지세액 증가율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다만 납부대상 인원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다주택자 등 기존 고액 납부자에 주로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천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천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 증가 폭(8.2%)의 두배 수준이다.개별 고지세액 증가 폭은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 등을 고려하면 최대 4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조세 전문가의 분석이다.종부세 고지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서울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19% 오르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도 늘어나게 된다.종부세 납부대상은 46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천명(16.5%) 늘었다.지난해 증가 폭(18.4%)보다는 다소 줄었다.지난해에 비교해 납부 인원보다 세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주로 기존 납세자에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다만 이번 종부세 고지세액과 대상 인원은 납세자가 미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 변동사항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납세자는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변동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다.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서 낼 수도 있다.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고 일부를 나눠 낼 수도 있다.종부세 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구조조정·자금난·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올해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이다.산업·고용위기 지역의 중소기업 등이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낸다.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30일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5%포인트 올릴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70% 가까이 증가한다고 밝혔다.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에 따른 효과 분석'에 따르면 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5%로 놓고, 이를 70%까지 올릴 경우 재산세는 현행 대비 11.2%, 종합부동산세는 68.6% 각각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세입은 모두 5조2천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예정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2016년 과세실적으로 바탕으로 2017∼2018년 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율을 반영해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만약 공시가격을 계속 올려 현실화율이 100%에 달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는 현행 대비 각각 84.9%, 239.6% 늘어나고, 세수 역시 8조9천466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정처는 "일반적인 현실화율을 단독주택 50%, 공동주택 70%로 추정한다"며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상하는 경우 부동산보유세 관련, 큰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과세표준을 높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종부세율 인상을 놓고서는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다.여야 의원들은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과세표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안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실거주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호응했다.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고 화답했다.하지만 종부세율 인상을 놓고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대신 김정우 민주당 의원 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당초 정부 안은 0.5∼2.0%인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에 대해 0.5∼2.5%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0.5∼2.8%로 높이기로 했다. 김 의원 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 0.6∼3.2%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했다.야당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미 중산층이 주거하는 아파트에도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와 함께 이중과세”라며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싶다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올리면 되지, 종부세를 왜 올리느냐”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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