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충격이 크지 않았다. 예상했던 결과인 데다 일회성 인상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까닭이다. 시장은 오히려 이번 주말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날 코스피지수는 17.24포인트(0.82%) 내린 2096.86에 마감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세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양국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회의 기간인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만난다. 박희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지 여부가 국내외 증시에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양국이 관세 부과 확대를 보류하고 합의를 위한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긍정적인 소식과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정상회담에 배석하기로 했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동시에 전해져 이날 시장 참여자들은 몸을 사렸다. 골드만삭스는 회담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은 “한국은행이 내년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을 보면 금리 동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금리 인상 수혜주로 알려진 은행주가 이날 하락한 것이 눈에 띄었다. 하나금융지주(-2.84%), KB금융(-2.68%), 신한지주(-2.25%) 등이 2% 넘게 떨어졌다. 오태동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은행을 금리 수혜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보통 금리 인상기가 경기가 좋을 때라 대출 증가와 대출 금리 상승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은행주의 수혜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출 금리가 소폭 오름세지만 경기 둔화 전망에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순이자마진(NIM) 개선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지난 2월 연 2.32%까지 올랐으나 현재 연 1.9%대로 내려왔다. 금리가 추세적으로 오르기 힘든 만큼 배당주의 상대적인 매력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이날 아모레퍼시픽(3.60%), 호텔신라(3.11%), 한국콜마(2.70%), 신세계(2.46%) 등 중국 소비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중국 씨트립 사이트에 한국 단체관광 상품이 등록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한령 완화 기대가 커졌다”고 말했다.임근호/강영연 기자 eigen@hankyung.com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1년 만의 금리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연 1.75%로 높아졌다. 투자·소비 부진, 재고 급증 등 불황신호가 쌓이는 와중에 ‘돈줄 죄기’에 나선 격이어서, 한은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고심이 컸을 것이다.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힘든 딜레마에서 벗어났지만, 어떤 결과를 낼지는 두고 볼 일이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회복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의 불균형 조정이 더 시급했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금리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을 ‘경기 대책’의 종속변수에서 탈출시킨 셈이 됐다. 가계부채가 지난 9월 말 1500조원을 넘어서며 우리 경제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임을 감안하면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기왕 인상할 것이었다면 더 빨랐어야 한다는 지적은 불가피하다. 가계부채나 한·미 금리역전 등 불균형 심화는 예측가능했던 만큼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채가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한발 늦은 금리인상은 내수시장을 더 위축시킬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안정기조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도 있다. 커진 경제규모와 높은 대외개방도를 고려할 때 통화정책도 글로벌 시장과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국내외 경기의 동반하락세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유사시 완화적 통화정책의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속도감 있는 금리정책이 필요하다.한은이 시장참가자들과 충분히 교감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보이고, 물가도 목표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금리 인상의 한 근거로 제시했다.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는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와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코너에 몰려 떠밀리듯 금리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말을 더는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시장금리도 뒤따라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은 예·적금 상품 금리를 12월 초부터 올리기로 했다.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시차를 두고 따라서 인상된다.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특히 저소득층은 올 들어 처분가능소득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경기부진이 심해지면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파산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이자 부담 저소득층이 더 커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분이 대출 금리에 반영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2조6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1428조원(신용카드 할부 등 판매 신용 제외) 중 변동금리 대출 규모는 74%인 1057조원이다. 여기에 이자가 0.25%포인트 늘어난다고 가정해 추산한 금액이다.가계를 소득별로 나눌 때 전체 5분위 중 하위 20%인 1분위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짊어지는 추가 이자 부담은 950억원으로 추정된다. 2분위는 2570억원, 3분위 4611억원, 4분위 6625억원, 5분위는 1조1740억원으로 소득 상위로 갈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소득 대비 이자부담은 소득 하위일수록 더 크다.다만 최근 연체율 추이와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LTI)’이 안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당장 가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말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13%로 지난 1분기보다 0.09%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돼 소득 증가율에 못 미쳐서다.대출 증가세 빠른 취약계층 ‘화약고’문제는 저소득층이다. 세 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 취약차주는 올 1분기 LTI가 250.9%로 전분기 대비 2%포인트 늘어났다. 전체 대출자 평균보다 소득 대비 대출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것이다. 저소득층의 LTI는 2, 3분기를 지나면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중반을 지나면서 저소득층 소득은 더 감소했고 시중은행 금리는 올랐기 때문이다.통계청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3분기 4, 5분위(소득 상위 40%) 가처분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2.5% 늘었다. 하지만 2분위(소득 하위 20~40%)는 4.0% 줄었고, 1분위는 10.1% 급감했다. 고용침체, 소득분배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저소득층을 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뇌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대출금리 이달부터 인상될 듯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시중은행도 잇따라 예·적금 상품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2월3일부터 적금상품 31개와 정기예금 상품 16개의 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한다. 국민은행은 오는 6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약 0.25%포인트 올린다.대출금리도 이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름세는 금리인상론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현재 우리·신한·국민·KEB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잔액코픽스 변동금리 기준)는 연 3.24~4.80%로 5%대에 근접한 상태다. 고정(혼합형)금리 기준으로 연 2.94~4.52%에서 책정되고 있다. 최근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는 10월 잔액기준 연 1.93%로 14개월 연속 상승세다. 신규취급액 기준도 연 1.93%로 2015년 2월(연 2.03%)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정금리 상품보다 변동금리 상품 금리가 0.3%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 국면을 감안하면 대출 금리는 장기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1년 이상 대출을 받으려면 고정금리를 택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경봉/안상미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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