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부문 협력 통한 기술발전으로 일자리 만들어야"경제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한국 사회의 처방전으로 포용 사회가 제시됐다.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29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마지막 날,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성 이사장은 "한국은 성공을 거듭해 왔지만 불평등 확산, 경제성장 둔화, 사회적 갈등, 유례 없는 인구 감소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는 과거 시대착오적으로 성장을 우선시 한 정책 비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을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로 만들려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이 도전 과제는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홍주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차장은 빈부의 격차를 우려했다.함 차장은 "담당하는 61개 아태지역 국가 대부분은 소득 불평등이 높아지고 있다"며 "상위 1%는 나머지 50% 인구 또는 그 이상의 인구가 보유하는 부와 맞먹는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아태 국가들의 부패 문제도 심각하다"며 "해양, 생태계, 기후변화 등 환경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하며 환경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의 싱크탱크인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 장라이밍 차관은 중국이 질적인 개발의 우선순위를 높였다고 소개했다.그는 "덩샤오핑 개방 정책 이후 기본 삶의 질 개선, 더 풍요로운 사회, 선진국·중소득 국가 도약이라는 단계별 비전으로 중국은 발전을 이뤄왔다"라며 "2단계까지는 이미 달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중국은 생산 투입 요소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등 양적인 개발에만 몰두했다"며 "이제는 질적인 개발을 우선순위로 두며, 국민의 웰빙과 행복을 위한 개발 여정을 위해 비전을 수정했다"고 부연했다.마리오 페치니 OECD 개발센터 소장은 "과거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에 성공적인 정부의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중국은 그들에게 맞는 발전 방향을 설정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히려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라비 칸부르 미국 코넬대 경제학 교수는 "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가정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기술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술의 발전을 당연시하지 말고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력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GDP에 함몰돼 '숨은 위험' 간과"…청년·실업·보건·환경 지표스티글리츠 주도…구리아 총장 "연구 아닌 삶 위한 잣대 절실"세계 각국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다음번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불평등과 계층사다리, 경제적 불안정을 측정할 새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가 나왔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복지를 나타내는 새 지표를 개발하려는 각국 학자들에게 이 같은 우선순위를 제시했다.OECD는 보건, 숙련기술, 환경악화, 공공기관이나 법 제도에 대한 신뢰 등을 포함해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모든 측면을 볼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은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느끼는 부분 가운데 현대 데이터로는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을 완벽히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보고서 저자들은 경기가 하강할 때 나타나는 악영향을 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라고 권고했다.그런 현상의 사례로는 젊은이들이 일찍 자기 커리어를 가꿔갈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은 인적자본 손실, 불황 때 기득권들만 건재한 사회자본 손실, 공식 실업 기준으로는 잡히지 않는 저조한 취업실태 등이 적시됐다.OECD는 수입뿐만 아니라 소비와 부를 함께 살피고 연령대, 성별, 인종에 따른 격차를 기록해 불평등을 측정하는 잣대도 손을 보라고 촉구했다.그 외에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신뢰를 비롯한 사회규범,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지표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OECD는 지적했다.이번 보고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주도로 OECD에서 활동하는 간판 이코노미스트들이 작성했다.이들은 "우리가 틀린 것을 재면 틀린 것을 하게 되고, 측정하지 않은 것들은 간과하게 된다"고 취지를 강조했다.이번 권고는 경제지표가 실생활과 동떨어지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FT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생활을 더 잘 반영하는 통계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경제위기를 계기로 경제이론에 대한 불신이 촉발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모색이 이뤄지면서 이번 권고가 나왔다는 것이다.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우리가 연구하기에 가장 유용한 진실보다는 사람들의 삶을 담은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절실하다"고 보고서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스티글리츠는 "국가의 경제, 사회 건전성을 따지는 잣대로 국내총생산(GDP)이 과도하게 강조돼왔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앞두고 정책입안자들이 숨은 위험에 눈이 멀었고 위기 뒤에는 정책적으로 틀린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OECD는 보고서에서 "권고한 잣대가 2010년에 존재했다면 불황 때문에 치른 대가가 GDP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게 입증되면서 각국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의제가 성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며 "GDP 숫자를 늘리지만 대다수 시민의 복지를 늘리지 못하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차원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숫자에 현혹돼 넋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스티글리츠 "한국에 불평등 문제 있어…정부 해결 의지 강해"마르틴 듀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데이터 국장은 27일 "근로시간 단축 등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OECD가 지지한다"고 말했다.듀란 국장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고위전문가 그룹 보고서 기자회견에서 "워라밸 문제는 한국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의 긴 근무시간,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 등을 언급하며 "한국은 주관적 웰빙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아버지는 긴 시간 일을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아이들은 학교·학원에서 시간을 보낸다"며 "이것이 주관적인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미국만큼 심한 것은 아니지만 불평등 문제가 있고, 현 정부가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긴 노동시간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이 느끼는 고립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스티글리츠 교수는 "학력이 높은 한국의 많은 여성은 가정 내에 머물면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셜미디어에 의존한 젊은 층이 느끼는 불안정·스트레스 등이 한국에서는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다.이번 OECD 세계포럼은 '미래의 웰빙'을 주제로 29일까지 3일간 열리며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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