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13곳 주민들 "지정 철회" 연대집회
13개 지구는 성남 서현·복정·신촌·금토,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시흥 거모,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광명 하안2, 인천 검암, 김포 고촌2, 화성 어천지구다.
참가자들은 탄원문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이나 가능했던 토지강제수용 방식의 주택개발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며 "이는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 보상 현실화', '주민동의 없는 개발은 무효' 등의 피켓을 흔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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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도 신혼희망타운…'분양+임대' 소셜믹스로 짓는다
9만호 입지 기확정, 연말까지 6만호 추가 선정키로국토교통부는 21일 종전 10만호로 계획된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을 총 15만호로 확대하기로 했다.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7만호였던 물량을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에서 10만호로 늘렸는데 이번에 또다시 5만호를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15만호는 분양주택이 10만호, 장기임대(행복주택) 5만호 형태로 공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수요를 흡수하면서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임대 유도를 위해 장기임대 형태로 5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현재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을 위해 현재까지 9만호(분양형 6만호, 장기임대 3만호)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여기에 연말까지 분양 4만호, 장기임대 2만호 등 6만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연내 15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나머지 6만호는 다음달 발표될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일부 지방 공공택지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입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3기 신도시내 신혼희망타운 부지도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당장 다음달 말 위례신도시, 내년 초 평택 고덕지구 등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첫 분양에 들어간다.이어 작년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입지를 공개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남양주 진접2, 구리 갈매역세권,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부천 원종, 부천 괴안, 경산 대임 등지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전망이다.이들 지역은 이미 지구지정이 끝난 만큼 내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가능하다.또 2021년 이후 성남 서현지구를 비롯해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 선운2, 부산 내리2, 창원 명곡 등지에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된다.정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호를 분양 10만호, 임대 5만호 등 '67대 33'의 비율로 배분하되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사는 '소셜믹스' 차원에서 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한 단지내에 혼합해 건설할 예정이다.단지내에 전체 호수의 3분의 1 가량을 장기임대인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면서 아파트 한 동 안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섞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형과 장기임대를 혼합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선도지구인 위례지구의 경우 총 508호 가운데 분양주택이 340호, 장기임대(행복주택) 168호로 배분됐다.평택 고덕지구는 분양이 596호, 행복주택이 295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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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지구지정부터 주민 공람 때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만들었다.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도 국토부 보안업무규칙이 있다. 하지만 이 제정안은 과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계기로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한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됐다.우선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관계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이다.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고, 이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첨부되는 전자 문서에 암호를 설정해야 한다.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엔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장은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를 고지해야 하고 회의가 끝난 뒤 자료는 회수해 파쇄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때는 참석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는다.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제정안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구에 한해 자료를 작성해 최소 부수만 제공하는 등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도면을 제공해야 할 때는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 표기하게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국토부는 이 보안관리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에 활용토록 했다.국토부는 이 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나 점검을 할 수 있고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신규 택지 정보 유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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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이 바뀔 전망이다.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사령탑을 김수현 사회수석에서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억제 등 수요억제로 일관했던 정부 부동산 정책이 수요억제, 공급 확대 병행으로 바뀔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부동산 정책 맡는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나와 “부동산 정책을 사회수석실이 관여했던 것은 정부 초기 업무 관장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 이 같은 방향으로 업무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지난 9·13 부동산 대책 마련 시 대출 등 금융 분야에 경제수석실이 참여한 바 있어 부동산 대책의 경제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지 이관 여부를 말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정책실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김수현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에너지 정책은 이미 경제수석실로 넘어왔다.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출석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에너지와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 사회수석이 맡았는데, 한 달 전부터 제가 맡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업무 이관이 그동안 김 수석이 주도해온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설계자로 불리는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지만 부동산 가격 잡기에 실패했다. 한 번의 뼈아픈 경험이 있음에도 현 정부 들어서도 실패를 그대로 반복했다.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면서 수요억제책만 고집한 게 실패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청와대는 부동산 문제는 전적으로 ‘투기꾼들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투기꾼만 규제하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 듯하다. 그러나 시장은 비웃기라도 하듯 폭등세를 보였다. ◆공급 확대책 병행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지시를 따라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와대가 머리, 국토부가 손발인 셈이다. 사령탑이 바뀐다는 것은 정책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자부했던 지난해 ‘8·2 대책’이 대표적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니 투기꾼만 몰아내면 된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공급을 늘리기는 커녕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로 인한 공급 억제책을 펼쳤다.결과는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갔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 전용 84㎡가 30억원, 59㎡가 20억원을 돌파했다. 1주일 만에 집값이 수천만원씩 오르는 일도 다반사였다. 결국 정부는 지난 9월 21일 ‘공급 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5개월만에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 요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30개 확보를 통해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신도시 4~5개를 추가로 개발키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령탑 교체로 공급 확대책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 이어 공급 대책까지 마련됨에 따라 내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당초 내년에도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약보합세로 수정했다. 채 위원은 “투자자가 집을 매입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 버린 데다 공급대책마저 나와 무주택자의 불안심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실수요자 수요만으로는 집값이 상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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