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의약품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개정 사항은 법률 공포 3개월 후에 시행된다.
시행 즉시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은 수요가 많은 상태여서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여전히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는 ▲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인물로 구속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사를 진행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은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회장의 모발에서 대마초는 양성 반응, 필로폰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마약투여 의혹 조사는 그에게 폭행 당했던 A씨가 동창인 양 회장의 전 아내로부터 그의 마약투여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밝혔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진술을 했으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사실상 부인한 바 있다.경찰은 그러나 필로폰의 경우 투약 시기가 6개월~1년이 지나면 마약검사로는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는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양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임직원 명의를 빌려 3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현재까지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성폭력' 혐의로 총 10개에 달한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경찰 "대체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서 대마초 흡연' 진술 확보"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위디스크 등 양 회장 소유 업체 임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A씨 등은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양 회장이 대마초를 가져와 함께 피우자고 제안한 것은 맞지만, 참석자 중 일부는 끝내 거부해 피우지 않은 데다, 대체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해 관련자를 입건했다.당시 워크숍 참석자들 대부분은 회사 내에서도 핵심적인 인물들이어서, 양 회장이 신임해 대마초까지 공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양 회장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인 지난 9일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합동수사팀은 양 회장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연합뉴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경찰에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인정했다.양 회장은 9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했다.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진행된다.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다만,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아울러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는 반면 마약 등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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