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대로 가게 되면 내년도 적자가 불가피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커서 카드업계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우려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하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전체 93% 이상이 돼 장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방안, 기타 비용 절감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이 적극 검토해달라"며 "향후 카드사의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당장 순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국에서 원하는 대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카드사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공동 행보를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격비용(원가)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이 모두 1조4천억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8천억원 내에서 새롭게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발표한 수수료 정책으로 카드사 수익이 6천억원 감소할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업계 당기순이익 1조2천268억원이다.
단순하게 카드사 수익감소분 1조4천억원을 빼면 전체 카드사가 적자에 빠진다.
관건은 비용 절감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라고 주문했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상품 약관에 포함돼있지 않은 일회성 마케팅비용, 회원 모집하는 설계사들에게 주는 비용 등을 줄이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업계는 이에 적자 상품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게 약관 변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당국이 약관 변경을 허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비용 절감으로 적극적으로 카드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면 은행계 카드사가 아니거나 회원 규모가 적은 카드사는 반발할 수밖에 없어 이들 카드사가 당국의 바람대로 모집비용 절감에 동참할지도 의문시된다.
마케팅비용 절감은 결국 카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축소로 이어져 고객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도 카드업계로서는 숙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당국이 마케팅비용을 대대적으로 줄이라고 하니 비상경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의 확대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애초 입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금융당국이 우대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일반 가맹점(5억원 초과)은 이해당사자들이 3년마다 모여 정한다.
이번에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이 30억원 이하로 확대돼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의 비율이 93%로 늘어 앞으로 나머지 7%에 해당하는 일반 가맹점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논의로 수수료율을 정하게 됐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중소상인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인데, 매출액 30억원이 중소상인인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번 대책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제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중소상인 단체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형 가맹점은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동투쟁본부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 없는 이번 개편안은 결국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하므로 즉각 철회하고 합의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우리는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영세 및 중소상인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가운데 카드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이미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카드업계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마케팅비 절감, 고객 프로모션 축소 등 소비자혜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연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한다.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마케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수수료율을 2.2%에서 1.9%로, 연매출 100억~500억원 가맹점은 2.17%에서 1.95%로 유도할 계획이다.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5200억원 규모,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경우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카드수수료 체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3년마다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 매입정산비,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 카드결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난 2007년부터 이번까지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린 횟수는 모두 12차례에 달한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은 오롯이 카드사의 몫이다. 이에 카드노조와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카드수수료 체계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그동안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더 이상 추가로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7개 전업 카드사의 올해 1~3분기(1~9월) 당기순이익은 1조28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3% 감소했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적자 카드사가 속출해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대량 실업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당국은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활동 감축을 위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차등 설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누려왔으나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해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카드사는 카드상품에 제공되는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와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대형 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제공하던 서비스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폭이 커서 매우 당혹스럽다"며 "카드 업계 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금융당국 "카드 연회비 8천억, 부가서비스는 7조원"당국·업계,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축소안 만들기로신용카드를 쓰면 '덤'으로 받던 부가서비스가 축소된다.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부담을 덜어주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서비스 혜택도 줄어드는 것이다.금융위원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카드상품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각종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는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제공해왔다.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1천억원, 2015년 4조8천억원, 2016년 5조3천억원, 2017년 6조1천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이런 마케팅 비용 증가는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로 일부 전가됐다.따라서 수수료율을 낮추려면 마케팅 비용 감축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왔지만 앞으로는 철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조8천억원 어치가 제공됐다.카드 연회비는 8천억원이었다.카드사-가맹점-소비자의 삼각 고리에서 소비자가 지나친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이다.금융위는 또 신용카드 사용으로 얻는 결제 편의성, 현금 없이 평균 1개월 먼저 당겨쓰는 신용 이용 비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도 예시했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당국과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일단 각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해당 카드로 직접 발생하는 수익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특정 카드에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마트 같은 대형가맹점은 고객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카드사가 이 비용을 대납하는 관행이 있었다.이처럼 대형가맹점이나 법인회원에게 주던 지나친 이익도 제한한다.일정 규모를 넘는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선 카드사가 프로모션을 제공할 때 수수료·연회비 수익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법인카드 첫해 연회비 면제도 금지한다.금융위는 차제에 복잡하고 난해한 부가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도 단순화하기로 했다.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든 부가서비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단 대다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만 탑재하겠다는 것이다.일부 소비자들은 자신이 향유하던 부가서비스가 사라질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수요가 있는 소비자층이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고칠 것"이라고 했다.쉽게 말해 '내가 누리던 부가서비스가 왜 사라지느냐'고 불평하기 전에 '앞으로는 공짜가 아니라 합당한 비용(연회비)을 내고 이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연합뉴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중장기 검토과제로금융당국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소상공인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26일 밝혔다.영세·중소 가맹점은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만큼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전환됐다.다만 현금 외의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할 경우 가격할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다음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문답.-- 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영업 규모가 큰 가맹점(연 매출 5억원 초과)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나.▲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에 집중됐다.그러다 보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제도에 따라 현행 영세·중소 가맹점은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태다.이에 비해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이들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도 누리지 못해 불공정 문제가 제기돼 온 계층이다.-- 연매출 30억원까지 우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지.▲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은 담배 판매 편의점(평균 매출액 약 6억5천만원) 대부분이 포함되는 구간으로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다.10억~30억원 구간은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사업자의 약 33%를 차지하는 구간으로 수수료 인하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고려했다.--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기존에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은 2.18%로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1.94%보다 높았다.30억~500억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유도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며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또 그동안 카드사 마케팅 혜택은 대형마트 등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집중된 반면 이 비용은 모든 가맹점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었다.그러나 앞으로는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마케팅 비용 부담을 집중시키면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떨어지게 됐다.반대로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자연스레 올라가게 된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완화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했다.신용카드가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의무수납제 폐지·완화가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나 수수료 경감 등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다만 신용카드 편중 현상 완화를 위해 체크카드나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확산·다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현금 외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할 경우 가격할인 허용 여부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모든 가맹점에 차별 없이 동일한 저율의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비용구조가 상이한 가맹점에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 등 현행 수수료율 산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일반·대형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맹점에 단체협상권을 줄 수 있나.▲ 이번 체계 개편에서 단체협상권을 요구하는 가맹점 측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연구용역을 통해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경영 건전성에 문제는 없나.▲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확인된 인하 여력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된다.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확대방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나.▲ 당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을 개정하면서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카드사는 연 매출 500억원 초과 초대형 가맹점의 협상력이 높아 카스수수료율 하한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우대수수료율 구간에 포함되는 가맹점만이다.다른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산정 방법서에 산정 방식을 담아 적용하도록 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연합뉴스
